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행쟁 </p><p>1-1문</p><p>읽어보니까 소의이익 문제인줄 알았는데</p><p>문제는 원고적격물어보길래</p><p>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원고적격  + 절대평가 </p><p> </p><p>2차서류심사는 솔직히 알빠노고 이문제에서 </p><p>1차 서류심사는 1~5호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절대평가제로 선정한다 포섭함 , 1차 서류심사는 일부에만 합격자 뽑는게아님 기준 충족하면 누구든 합격o)</p><p>따라서 갑이랑 을은 경원자관계 아니다</p><p>그리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0명이상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이익 회복된다고 볼수도 없으니 소의이익도 인정될수 없다 </p><p>결론 원고적격 X</p><p> </p><p>1-2-1문</p><p>행심법 49조3항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조문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기사동 동일한 사유로 다시거부 = 장관의 명의변경 신청은 기속력에반한다 소결론1</p><p> </p><p>직접처분 조문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이행 한것으로 볼 수 없음 직접처분 신청하면 가능함</p><p>=신청하면 인용될것이다 O </p><p> </p><p>1-2-2문</p><p>해당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은 병이 명의변경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 하였고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재결만 할 수 있으므로인용재결은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해당할것이다 - 소결1</p><p>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객관적 범위 시간적범위 검토+ 협의의 소의이익 + 다시후후후</p><p>후속처분 다투어야지 거부처분 취소재결 다투는것 실효적 직접적 권리구제수단 될수없다,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X </p><p>각하판결은 정당하다.</p><p> </p><p>2문</p><p>1.집행정지 의의 23조 조문</p><p>2.집행정지 요건 </p><p>3.절차</p><p>4.주장소명책임</p><p> </p><p>적극적 요건 적법한 소송 계속 + 처분을 대상으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성</p><p>소극적 요건 공공복리 / 승소가능성 </p><p> </p><p>이사건 사고 사망만인율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문제제시된 사항으로 법률관계 불이익 있으니  처분에 해당함</p><p>그러면 회복하기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 사안 포섭후 + 사업자체 계속할수 없을정도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손해o</p><p>이미 통보됐으므로 침해가 시작되어 본안 기다릴 여유 X </p><p>공공복리에 반하거나 승소가능성 없을것 과 같은 소극적처분의 주장소명책임은 공단에게 있으나 이에 주장증명한 사실 없음</p><p>따라서 집행정지 신청하면 인용될것이다.</p><p> </p><p>3문 (이때 갑만 있는줄알고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수령하여 온자인데 갑자기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 밑에 퇴직연금 지급결정 없는 상태라고 뭐라 하길래 글 잘못읽어가지고 몇분 시간날림 큰일날뻔함 을이란 존재가 머릿속에 없었음)</p><p> </p><p>3-1문</p><p>당사자소송 개념 </p><p>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것이다.</p><p>갑의 연금은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당연히 지급정지되는 것이고, 공단의 지급거부회신은 단지 지급의무 존부에 대한 사실상의견 밝힌것에 불과하고 그로인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것 아니다</p><p>따라서 이사건 지급거부회신은 갑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p><p>지급거부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p><p> </p><p><연금지급청구소송 대신에> 이걸 못봤음 논탈로 보이는데 점수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네</p><p> </p><p>3-2문</p><p>1.당사자소송 가처분준용여부</p><p>=당사자소송은 가처분은 준용한다</p><p>2.을에게 청구권이 있는지?</p><p>을은 아직 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없다.</p><p>또한 을은 공단에 퇴직연금 신청을 한적도 없다.</p><p>구체적 청구권 없으므로 연금지급대상자지위에 대한 가처분신청 허용될 수 없다.</p><p> </p><p> </p><p>행쟁 쓸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20페이지 1자리도 안비게 꽉채웠음 마지막까지 글자크기 조절해가면서</p><p>제발 내노력을 알아주셈 교수님</p><p> </p><p> </p><p>경조</p><p> </p><p>1-1문</p><p>1.협상의 개념 중요성</p><p>2.협상의 유형</p><p>분배적 협상</p><p>통합적 협상</p><p>3.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비교</p><p>(1)목표 달성하고자하는 position / 상대방에게 왜그렇게 중요한지? interest</p><p>(2)정보공유 손해라 안함 / 이득이라 함</p><p>(3)관계 단기 / 장기</p><p>(4)분배구조 zero sum / positive sum</p><p> </p><p>1-2문</p><p>1.협상의 전술</p><p>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 하기위하여 각종 협상전술을 사용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므로</p><p>상황에 맞는 협상전술 사용하여야한다.</p><p> </p><p>2.언어적</p><p>3개 (뭐썼는지 기억안남 그때 생각난걸로 씀)</p><p>3.비언어적</p><p>3개 (뭐썼는지 기억안남 그떄 생각난걸로 씀)</p><p>4.비신사적</p><p>시간끌기 , 속이기 , 위협하기</p><p> </p><p>1-3문 </p><p>문호개방정책 + 알선 + 조정 + 중재</p><p>제3자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친 의존은 냉각효과 / 중독효과 불러올 수 있음</p><p>결론 장점 극대화 하고 단점 극대화하게 상황에 맞게 빈도 조절하여야하며 , 웬만하면 자치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함 </p><p> </p><p>2-1문</p><p>다양성의 개념 + 최근 포용성 형평성 개념도 포함된다.</p><p>다양성은 양날의검이므로 장점+단점 동시에가지므로 관리가 중요하다</p><p>표면적 다양성+심층적 다양성 개념 및 특징 설명</p><p> </p><p>팀다양성의 영향이 팀의 존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형별로 각각 설명하시오</p><p>= 뭔지모르겠음 그냥 그때 생각나는걸로 대충 썼음 뭐 공식조직 뭐시기 해서 처음에 다양성의 복잡성 혼란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로 간다, 시간 지남에따라 계속해서 다양성 복잡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팀을 분할시켜야한다 뭐시기뭐시기 쓴거같음(기억도안남)</p><p> </p><p>2-2문</p><p>단층선이 먼데 살면서 처음들어봄</p><p>그래서 단층선 개념  지위가 상하로 나뉘어 져있는거임 뭐시기로 지어내고</p><p>부정적 영향 - 보상공정성 / 문화차이 / 하나는 뭔지 기억안남 뭐 썼음 다양성 복잡해서 안좋아지는걸로</p><p> </p><p>3-1</p><p>전보다 훨씬 복잡한 니즈와 불확실성 머시기머시기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하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회 위협 대응할수있는 역량 갖추어야 한다 뭐시기 머시기 거의 5분의4페이지 씀</p><p> </p><p>3-2</p><p>국글다초 이것만 외워갔음 지역화/통합화 양축 잡고 도식 맞게 써주고</p><p>국제화전략 본국에서 파는거 그대로 해외수출한다</p><p>글로벌전략 전세계 본국에서 파는걸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판다</p><p>다초점전략 각국마다 니즈고려해서 다르게 판다</p><p>초국가전략 통합도하고 니즈도고려해서 짱짱맨이다</p><p> </p><p>3-3</p><p>국제 사업부구조 - 국제화 전략</p><p>글로벌 지역사업부 구조 - 다초점전략</p><p>글로벌 제품사업부 구조 - 글로벌전략</p><p>글로벌 매트릭스 사업부 구조 - 초국가전략</p><p>사업부 구조 도식화하고</p><p>걍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장단점 걍 생각나는거 소설씀</p><p> </p><p>총19.5페이지 열심히 소설씀</p><p> </p><p>그래도 모든문제 빠짐없이 뭐라도 쓰긴썼음 합격자발표까지 잘 믿고 기다리는수 밖에 없음이제 </p><p>이번에 못붙으면 그만해야 할거같음 문제가 이딴식으로 계속 나오면 열심히 한다고 붙는 시험은 아닌거같고 </p><p>타고난 요소를 많이 반영하는거 같음</p><p>손목튼튼하냐(과거보다 훨씬 쓸거 많아지는중) + 글짓기 잘하냐 + 구석탱이에 있는거 내용은 별로 없지만 점수에 맞게 잘 불려서 쓸수 있냐</p><p>행쟁도 사실관계 더러워지고 길어지고 문제당 쟁점 계속 쌓아놓고 판례랑 다른내용 물어보고 하니까 걍 정신나갈거같음 </p><p>문제푸는데 상당히 피로함 피셋지문 보는거 같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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