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고추제품 26%서 발암물질 수단색소 검출

[최삼용]

 

中 고추제품 26%서 발암물질 수단색소 검출

 

국가품질검사총국은 고추 표본조사에서 불합격 된 제품 속에 수단홍이 포함됐다고 17일 각 부처에 경고문을 발송했다.
 
품질검사총국은 고춧가루, 고추장, 기름고추, 두반장 등 포장된 고추 제품과 개별 포장의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 추출 검사를 진행했다. 표본 검사한 137가지 제품의 평균 견본 합격률이 74.5%에 그쳤으며 불합격 항목 모두 수단홍 I-IV호에 집중됐다. 그 중 80가지의 포장된 고추 제품의 합격율은 98.75%였으며, 한종류가 수단홍 I-IV가 함유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구이저우(贵州) ▲쓰촨(四川) ▲충칭(重庆) 등지의 23 개 농산물 자유시장에서 산출한 57 가지의 개별 포장 고추제품(고춧가루 55가지)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23가지가 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율이 40%에 그쳤다. 불합격 한 34가지 제품에서 수단홍을 검출해 냈다고 밝혔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소비자가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정규 제조상이 생산한 고추 제품을 선택해 살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시장에서 검증 보고를 확인할 수 없는 개별 포장의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불합격 제품의 명단은 국가품질검사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中, 7월부터 외국에 여행업 진입장벽 낮춰

 

올해 7월부터 여행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올해 7월부터 외상투자여행사의 지사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자본금 규모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낮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외국자본과의 합작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여행사의 자본금은 현재 250만위안(3억원) 이상으로 돼있지만 중국 여행사의 경우 국제여행사는 150만위안이상, 국내여행사는 30만위안이상이다.

국가여유국은 7월부터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자본금 규정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대해 중국의 여행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여행업 진출 문턱을 낮춰줄 경우 외국자본의 대량진입으로 여행업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영세한 자국 여행사에 대한 합병 등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조원대 규모 중국판 테마섹 만든다

 

1조달러 외환보유고 운용 다각화

중국이 1조7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운용을 위해 2천억∼3천억달러(187조∼281조원) 규모의 국영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9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을 모델로 삼아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시장거래 방식의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스탠더드 차터드의 상하이본부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그린은 보고서에서 "새로 설립되는 투자기구는 테마섹 홀딩스를 모델로 사모 주식투자와 전략적 원자재 구매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외환투자기구 설립이 현실화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가중 하나로 투자목표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그린은 전망했다.

중국내 금융전문가들도 이런 투자기구의 설립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샤빈(夏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장은 "기구의 자금규모를 3천억달러로 삼아 먼저 10년 이상 기한의 채권을 발행, 시장에서 위안화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인민은행이 외환을 사들여 투자를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 소장은 투자 및 구매대상은 석유 및 희귀 자원 외에도 창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과학기술과 설비, 그리고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전년대비 30.2% 늘어난 1조663억달러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됐으나 지금까지 주로 수익률이 낮은 미 국채에 투자하면서 외환투자 다각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中 "선 넘었다" 8종 신간 판금

 

민감한 현대사 이슈에 언론통제 강화

중국 당국이 신문매체의 민감한 보도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유명 작가와 지식인들이 저술한 신간서적을 한꺼번에 판매금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는 내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0년간 중국의 현대사와 사회적 상황을 다룬 8종의 서적을 판매금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

우수린(오<烏+우부방>書林) 신문출판총서 부서장은 지난주 한 회의에서 최근에 출간된 서적 8종을 판금 조치했고 출판사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신문출판총서의 한 당국자는 중국공산당 선전부가 "선을 넘어선" 이들 서적을 금서로 지정한 이후 시중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문예부 주임이었던 위안잉(袁鷹)이 인민일보 시절의 경험과 추억을 기록한 `풍운측기(風雲側記)'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작가 장이허(章이<言+台>和)가 경극(京劇) 예술가 7명의 과거에 대해 쓴 `광대의 지난날(伶人往事)'도 판금됐다. 장이허가 지난 57년 제1호 우파분자로 몰려 숙청됐던 장보준(章伯鈞) 전 교통부장의 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올해가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이후 반우파 투쟁을 개시한지 50주년되는 해로 장이허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끈 극좌파 세력에 의해 물러난 부친 장보준의 재평가와 복권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날이 결코 연기같지만은 않다(往事幷不如煙)'와 문혁 당시 박해로 숨진 마롄량(馬連良)의 이야기를 다룬 장이허의 전작 2종도 판금된 바 있다.

이번에 책을 낸 후난(湖南)문예출판사는 당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인사조치와 벌금, 제재를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한 남성의 신해혁명에서부터 대약진운동 기간까지의 이야기를 쓴 샤오젠(曉劍)의 `창상(滄桑)', 민주화 운동가 야오리파(姚立法)의 12년간에 걸친 인민대표대회 출마 투쟁을 그린 주링(朱凌)의 `나는 반대한다(我反對)', 한 가족의 내전과 문혁 당시의 경험을 그린 궈야(國亞)의 `한 보통 중국인의 가족사' 등도 판매 금지했다.

1950∼1980년대의 주요 역사사건을 기록한 연대회구총서(年代懷舊叢書), 사스 창궐 기간에 인터넷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후파윈(胡發雲)의 `여언(如焉)', 언론계의 내막을 다룬 주화샹(朱華祥)의 `신문계(新聞界)'도 역시 판금됐다.

新 물권법, 기존 담보 제도에서 큰 성과 거둬 

16일 오후에 개최된 <물권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론 구축 세미나>에서 중국정법(政法)대학 前 총장이자 유명 민상법학가인 장핑(江平) 교수는 “국제상법의 수요에 발맞춘 新 물권법은 담보 방식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경영업체는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완제품, 기계 디자인 등을 통해서도 담보를 할 수 있게 돼 기존의 담보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新 물권법에는 5가지 이념을 담고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재산권의 평등이다. 개인재산은 주로 물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국가재산은 국유자산법 혹은 기타 법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재산은 주로 물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물권법에서 개인재산 보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물론 국유재산 보호에 관한 조항도 많이 만들었지만, 사실 사유재산 보호에 비해 국유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일은 훨씬 쉬운 편이다.

둘째, 토지관계의 안정도 물권법 이념 중 하나이다. 물권법은 4가지 토지용익(用益) 관계를 규정했으며,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토지 도급권과 건설용지 사용권이다. 이들 조항은 반복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교적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농촌의 전반적인 토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광둥(廣東), 저장(浙江) 등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토지관리 면에서 일부 개방적인 관리방법을 적용했는데, 이 역시 토지관리 법률로 허용될 수 있다. 장 교수는 “토지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용지 사용권이 만기된 후 주택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이 자동 연장된다는 것은 개인재산 보호에 유리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외경제, 2차 노동계약법 심의안

 

2005년 12월 24일 1차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심의안이 제출된 뒤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2006년 12월 24일 2차 심의안이 제출되게 된다.

2006년 4월까지 마감된 의견은 인터넷, 신문, 우편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는 19만건이나 되어서 중국입법사상 기록할만한 의견수렴이었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노동계약법의 기본이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용인단위와 노동자의 평등한 권익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쟁점이다.

초안 심의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EU상회(商会), 북경과 상해의 미국상회, 광주의 외자상회 등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개별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노동계약법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노동 계약이 이뤄지는 비율이 낮고, 하위노동자들의 권익침해가 빈번하며 권익보호를 위한 채널이 적고, 노동 관계가 불안정한 중국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2차 심의안은 중국 체제개혁 중 가장 큰 문제인 단위개혁과 양로보험개혁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견 조정이 더욱 난항이다.2차 심의안 중 한 조항은 사원모집에 의해 단위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사원까지 포함해서 노동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인사부(人事部)에서 관리해오던 규정과 부딪히게 된다.양로보험개혁과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높은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양로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약법의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중국의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에 비해 보면 마이너스 증가인 농민공의 68위엔 임금증가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실질적인 노동자 단체의 역량 결집이 없으면 법률집행에 어려움이 크며 이를 보완할 법률이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노동법을 보충하게 되는 노동쟁의 처리법, 노동조합조직법, 사회보험법 등,여러 법률들이 계속 제정 돼야 한다.

홍콩 지역 간 화물운송의 편익-비용비 높여야 

 

 

세수 계획을 연구해야

 

제11차 5개년 규획과 홍콩의 발전 경제 서밋〉의 해운/물류/인프라건설 분과팀은 15일 “홍콩은 지역 간 화물운송의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타 지역 선박들이 홍콩에 와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기타 세수 계획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분과팀은 전략적 제안 9건과 구체적 시행방안 27건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간 화물운송의 편익-비용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녹색라인을 이용하고 중국대륙의 화물차량 기사를 채용해 화물운송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 지역 간 화물운송 면허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광둥(廣東)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둥-홍콩 화물운송 합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거시적인 각도에서 항구 및 관련 부대시설을 계획해 홍콩과 인근 지역 항구의 화물운송

   능력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 자원의 중복 투입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

△홍콩의 해운업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홍콩의 선박 등록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해운 인력

   육성을 강화하며 타 지역 선박이 홍콩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기타 세수 혜택을 연구해야

   한다.

△홍콩의 국제 및 지역 항공 허브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홍콩 국제공항의 물동량 및

   수용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조속히 화물운송터미널을 증축하고 3번째 활주로 신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역내 공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민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륙지역

   및 마카오 민항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홍콩,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강령’을 마련

 

주요 무역파트너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 해운/항공 소득 이중과세 면제협정을 체결, 관련 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관련 업계는 자체적인 장점을 발휘하고 공급사슬을 완비해 가격 및 서비스 질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선진적인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전자물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물류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건설을 더욱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들은 부처 고위층 간 종합 협력시스템 구축해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건설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전면적인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06년 9월 11일 <제11차 5개년 규획과 홍콩의 발전 경제 서밋>을 개최하고 홍콩 사회 각계 인사들과 중국의 ‘11.5 규획’이 홍콩 경제 발전에 가져다 준 기회와 도전에 대해 연구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 및 글로벌 경제 통합 추세 속에서 홍콩이 취해야 할 전략 전반을 검토했다.

경제 서밋은 4개 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되며, 회의 후에도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계속된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토론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작년 對 중국 ‘양반양보(兩反兩保)'조사 건수 86건 달해

 

전년 대비 37% 증가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25개 국가(지역)가 중국에 제기한 ‘양반양보(兩反兩保: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가 86건에 달해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억5000만달러에 달해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63건에 금액으로는 14억2000만달러, 반보조금 조사 2건에 1억2000만달러였으며, 보장조치 16건에 4억4000만달러, 세이프가드 5건에 6000만달러였다.

비록 미국이 2006년에 중국에 제기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많지 않으나 처음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

 

최근에는 EU에서 제기한 對 중국 반덤핑 조사도 줄지 않고 있는데 2006년 한 해에만 12건에 달해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EU에서 시행중인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지침(WEEE)》과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은 중국 전기전자 제품의 對 EU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밖에 지난해 인도, 터기 등 개발도상국이 중국에 제기한 무역구제 조사 건수는 중국을 상대로 진행한 전체 ‘양반양보’ 건수의 71%에 달했다.

또 일본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 농산물의 對 일본 수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70억달러가 넘는 농산물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의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中, 각 성별 GDP 산정방식 통일

 

중국은 각 성별 국내총생산(GDP) 산정방식을 하나로 통일해 각 지방정부가 실적위주로 GDP를 과장보고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셰푸잔(謝伏瞻) 국가통계국장은 18일 전국통계공작회의에서 GDP 산정방식을 개선해 각 성별 GDP 합계가 국가통계국이 산출한 GDP를 초과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성별로 GDP 산정방식이 달라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기 쉽고 지방정부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GDP를 과장보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전국 GDP 증가율은 10.2%였지만 각 성별 GDP는 구이저우(貴州)성만 10.2%에 미달했을 뿐 나머지 성은 모두 12%를 초과했다.

셰 국장은 GDP 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중•고등학생의 30% 외국 국적 선호

 

가정교육의 부재, 국적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원인

 

국적을 새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하이 중•고등학생 1152명에게 물어본 결과 중학생의 30%는 ‘외국국적을 택하겠다’고 답했고, 고등학생의 36.9%는 미국국적, 14.9%는 일본국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민족정신 조사’를 담당한 위하이(于海) 푸단(復旦)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 교육 부족과 가정의 영향으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밝혔다.

푸단대학 사회학과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도덕교육처(德育處)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중학생 응답자 602명 가운데 59%가 중국 국적, 13.1%는 미국 국적, 6.8%는 일본 국적, 11.5%는 기타 국적을 택해 외국인이 되기를 희망한 중학생이 무려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생 응답자 550명 중에서도 외국국적을 택한 학생이 30%를 웃돌았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국적 정체성 위기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위하이 교수는 학교, 가정, 사회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의 교육이 부족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40% 이상이 중국의 전통명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며, 고대 4대 발명품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반수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학교 교육이 부족한 것 이외에 가정교육의 부재도 국적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중•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33.3%는 ‘기회가 있다면 미국국적을 취득하겠다’, 37.9%는 ‘자녀들의 미국국적 취득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로 미루어 청소년 문제가 사실 성인들의 문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