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안)--지난번 법률안 수정안입니다. 보시고 의견주세요.

[맑은샘]

*** 5/2까지 의견을 보내야 해서요. 의견주세요. 부모님들 의견과 교사회 의견을 모아 연대에 학교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연대입니다.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법률안을 일부 수정(안)과  시행령(안)도

의견 부탁하며 보내왔습니다.

공식자료는 아니고 (안)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5/2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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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 /안/ 교/ 육/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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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시설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기타 사인 등이 설립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대안교육시설의 자율성 및 공공성은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2.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시설 간 연계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대안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시설의 책무) ①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안교육시설의 신고) ① 대안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설립연월일

5. 교직원 및 학생 현황

6.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신청받은 교육감은 기재된 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①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8조의 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대안교육시설의 규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교사의 확보 및 유지 계획

8. 설립연월일

9.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0. 교직원 배치계획서

11. 학생선발계획

12.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1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록을 신청 받은 교육감은 제11조의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이하, “등록 대안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안교육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요건 등) ① 대안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정원 10명 이상(단, 미혼모, 특수교육, 다문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학급당 1명 이상의 상근교원

3. 직원 1명 이상

② 대안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채용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제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7. 법인 등 단체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10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안교육시설의 자진 폐쇄) ① 대안교육시설을 등록·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시설을 자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한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안교육시설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2. 대안교육현장 지원

3. 대안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시설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 관련 시설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대안교육시설 등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7.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개

8. 그 밖에 대안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협의회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안교육시설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의 대안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에서 대안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의 위탁)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7조(건강검사 등) ① 대안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2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본다.

제18조(교육비) ① 대안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학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를 받는 경우 관할 지도ㆍ감독기관에 신고하고, 교육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운영 등) ① 등록 대안교육시설은 회계운영 사항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회계 운영 관련 자료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안교육시설의 회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20조(교원) ① 교원의 자격은 해당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6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모집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대안교육시설의 폐쇄) ① 대안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대안교육시설”로 본다.

② 미신고 대안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는 이 법 제6조에 따른 “설립신고”로 본다.

제25조(청문)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신고 또는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한 자

3. 제11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진폐쇄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3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안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대안교육시설의 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학생선발계획, 교지‧교사의 확보 및 유지 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설립연월일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

② 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교육시설의 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10. 규칙개정절차

11.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 및 제8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명칭, 위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학생선발계획, 설립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제1항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시설의 자진 폐쇄) 법 제11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을 자진 폐쇄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시설 폐쇄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신고증 및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시설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대안교육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시설의 적정성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류준오(지환아버지)]

교육부의 법률 안에 대하여, 대안교육연대의 수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제->신고 및 등록제 병행.
-교육부장관 관할 -> 교육감 관할,
-폐쇄 및 처벌 조항 등은 초중등교육법 준용,
-교육감 산하 대안교육시설설립운영위원회, 교육부장관 산하 대안교육시설협의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수정 제안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아는게 없으니 당장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후 소화시킬 겸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맑은샘]

아 수정안은 모두 교육부 안입니다. 대안교육연대는 교육부 수정안을 함께 살피고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