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 총론 KEYWORD 001 헌법의 개념 및 분류 10 KEYWORD 002 관습헌법 11 KEYWORD 003 헌법의 특성 – 최고규범성 15 KEYWORD 004 헌법의 해석 17 KEYWORD 005 합헌적 법률해석 20 KEYWORD 006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5 KEYWORD 007 대한민국 헌정사 29 KEYWORD 008 헌법의 수호 34 KEYWORD 009 저항권 36 KEYWORD 01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40 KEYWORD 011 정당해산심판제도 44 KEYWORD 012 헌법 전문 50 KEYWORD 013 헌법 총강 53 KEYWORD 014 국적 60 KEYWORD 015 재외국민의 보호 72 KEYWORD 016 국민주권주의 79 KEYWORD 017 자유민주주의 83 KEYWORD 018 법치국가원리 86 KEYWORD 019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91 KEYWORD 020 신뢰보호의 원칙 97 KEYWORD 021 체계정당성의 원리 111 KEYWORD 022 사회국가원리 113 KEYWORD 0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7 KEYWORD 024 소비자보호운동 126 KEYWORD 025 문화국가원리 131 KEYWORD 026 국제평화주의 136 제2편 기본권 총론 KEYWORD 027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150 KEYWORD 02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154 KEYWORD 029 기본권의 주체 – 태아, 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 157 KEYWORD 030 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9 KEYWORD 03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9 KEYWORD 03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187 KEYWORD 033 과잉금지원칙 207 KEYWORD 0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222 KEYWORD 035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224 KEYWORD 03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234 ∎ 판례 색인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