인도-영국 FTA, 의견 조율에 난항 겪으며 내부 협상 기한 초과 인도 EMERICs - - 2023/05/05

[힘힘]

인도-영국 FTA, 의견 조율에 난항 겪으며 내부 협상 기한 초과

인도 EMERICs - - 2023/05/05

•  

☐ 인도-영국 FTA, 2022년부터 협상 시작되었으나 협상 기한 초과

◦ 인도와 영국, 2022년부터 FTA 협상 추진… 경제 협력 활성화 목표

- 인도-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 기한을 초과하며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인도와 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22년 1월 13일에 개시하였다. 인도와 영국은 2022년 10월 24일에 FTA 협상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협상 시한을 2023년 3월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기준 인도와 영국은 8차례 협상을 통해 13개 장에 대한 협상만을 마무리했다. 인도-영국 FTA 협정문은 26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12개 장에 대한 협상은 2023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은 인도에게 중요한 경제 협력국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도는 영국으로 총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2,346억 원)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도의 대(對) 영국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하는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5,877억 원)이다. 인도는 영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액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영국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국 중 6위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 인도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170만 명으로 영국에서 인도인 공동체가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 인도-영국 FTA, 영국의 정치 위기로 협상 난항… 칼리스탄 운동이 협상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 영국의 정치 위기는 인도-영국 FTA 협상이 더뎌진 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도-영국 FTA는 영국 여당인 보수당(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소속이자 브렉시트(Brexit)를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前) 총리가 주도하였으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2022년 7월에 사임하면서 FTA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후 영국 총리직을 리즈 트러스(Liz Truss)가 맡게 되었으나 50일만에 사임한 이후, 2022년 10월에 인도계 출신의 리시 수낙(Rishi Sunak)이 총리직을 받으면서 FTA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 한편, 영국 내의 시크교 급진주의 운동인 칼리스탄 운동(Khalistan Movement)이 인도-영국 FTA 협상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23년 3월 19일과 20일에 칼리스탄 운동 지지자들이 영국 주재 인도 고등판무관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뿐 아니라 고등판무관 시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와 영국 간의 관계가 위협받은 바 있다. 2023년 3월 19일 인도 외무부는 영국에서 발생한 시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도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을 초치하였으며 영국고등판무관 시설의 보안을 축소시킨 바 있다. 칼리스탄 운동으로 인해 인도-영국 FTA 협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 4월 11일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일축하면서, 인도-영국 FTA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인도-영국 FTA 협상, 비자, 데이터 법률, 지식재산권 등 문제로 협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 인도, 영국에 비자 규제 완화 요청… 그러나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협상 어려울듯

- 인도-영국 FTA 협상에서 비자 규제는 중요한 협상 쟁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영국 FTA 협상에 임하면서 영국 내의 인도 기업이 인도 출신의 숙련 전문가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에 비자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인도와 영국은 영국-인도 청년전문가계획(UK-India Young Professionals Scheme)에 따라 18~30세의 졸업생이 양국에 최대 2년 동안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추가적인 비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인도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영국 FTA 협상이 늦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 비자 문제에 관한 이견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4월 13일 인도의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인도 측의 입장은 FTA 협정서에 영주권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단순히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 영국에 임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협정서에 포함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월 영국의 케미 바데노크(Kemi Badenoch) 상무부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도 측의 비자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데이터 현지화와 지식재산권 문제, 인도-영국 FTA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평가돼

-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 규칙은 인도-영국 FT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쟁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4월 21일 영국 하원은 인도-영국 FTA 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 측이 FTA 협상에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하원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는 영국의 테크기업들을 대변하는 테크유케이(techUK)가 인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등에 대한 의무 이전 원칙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용하였다.

- 또한 제약회사의 이익의 문제에 관한 쟁점도 인도-영국 FTA 협상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는 인도의 공공 조달에 관한 규정이 자유화될 경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인도 정부의 의약품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영국 제약회사들을 위해 의약품의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강화하는 방향과 인도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수입되어 국가의료 비용을 낮추는 방향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1월 인도-영국 FTA 협정문에 대한 영국 측의 초안 중 지적재산권에 관한 장이 유출되자, 영국 내 시민단체는 영국 정부가 의료 비용을 높이는 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에 인도-영국 FTA 지적재산권 초안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ney Control, What’s happening with the India-UK free trade agreement, 2023.04.26.

India Briefing, India, UK FTA Negotiations: Key Updates, 2023.04.24.

Outlook, UK Parliament Panel Criticises Lack Of Information On FTA Talks With India, 2023.04.22.

Mint, Digital divide: India-UK FTA faces data flow rift, 2023.04.21.

UK Parliament, UK trade negotiations: Agreement with India, 2023.04.21.

Money Control, UK FTA: Negotiations only at halfway point; India misses internal deadline of closing pact by March, 2023.04.14.

NDTV, India Not Seeking Permanent Immigration Visas From Any Country In FTAs: Piyush Goyal, 2023.04.13.

News Drum, Can pro-Khalistan protest in London cast a shadow over UK-India FTA deal?, 2023.03.23.

The Guardian, India reduces security outside UK high commission in New Delhi, 2023.03.23.

Mint, India-UK likely to sign FTA this year but no more visa offers, says UK minister, 2023.01.22.

[관련 정보]

1. 인도, 영국에 자국 기업을 위한 비자 절차 간소화 요구 (2023. 4. 27)

2. 인도 중앙정부, FTA 협상에서 영주권 비자 관련 내용 포함시킬 계획 없어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