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목희의 민주집중제, 결국 文에게 부메랑?

[약수거사]

이목희의 민주집중제, 결국 文에게 부메랑인가?

2016. 1. 6

   문재인의 더민주에 씌어진 프렘임 중 하나가 바로 종북 세력 혹은 종북 숙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문재인의 친노 지도부가 야권연대를 통한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종북을 의심받는 통진당과 연대하였기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친노 지도부는 통진당과 연대를 위하여 자신들이 집권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자기 모순의 이율배반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야당의 승리가 가능했던 2012년 총선은 문재인을 포함한 친노 지도부의 위와 같은 잘못과 더불어 막말 김용민 공천이라는 헛발질로 스스로 패배하면서, 과반 152석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헌납하고, 박근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종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분열에서 였습니다. 당시 노회찬, 심장정의 현 정의당과 이정희의 통진당은 당권과 당 노선을 두고 격돌을 했으며, 그때 정의당 계열의 조승수가 이정희 계열의 통진당을 향하여 '종북세력'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나 현재 극우 세력은 더민주의 일부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게 종북의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전대협의 주류가 바로 민족해방 주사파 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더민주의 의원들이 과거 운동권 시절처럼 북한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남조선 내 혁명을 생각하기에 너무 타락했고 기득권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 발언이나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국정원의 중국요원 실명 공개, 신은미의 종북콘서트 옹호와 국회 검증, 탈북자를 향한 변절자 운운 막말을 하면서 종북 논란을 부르는 정청래, 홍익표, 임수경, 김현, 은수미, 김기식 등등이 종북논란을 부르면서 종북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면서 언론과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이런 행동은, 아마도 노이즈마케팅을 통한 자신의 홍보와 더불어 자신의 지지층인 급진좌파 세력을 결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위원장에 임명된 후 참석한 첫 더민주의 최고회의에서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거론하면서 안철수의 탈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필자는 섬뜩함을 느꼈고, 이에 대한 비판 글을 쓰려다가 주저했었습니다. 필자가 주저한 이유는 필자의 비판이 자칫 색깔론 시비를 부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TV조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상 필자 역시 이목희와 더민주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목희는 지난 12/28일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민주집중의 원칙입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입니다. 혁신전대는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안철수의 혁신전대 요구와 탈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목희의 발언을 들으면, 얼핏 이런 논리라면 선거에서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지금 국회의 선진화법 역시 반민주적인 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목희가 안철수를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목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민주집중제는 바로 공산주의 국가 당 운영의 기본 방침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악용한 독재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과거 동독의 정식 국가명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차용했을 뿐 사실은 왕조시대 전제노예제 국가인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가명에 사용한 것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국가명에 넣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목희가 언급한 '민주집중제'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와 중원문화에 소개된 민주집중제의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영어: Democratic centralism, 民主主義的中央集?制) 또는 민주집중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채택하는 조직 원칙에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일부 혼합한 제도이다. 초기 내용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최초로 완성했으며, 각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에 따라 그 실행 방법과 내용이 달라졌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집중제는 특정 이념 틀 안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결정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일인일파 독재 가능성에 무방비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집단지도제라는 노동 계급이 참여하는 대중적 준-직접민주제가 존재한다.

   민주집중제의 통치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 요인들이 얼마나 민주적 또는 독재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국가 통치 상태가 민주주의적인지 권위주의적인지 매우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를 악용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의 스탈린, 민주 캄푸치아의 폴 포트,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집중제를 그나마 민주주의에 가깝게 운용해온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의 호치민, 소련의 흐루쇼프, 미하일 고르바쵸프 등 다수의 지도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중국도 후진타오 부터 민주집중제가 민주주의에 가깝게 운용되려고 하고있다.^[1] 주로 세계 각 정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 끼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당내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위키백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줄인 말로, 공산주의에 의해 조직된 정당, 사회주의 국가가 조직원칙으로 삼는 것.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 개인의 상호평등과 자유를 토대로 성립된 정치적 지배형태인데, 공산당 및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조직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면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통일된 방침과 실행을 보증하여 사회의 혁명적 변혁, 사회주의의 건설, 공산주의로의 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제를 취한다.
   즉 그 조직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및 각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그들 상호간 의견의 교환ㆍ토론 또한 활발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종하여 거기에서 정해진 방침을, 소수는 다수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직원칙은 개인에 의한 지도를 구축하고 집단적 지도 하에서 중지(衆志)를 집약해 활력있는 통일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다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기 위해 꺼낸 민주집중은 레닌이 구상하고 북한과 중국이 채택한 공산당의 기본원칙인 민주집중제, 즉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18석 제 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이목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민주집중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소신과 원칙주의자 모습을 보여왔던 이목희는 정청래나 홍익표 따위의 가벼운 처신을 하는 수준들과 그 급이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독보적 영역을 인정받는 학자이자 선비와 같은 지조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문제는 그런 이목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민주집중제라는 공산주의식 민주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자칫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체제 반국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벼운 입놀림으로 종북 논란을 부르는 정청래 따위나 스스로 몰락의 빌미를 제공한 통진당의 이석기나 이정희 따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위험은 바로 그 내면 깊숙히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를 원칙과 신념으로 고수하고 있는 이목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이목희를 국가보안법 처벌하거나 사상검증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목희의 견해와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적 자유이며, 그 역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목희와 같은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대한민국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목희는 선거에 다가갈 수록 스스로 종북논란과 색깔론을 부를 것입니다.

   이목희.........

   결국 이목희는 그를 중용한 문재인과 더민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황경연]

민주주의 모순이겠죠? 민주집중제...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수렴의 과정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유겠죠.의회의 독재화.의원의 무소불위화.정부의 권력화.대통령의 수령화.진심으로 깨끗이 쓸어야...

[왼손]

대단하십니다.

약수거사님의 필력에 감탄합니다.

안철수의 천군만마입니다.

이목희는 자신의 옛 좌파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그 좌파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탄생한

올바른 진보는 아닌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이것을 문재인당이 여과없이 수용하는 모양새면

그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라는 것이고

그 행동대들이었던 지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석희 패들과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약수거사]

이러다가 열받으면 안철수 반대세력으로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왼손]

ㅎㅎㅎㅎ...나도 그럴참....ㅎㅎㅎㅎ

[무명]

잘 배우고 갑니다. 정치 이론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탁월하십니다.

[역사속으로]

경상도 출신 친노 이목희가 서울서 호남인구 비율 가장 높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
보수 비난하며 호남의 전략적 투표에 기대기하는 기생충 소리 듣기 싫으면 담부턴 경상도 출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