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sdfwer거부처분취소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하면 소익 없다 판례 기억하시나요? 이번 문제에서 쓰는거요! 거부처분 기속력 재처분의무로 다시 처분하고 후속처분 위법하면 곧바로 항고 가능, 후속처분으로 변동 발생, 후속 위법상태 제거~ 인데 저 원래 현출 개못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도 썻슴다..
봉쌤 사례집 기준 건드리는게 좋긴한데 현실적으로 진짜 절대 불가했을거같아요... 저도 건드리려다 뒷문제 못풀거같아서 포기하고 심지어 집행정지도 시간에 쫓겨서 개별요건보다 쟁점되는 요건만 일반론 적시하고 마지막 문제는 시간 잘못봐서 결론도 못적었어요 ㅅ샤갸ㅏ라라러랄라라 ㅠㅠ
첫댓글 그 다시후후후가 뭐예요
아 봉쌤 두문자로 말해버렷슴다 ㅠㅋㅋㅋ
거부처분취소재결 대상으로 소 제기한거요!
@lilliill 오호 무슨 두문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lilliill 원처분주의 안적었씁니다.
@sfsdfwer 거부처분취소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하면 소익 없다 판례 기억하시나요? 이번 문제에서 쓰는거요!
거부처분 기속력 재처분의무로 다시 처분하고
후속처분 위법하면 곧바로 항고 가능, 후속처분으로 변동 발생, 후속 위법상태 제거~ 인데 저 원래 현출 개못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도 썻슴다..
그거까지 다 적을라면 손모가지 날아가요..
아 봉쌤이 재결도 얼마나 건드릴지 다들 고민하셧을거같네요 라고 적으셔서 눙무리 나서 하핳🥹
그거 다 적음 뒷문제를 날릴걸요
안쓰고도 뒷문제 쫌 날렷네용 헤헤 🥲
저두 첨에 고민하다가 이러다 다 날리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문제수가 무슨 1-1 1-2 1-3... 이래요 ㅋㅋㅋㅋㅠ
@illiillli 그니까요.. 파본 검사하다가 눈 떨엇어요 미친 ㅠㅠ 덮고 문제 몇갠지도 기억 안날정도롴ㅋㅋ멘붕 바로 왔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엇 그것도 뭔가 말이 엄청 잘되요!! 원처분주의에서 재결 대상인건 본안요건이라 흠결이면 기각이고..
사안은 각하 문제였으니까?! 제발🙏
근데 맞긴 하네요 짜피 고유의 위법 없다해도 기각 아닌가요!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이니!
전 그문제 풀면서 아무리봐도 병이 자기가 심판청구해서 인용재결 나왔는데 인용재결로 취소소송제기한게 이상해서 우리행소업은 원처분주의 취하는데 그러면 재결을 소의대상으로 하려면 재결자체의 고유한위법이 있어야하는데 해당 인용재결은 원처분인 거부처분과 다르긴하지만 병이 자신이 신청한 심판에대한 인용재결이기때문에 재결자체의 고유한위법은 없어보인다 정도로만 건들였어요.
우와 이걸 챙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와 부러워여..
@lilliill 대신 다른분들은처럼 일반론은 기본서대로 정교하게못쓰고 전 사실관계파악하는데 오래걸려서 터치터치터치하는순으로 넘어간것같아요. ㅠㅠ 분할문제가 많아서 정신없어서 심지의 집행정지도 쓰긴썼는데 사실관계 그 건설쪽용어 많아서 이해못하고 포섭했는데 회복하기어려운손해인정된다고했는데 포섭을 교수님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이해못하고 시간쫒겨서 그냥갈겨서요
봉쌤 사례집 기준 건드리는게 좋긴한데 현실적으로 진짜 절대 불가했을거같아요... 저도 건드리려다 뒷문제 못풀거같아서 포기하고 심지어 집행정지도 시간에 쫓겨서 개별요건보다 쟁점되는 요건만 일반론 적시하고 마지막 문제는 시간 잘못봐서 결론도 못적었어요 ㅅ샤갸ㅏ라라러랄라라 ㅠㅠ
저는 방금 해설 보기 전까지도 재결 건드리는거 생각도 못했다갘ㅋㅋㅋㅋㅋ엉엉 ㅋㅋㅋ 필속 빠른편이라 별생각 없엇는데 이번에 고민을 너무너무 하면서 시간 다날렷네요ㅋㅋ
저도 마지막 시작도 안했는데 그 전문제 포섭하는데 이미 십분남앗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 그거 쓰다가 뒷문제 날아갔음요...ㅠㅜ
가처분 아는거였는데ㅜ
헉 가처분 진짜 아까워요ㅠㅠ 그거 저도요ㅠㅠㅠ 시간 없어서 대충썼는데 진짜 오분만에 갈긴다고 너무 속상하고 하 그게 15점이니까 더 집중햇어야햇는데ㅋㅋㅋㅋㅋ 그 앞 10점문제 이게머고하고 고민하다 날려묵엇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