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서울시 택시요금 시계할증폐지 방침 문제점과 파장

[김 천성]

서울시 택시요금 시계할증폐지 방침 문제점과 파장
 
 서울시는“서울시계 외 운행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국토해양부는“승차거부”
서울시의 택시요금 시계할증폐지 방침이 택시업계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계할증요금 부과제도 폐지로 택시운전자의 시계 외 운행 거부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이 궁해진
서울시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가 현행법을 무시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계할증이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외로 이동한 다음, 다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려
면 빈차로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시계할증
폐지 방침을 밀어붙임으로써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시계할증폐지의 문제점과 파장을 파헤쳐본다.-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 요지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7%)을 반영해 시내 택시요금을
12.64% 올리고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택시요금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의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현행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되지만 거
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오전 0∼4시에 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심야할증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정부·고양·김포·부
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20% 시계할증제
도는 폐지된다.

▣ 서울시 시계할증제도 폐지의 문제점
 서울시가 시계할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택시업계에서는 시외 장거리 운행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시계를 넘어서 시외로 운행할 경우 돌아올 때에는 빈차로 와야 하는데 이때 가스값은 과
연 누가 부담해주느냐는 이야기다.

 택시업계에서 이런 문제와 불만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서울을 벗어날 경우 현재와 같이 무조건 운행해야 할 의
무는 없다며, 다만 승객과 협의하여 운행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영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업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부당한 요금 수수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도
택시업자의 사업구역 영업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현행법상 승차거부 인정사유는 교대시간 임박, 교통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요금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승차거부”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내의 두 교통당국의 방침과 입장이 달라 택시업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혼란스럽
기 짝이 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 시계할증폐지의 파장과 전망

 서울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계할증폐지 방침을 고수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
이다.
 우선, 시계할증요금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기도 거주 승객이 서울시내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
려 할 경우 이른바 따블요금?을 주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는 택시운전자의 반응에 곤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택시운전자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전긍긍 하며 커다란 마음의 불편을 느
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택시불황에 손님이 없어 빈차 운행하기 일쑨데 부득이 장거리 손님을 거
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으로 내몰려 시계할증요금은 받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내키지 않는 상황을 감수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게 택시업계의 안타까운 전망이다.

  결국 서울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택시요금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택시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떻게든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은 철회돼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05:07:20:31:
개인택시신문 <편집자 주>
 

[칼-박 (박 진원)]

요즘들어 갑자기 국토해양부가 왜 이리도 택시를 잡아먹지못해 난리부루스야 삽질이 잘 안되니 택시한테 화풀이하나 보군 지들이 5일 중 2일은 무료봉사한다면 시계외에 할증없이 갈 용의가 있다

[silas]

시계외 할증을 없애고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서울시 택시종사자는 공익 , 사회봉사자로 강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익 보전책은 전무하니 발가벗고 무제한 봉사하라는 격.....................

[키트씽씽(송영섭)]

시계 요금 폐지로 이익 보는 사람은 수도권 사는 사람인데 그럼 서울 사는 사람은 오른 택시 타고 수도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요금 내리고 서울시민을 역차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박 터지게 싸워서라도 결론을 내려주길...

[중년]

여려말 할것없이 니넘들이 택시운전 한번 해보고 결정해라 책상에서 대갈통굴리지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