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발표하고 주요 핵심과제로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김정량 의원(사하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정의를 기초로 ‘학교복합시설’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