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정부의 요구는 '문명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LINE'을 둘러싼 다툼은 한일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것인가?

[お持て成し]

일본 정부의 요구는 '문명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LINE'을 둘러싼 다툼은 한일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것인가? / 7/13(토) / 커리어 자폰

메시징 앱 'LINE' 운영을 둘러싸고 한일 기업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근년, 외교면에서 서서히 접근을 진행시켜 온 양국이었지만, 이 「LINE 야후 문제」로 또다시 불온한 기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 양국의 통신 대기업 2사가 설립한 합작 사업은 협조의 상징으로서 환영받았다. 

한국의 IT 대기업 「네이버」,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양경영진은, 한국에서 개발된 무료 통화 앱 「LINE」의 운영 회사를 공동 소유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영 통합 프로젝트는 협조의 의미를 담아, 「Gaia(가이아)」라고 하는 코드 네임으로 불렸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봄 한일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강제노동자(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진전했고 양국 간 긴장관계도 완화했다.

하지만, 때를 같이해, LINE의 운영을 둘러싼 네이버, 소프트뱅크간의 균열이 표면화했다. 외교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 회사간 불화는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일촉즉발의 관계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양국간에는 역사상 지금도 화근을 남기는 사건이 있다. 일본은 1910년에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한일 양국은 영유권과 지정학적 문제를 놓고 종종 대립했다.

각국 정부에 국제안보 관련 조언을 하는 CCSI(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 CEO 다케우치 마이코는 한일 관계는 과거에 여러 차례 흔들렸다고 말했다.

"전시 중이든 현대든 사소한 긴장이 금세 양국 간 방위와 외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케우치는 북한의 핵 확산 우려를 감안할 때 문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한일이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라인은 한국에서 주류 검색엔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2011년 일본에서 출시한 메시징 앱이다. 같은 해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일본 국내의 전화 회선이 불통이 되는 가운데, LINE은 인터넷 접속을 통한 통신 수단을 이용자에게 주었다.

그 이후, 표정이 풍부한 토끼나 곰의 스탬프 화상으로 알려진 LINE은, 일본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메신저 앱이 되었다. 또 태국,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해 수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

2019년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와 네이버 공동창업자 이해진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해 라인을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한일관계가 역사적 저조기였던 당시 이 제휴 합의는 '손-이 동맹'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2018년 한국의 최고재판소 격인 대법원은 일본 기업 여러 곳에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2019년, 일본측은 이 사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불가결한 화학물질에 수출 제한을 걸었다.

한일 양국의 수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한국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한다고 표명한 적도 있었다.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보조를 요구해 온 미국으로부터는, GSOMIA의 파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 후, 한일 관계는 큰폭의 개선을 보였다. 2023년 3월 한국의 윤성렬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기금을 통해 전직 징용공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달 말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대일로 회담을 가졌고, 이는 한일 정상의 직접 대화로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River Akira Davis

https://news.yahoo.co.jp/articles/759be9b8e469456e6eab6fbf63ec702f22493808

日本政府の要求は「文明国家の原則に反する」「LINE」をめぐる争いは、日韓関係を再び悪化さ

日本政府の要求は「文明国家の原則に反する」「LINE」をめぐる争いは、日韓関係を再び悪化させるのか？
7/13(土) 18:40配信


146
コメント146件


クーリエ・ジャポン
Photo Illustration by Sheldon Cooper/SOPA Images/LightRocket via Getty Images

メッセージングアプリ「LINE」の運営をめぐって、日韓の企業のあいだに亀裂が生じている。近年、外交面で徐々に歩み寄りを進めてきた両国だったが、この「LINEヤフー問題」でまたもや不穏な気配が漂いはじめた。

【画像】岸田首相と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

日韓関係が悪化したさなかの2019年、両国の通信大手2社が立ち上げた合弁事業は協調のシンボルとして歓迎された。

韓国のIT大手「ネイバー」、日本の「ソフトバンク」の両経営陣は、韓国で開発された無料通話アプリ「LINE」の運営会社を共同所有すると発表した。この経営統合プロジェクトは協調の意味を込めて、「Gaia（ガイア）」というコードネームで呼ばれた。

それから5年が経過した今春、日韓両国は、第二次世界大戦中の韓国人強制労働者（徴用工）問題の解決に向けて大きく前進し、両国間の緊張関係も緩和した。

だが、ときを同じくして、LINEの運営をめぐるネイバー、ソフトバンク間の亀裂が表面化した。外交と国際問題の専門家は、こうした両社間の不和は、改善に向かいつつある日韓関係を再び冷え込ませる恐れがあると懸念する。

一触即発の関係
日韓両国は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重要な同盟国だが、両国間には歴史上、いまも禍根を残す出来事がある。日本は1910年に朝鮮半島を植民地化し、それは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る1945年まで続いた。それ以降、日韓両国は領有権や地政学的問題を巡ってたびたび対立した。

各国政府に国際安全保障関連の助言をおこなう「CCSI（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アジア太平洋CEOの竹内舞子は、「日韓関係は、過去に何度も揺れ動いた」と話す。

「戦時中か現代かにかかわらず、ささいな緊張がたちまち両国間の防衛や外交に広範な影響を及ぼしかねません」

また竹内は、「北朝鮮の核拡散の懸念を考慮すると、問題の重要性は増している」と指摘する。

「米国をはじめとする各国は、日韓が良好関係にあることがかつてないほどに重要だ、との見方を示しています」

対立の火種となっているLINEは、韓国で主流の検索エンジンサービスを運営するネイバーが2011年に日本でリリースしたメッセージングアプリだ。同年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と津波で日本国内の電話回線が不通となるなか、LINEはインターネット接続を介した通信手段を利用者に与えた。

それ以降、表情豊かなウサギやクマのスタンプ画像で知られるLINEは、日本国内で最も人気を集めるメッセージンアプリとなった。またタイ、台湾、そしてインドネシアにも進出し、数億人のユーザーがいる。

2019年、ソフトバンク創業者の孫正義とネイバーの共同創業者のイ・ヘジン（李海珍）は、それぞれ50％ずつ株式を保有してLINEを間接的に運営する合弁会社を設立することで合意した。日韓関係が歴史的低調期だった当時、この提携合意は「孫・李同盟」と報じられた。

前年の2018年、韓国の最高裁判所に当たる大法院は日本企業数社に対し、第二次世界大戦中に労働を強いられた韓国人への賠償金支払いを命じた。2019年、日本側はこの司法命令への対応として、韓国の半導体産業に不可欠な化学物質に輸出制限をかけた。

日韓両国のトップはこの問題を話し合わず、韓国側が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を破棄すると表明したこともあった。中国や北朝鮮の脅威に対抗すべく日韓両国の共同歩調を求めてきた米国からすれば、GSOMIAの破棄は看過できない問題だった。

だがその後、日韓関係は大幅な改善をみせた。2023年3月、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は、政府主導の基金を通じて元徴用工らに補償をする方針を示した。同月末、ユンは日本の岸田文雄首相と1対1で会談し、これは日韓首脳の直接対話としては12年ぶりとなった。そして日本は半導体素材の輸出規制を解除した。

River Akira D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