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각하사유(펌)

[시 향기]

지급명령시 각하사유 조정 및 독촉절차 / 법률 2012/09/19 11:49 http://blog.naver.com/leo75han/60171643639 전용뷰어 보기  우선 '기각'과 대비되는 '각하'라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하'란 대통령 '각하'의 그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각하는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시 각하사유 조정 및 독촉절차 / 법률 2012/09/19 11:49 http://blog.naver.com/leo75han/60171643639 전용뷰어 보기  우선 '기각'과 대비되는 '각하'라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하'란 대통령 '각하'의 그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각하는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신청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소송행위등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각'이란 일단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청구나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어서 다시 소를 내면 그만이나, '기각'은

항소나 항고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서 일종의 신청인데요. 소송과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재판으로서 변론 등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청은

주장하는 쪽이 준비한 소명자료와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안 주죠. 가압류 결정

이 내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이의를

통하면 양쪽 모두 주장을 한 셈이 되어서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각하는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청서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254조, 464조

        (1) 민사소송법 254조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법 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명령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65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각하사유 :

        요건불비(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게 아니라 권리의 지급을 구한다던가...)

        관할위반(채권자, 채무자 어디를 찾아봐도 관할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

        로 알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을 확인해 보니 그러한 주소에 

        채무자가 살았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관할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

        급명령의 경우 지참채무는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게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게 오히려 관할위반을 벗어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없음이 명백(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불복방법 :신청각하명령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요건이 안되는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관할위반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이유없음이 명백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이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서각하결정

   가.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473조 2항

   나. 각하사유 : 소송이행 후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다. 불복방법 : 즉시항고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

        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글은 네이버사전, 사법행정간행물로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제35장 독촉절차편을 참고하여 제가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 작성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셔서 글을 퍼가실 경우에는 블로그주소를 남기셔서 원

     문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유익한 자료네요._()_

[그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꼴통]

감사합니다 위의 사유도 좋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인게 문제입니다

[시 향기]

엿장수 맘대로라고 생각되면 위법사유(법조문) 적시해서 항고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시 향기]

판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위법사유와 법조문 적시해서 내용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아직 항소중이라서 사건 결과보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옵빤강남스타일]

아주 필요한 지식을 실시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카페에 퍼다가 보존하고, 심층공부할께요. 고맙습니다.

[전호승]

유익한 자료고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소재기하여 공시송달하여 채무을 변제 받을수있는 밥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