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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사들이 답이 다 갈립니다.
특히 3문. 윤성봉쌤은 3-1을 당사자소송으로, 3-2를 항고소송 및 가처분 불가 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다른 강사들 모답을 보면 3-1을 항고소송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구요(그것도 변호사이신 분들도)
감히 수험생 입장에서 절대 쉬웠다고 자만할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기죽지 마십시다.
작년같은 경우 행쟁이 나름 난이도가 중하 수준이었음에도 두문제 논탈내지 틀린 분들도 60넘게 받은분 허다합니다. 저도 작년 3문 당사자소송으로 틀리게 풀고날린 상태에서 61받았었죠.
채점결과 나올때까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 시험입니다. 나름 장수생으로서 확실히 느낀 겁니다.
참고로 저도 윤성봉 강사님처럼 3-1은 당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의 의사결정 아닌 법령 자체로 연금이 줄어버린 케이스라 법률관계 다투는거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죠.
3-2는 반대로 현재 수령자가 아닌 상태에서 행정청인 공단에게 우월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을 짤당한 거에요. 지급결정 자체를 거부당한거에요. 처분이니 항고소송 제기하는거고 21조 소변경후 민사집행법 가처분 불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개 썼어요. 윤쌤도 그리로 답을 써주셨더라구요.
강사들이 답이 갈리는거 보면 어려운 시험인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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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비댓 공유가능하실까요..?
시험이 어려운게 맞았다. 윤성봉쌤은 후기를 어떻게 남기셨냐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글쿤용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강사님들마다 다를정도면
점수 어찌 형성될지 궁금하구만요
어려웠어요. 이 카페 특성상 시험 끝나면 촉새처럼 쉬웠다며 남 멘탈 갖고 장난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올해 저는 헌동차였는데, 1차 개쉬웠다고 합격률 60-70 말하며 깝치던분들 민망하도록 역대 두번째로 낮은 합격률이었습니다. 이 카페 글들을 모두 믿으면 안돼요. 복기글도 아니고 난이도 쉬웠다고만 쉽게 말하는 분들 특히요. 제가 본 고사실에서 행쟁때 포기선언 한 분들 엄청많았고, 경조땐 마지막까지 쓰는 사람 저포함 둘이었어요. 다 gg치고 엎어져 자더라구요. 그런 난이도였어요 오늘시험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저는 생유인데 부디 천운이 따라 조기에 털고나가길 희망합니다
할수있는 모든건 다 쏟아붓고 나와서 후회도 없고 후련하기만 하네요
해님도 좋은결과 있을거에요
@ililiilll 파이팅..!!! 우리 모두 고생많았어요. 같은 수험판 특성상 전우같은 애정이 드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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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믿고싶네요,, 고생하셨어요!
기적이 우리에게 통해서 합격자연때 건배같이하길… 오늘 행쟁 경조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행쟁 쉬웠다고 말하던 사람들 싹 사라졌잖아요 몇시간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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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반대로 썼네요
오잉 3-1문은 당사자소송 무효확인.보충성 여부가 명확한 문제가 아니였나여 ?!! ㅠㅠ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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