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MT칠갑]

2. 최상목, 헌재 불복 예고 “선고 나면 논의”…마은혁 임명 안 할듯

장나래 기자2025. 2. 2. 1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 현안의 최종 판단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선고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 법률대리인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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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학자회의 "대통령·총리 사건보다 마은혁 임명이 먼저"

한주홍2025. 2. 2. 13:26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가 만든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결론을 3일 선고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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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유서영2025. 2. 2. 12:07

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정오뉴스]

내일로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들에 대해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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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82377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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