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질개선사업해도 수질 왜 악화되나-국회의원들 깊이있는 국감필요

농어촌공사 수질개선사업해도 수질 왜 악화되나일본은 저수지, 연못 수질 살려나가고 있는데매우나쁜 저수지 국회의원들 깊이있는 국감필요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blog.kakaocdn.net/dna/ceOXRH/btsQ2iiJxba/AAAAAAAAAAAAAAAAAAAAADd6aIrT419RQY2RDyktx9fXcaduwd3xUIdVuoxr7-hk/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JMkVjpccJBYNlAbYSmlp7DxyGo%3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blog.kakaocdn.net/dna/ceOXRH/btsQ2iiJxba/AAAAAAAAAAAAAAAAAAAAADd6aIrT419RQY2RDyktx9fXcaduwd3xUIdVuoxr7-hk/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JMkVjpccJBYNlAbYSmlp7DxyGo%3D"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450"></div> 최근 강원도 강릉의 식수고갈문제를 발생시킨 농업용 저수지인 오봉저수지의 관리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았다.‘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975개소_저수지 953, 담수호 22)를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TOC 6.0㎎/L(호소수질 Ⅳ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하는 5등급, 6등급 저수지가 매년 100곳 가까이 발생되었다.2017년(총 975곳 중) 81곳 확인 (8.3%)/2018년(총 975곳 중) 109곳 확인 (11.2%)/ 2019년(총 975곳 중) 96곳 확인 (9.8%)/2020년(총 975곳 중) 89곳 확인 (9.1%)/2021년(총 975곳 중) 93곳 확인 (9.5%)/2022년(총 975곳 중) 102곳 확인 (10.5%)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에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했다.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이다.한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1개 중 2,572개(75.2%) 가 50년을 초과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저수지의 30.9%(1,056개)가 있는데 그 중 50년을 넘어선 저수지 비율 또한 34.3%(881개)로 저수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때마다 저수지관리에 대한 통계를 통한 지적을 해왔다.하지만 저수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수질오염, 노후화 문제를 추상적으로 지적하다보니 농어촌공사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하다.그동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지적을 한 국회의원으로는 김선교(수질악화,오봉저수지), 윤준병 의원(수질미달저수지)을 비롯하여 신정훈(저수지 노후화), 최인호(수질악화), 박완주(담수호 수질악화), 경대수(불법건축물로 저수지수질악화), 이완영(농어촌공사 저수지 통합관리), 김철민(저수지 사망사고, 수질악화),위성곤(부적절한 저수지증가)의원등이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지자체별 수질 점검 결과><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2">연도</td><td rowspan="2">지역</td><td rowspan="2">총계</td><td colspan="5">호소수질관리기준 이내</td><td colspan="2">호소수질관리기준 초과</td></tr><tr><td>Ia등급 매우좋음 </td><td>Ib등급 좋음 </td><td>II등급 약간 좋음 </td><td>III등급 보통 </td><td>IV등급 약간 나쁨 </td><td>V등급 나쁨 </td><td>VI등급 매우나쁨 </td></tr><tr><td rowspan="17">2025 상반기</td><td>계</td><td>938</td><td>232</td><td>264</td><td>177</td><td>110</td><td>74</td><td>58</td><td>23</td></tr><tr><td>부산</td><td>3</td><td>-</td><td>3</td><td>-</td><td>-</td><td>-</td><td>-</td><td>-</td></tr><tr><td>대구</td><td>9</td><td>-</td><td>1</td><td>2</td><td>1</td><td>3</td><td>2</td><td>-</td></tr><tr><td>인천</td><td>13</td><td>-</td><td>-</td><td>4</td><td>3</td><td>2</td><td>4</td><td>-</td></tr><tr><td>광주</td><td>2</td><td>-</td><td>-</td><td>1</td><td>-</td><td>1</td><td>-</td><td>-</td></tr><tr><td>대전</td><td>2</td><td>1</td><td>-</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울산</td><td>13</td><td>5</td><td>3</td><td>4</td><td>-</td><td>1</td><td>-</td><td>-</td></tr><tr><td>세종</td><td>1</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경기</td><td>53</td><td>7</td><td>11</td><td>14</td><td>10</td><td>5</td><td>3</td><td>3</td></tr><tr><td>강원</td><td>55</td><td>34</td><td>17</td><td>3</td><td>1</td><td>-</td><td>-</td><td>-</td></tr><tr><td>충북</td><td>81</td><td>8</td><td>39</td><td>18</td><td>12</td><td>2</td><td>2</td><td>-</td></tr><tr><td>충남</td><td>113</td><td>8</td><td>29</td><td>24</td><td>16</td><td>15</td><td>16</td><td>5</td></tr><tr><td>전북</td><td>112</td><td>31</td><td>32</td><td>20</td><td>11</td><td>11</td><td>5</td><td>2</td></tr><tr><td>전남</td><td>195</td><td>62</td><td>59</td><td>27</td><td>14</td><td>11</td><td>14</td><td>8</td></tr><tr><td>경북</td><td>163</td><td>21</td><td>38</td><td>39</td><td>33</td><td>20</td><td>10</td><td>2</td></tr><tr><td>경남</td><td>120</td><td>55</td><td>31</td><td>17</td><td>9</td><td>3</td><td>2</td><td>3</td></tr><tr><td>경남</td><td>3</td><td>-</td><td>-</td><td>3</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div>※수질등급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환경기준) ‘호소 생활환경기준’ 등급 적용 (자료: 농어촌공사)  (환경경영신문 <a href="http://ionestop.kr/" target="_top" class="ke-link">http://ionestop.kr/</a> 이현동 전문기자,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