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징계 이제 마칩니다

[이장◁◁]

4년 전 추장관의 임무 

"윤석열이 계엄하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尹총장 감찰로 해임된 박은정 "4년 전 징계 이제 마칩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412180411140

“한국이 부럽다”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하나”…외신 탄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31075?sid=104

외신 독자들, "민주주의를 축하합니다"·"한국 부럽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6035?sid=104

지금 개헌은 프레임입니다.

1. 우리 스스로 “개헌”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신분을 박탈한 것에 불과한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며 겨우 내란의 밤 6시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3명의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만 했습니다.

3. 검찰은 민간인 노상원의 수첩에서 내란을 수단으로 장기집권, 영구독재의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으나 수사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화폰에는 내란 모의 증거는 물론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 개헌 재선 3선” 과 관련한 증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어떤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획하고, 국회를 해산해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고, 계엄을 지속시킬 명분을 꾸미기 위해 외환을 불러들이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삼청교육대와 같은 구금 수용시설에 가두고 불법수사와 재판으로 사회와 격리하고 심지어 영현백에 담아 제거하는 공포 정치를 구상했는지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5.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난 반댈세-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우의장식 개헌논의에 나는 반대다.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에 맞지 않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맙시다.

둘째,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있기에 반대한다.

셋째,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 개헌논의가 봇불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으러 할 것이다. 그럼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내란종식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우선 내란종식부터 하자.

넷째,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다. 개헌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헌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자.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논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개헌을 툭 던져놓고 선택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자. 국민들은 지금 내란우두머리를 헌재에서 탄핵시킨 것에 안도하고 있다. 막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른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우원식 의장의 오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뜬금포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과 떨어지면 민심과 동떨어져 이런 관념적 주장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주장에 대하 한마디로 말해 "난 반댈세"다. 지금은 오직 한길 내란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말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거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 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분산하거나 지체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같은 헌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의 계자라도 꿈꾸었겠는가?

지금은 우리가 내란종식을 위하여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말라! 내란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다.

국민의힘 전신, 국힘 할아버지 아버지 정당에서 배출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하야하고, 징역가고, IMF 국가부도사태 일으키고, 탄핵 당하고, 군사반란 일으키고, 계엄 내란사태 저지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는가? 그러니 이번에는 반성하고 대선후보 내지 마시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충언합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하십시오.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민정성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습니다. 더이상 오해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 우선 먼저 역사청산하고 그때가서 개헌합시다. 지금 뭣이 중한디...

[행인2]

대한민국 가라앉힌 만큼 벌줘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