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어떻게 결정되나

[엘리트]

(문)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남편과 아이들 양육권 문제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육권 결정을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자녀 양육권은 간단히 말해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이를 영어로 ‘Best interests of child’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매우 모호한 것이어서 양육권 문제는 각 케이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법원에서 주시하는 항목들입니다.

우선, 부모의 연령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부부의 나이차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 분쟁 중 한 쪽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면 이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는지 입니다. 당연히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쪽이 유리합니다. 부모의 신체적인 장애 또는 건강상태가 자녀를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모의 재정상태입니다. 부모간 재정적 불균형 문제는 자녀 부양에 대한 명령(child support order)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던 사실이 발견되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쪽으로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가정환경 및 부모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양육권분쟁에 있어 부모의 자질 평가는 외부 정신과의사 등이 지정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된 평가자는 각 부모와 자녀를 각각 또는 함께 검사하며 어떤 평가자는 자녀의 학교, 과거의 카운슬러, 다른 가족원 등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평가자는 문서로 리포트를 법원에 제출, 양육권에 대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자의 추천은 양육권 문제가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부모의 행동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호전적이거나 언쟁을 많이 하는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대방 부모와 협력적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태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만약 양육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간의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과오는 그 문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있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18세에 가깝다면 자녀의 선택이 중요시되고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자녀 보다는 부모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밖에 종교문제, 형제가 있는지 여부, 부부간 자발적인 합의내용 등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법원 결정시 고려 사항의 총체적인 리스트는 아니며, 개별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어떤 요인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