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신설,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송길태]

2013년 3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 신설조항, 처벌강화조항, 주요 위반행위별 범칙금에 대하여

주요 개정 사항,

             ◦ 현행 50개 유형의 죄 → 45개 유형의 죄(폐지:6, 신설: 1, 수정․보완:7)

                                                    ※ 신설항목(1개) : 41호 지속적 괴롭힘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업무방해 등 4개 항목 처벌 강화

            ◦ 관공서 주취소란(3조③항)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규정 신설

            ◦ 범칙행위의 범위를 각 호의 위반행위로 규정, 통고처분의 대상을 21개에서 45개로 확대

 등이 있습니다.

-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 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졌음

        ※ 허위→거짓, 각호의 1 → 각호의 어느 하나, 불구자→장애인 등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와 타법규제가 바람직한 6개항목 폐지

              ※ 폐지항목 및 이유

                - 굴뚝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뱀 등 진열행위,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등 4개항목은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 감소하여 폐지

                 - 정신병자 감호소홀은 정신보건법 22조3항(5년↓ 징역, 2천만원↓ 벌금), 금연장소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6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에 의거 규제 가능하여 경범죄 항목에서 폐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공권력 무력화’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관공서 주취소란’을 새로운 범죄로 추가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관공서 주취소란’항목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되어 있어 경미범죄(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포함 안되기에 기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이 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됨

형사소송법 제 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통고처분 대상이 현 21개에서 45개로 확대

※ 통고처분 항목 17개에 새롭게 28개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 금액 지정

●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금전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 강화(10→20만원)

① 출판물의부당게재 등 ② 거짓 광고 ③ 업무방해 ④ 암표매매

           - 처벌확대가 필요한 조항 내용 수정 주요 내용

● 개정안 3조2항 3호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방해에 공무수행중인자를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함

● 개정안 3조1항 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노상에서 광고물을 뿌린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토록 범위 확대

● 개정안 3조1항 18호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 본인 스스로 구걸을 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범위 확대

● 개정안 3조1항 30호 (허위 인적사항 사용)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 경찰공무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자기의 것으로 꾸며댄 사람 처벌 가능

● 개정안 3조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장난 메시지 및 전자우편도 장난전화 등에 포함시켜 처벌 가능

           ❍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철도특별사법경찰에 통고처분 권한 부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3조 ①항)

              ※ 현행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된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고처분 업무 내역 관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6조)

              ※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아 전산으로 저장, 관리하는 것으로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갈음 가능

            ● 경범 항목별 범칙금액 지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2조 및 별표)

               ※ 개정법상 통고처분 대상 확대(현 21개→45개)에 따른 범칙금 신규 규정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즉심 29개, 통고처분 21개 항목으로 구분】

호수	항 목	조 치		호수	항 목	조 치
1항1호	빈집 등에의 잠복	80,000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80,000원
				26	동물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사람 나, 개 등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50,000원 80,000원
2	흉기의 은닉휴대	80,000원
3	폭행등 예비	80,000원
4	거짓신고	80,000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80,000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80,000원
				33	과다노출	50,000원
7	관명사칭 등	80,000원
				34	지문채취 불응	50,000원
8	물품강매․청객행위	80,000원
				35	자릿세 징수 등	80,000원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광고물을 부착, 글씨, 그림 나. 간판, 표시물 인공구조물 훼손	50,000원 80,000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80,000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0,000원
				40	장난전화 등	80,000원
10	마시는 물 사용 방해	80,000원
13	의식방해	80,000원
				41	지속적괴롭힘	80,000원
14	단체가입강요	50,000원
				2항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60,000원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0,000원
				2항2호	거짓 광고	160,000원
18	구걸행위등 가. 다른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킴 나. 스스로 구걸을 한자	80,000원 50,000원
				2항3호	업무방해	160,000원
				2항4호	암표매매	160,000원

                                ※ 신설항목(1개) : 41호 지속적괴롭힘

[난타(이병춘)]

거지들도 단속대상이구만...뭘 먹고 사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네 아직도 알쏭달쏭한 법문구들..등등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