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박근혜대통령 사면은 야권분열과 한명숙·이석기에 끼워넣기 사면

[신남자천사]

[칼럼]박근혜대통령 사면은 야권분열과 한명숙·이석기에 끼워넣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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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근혜대통령 사면은 야권분열과 한명숙·이석기에 끼워넣기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31일 특별 사면·복권
문재인 박혜대통령 사면복권은 야권분열과 악화 된 건강상태 때문
한명숙 사면 위해 박근혜 끼워넣기, 동부연합 재건 이재명돕기 이석기 석방

박근혜 사면은 국민통합위한 사면이 아닌 이재명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사면
사면을 계기로 애국세력은 하나로 뭉쳐 정권교체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사면에서 이명박 이재용을 제외한 것은 국민통합이 아닌 정치적 사면

박근혜사면은 끼워넣기 꼼수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31일 특별 사면·복권된다. 문재인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24일 박근혜(69) 대통령 ‘특별사면’을 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데 이어 문 정권의 적폐 청산 주범으로 몰려 온갖 수모를 당한 뒤 징역 22년형 등을 선고받고 4년 9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년여 수감 생활을 한 것과도 비교된다. 최근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은 평가해야 하지만, 사면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가 깽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야권분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18일 민주당 이낙연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을 때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부했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사정은 대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고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출시키고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 야당을 분열 시켜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사면이었다.

사면에서 이명박 이재용 제외한 것은 국미통합 외면
문재인이 이명박 이재용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통합을 외면한 정치적 술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개인 비리’ 성격이 더 강하다고 사면에세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국민통합과 미래, 국격을 생각했다면 ‘일괄 사면’이 더 바람직했다. 재임 시절 금융위기 극복 등 국가에 기여한 점, 80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도 사면되어야 했다 금년 6300억 달러 수출에서 1100억달러를 수출한 한국 경제의 버티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이미 삼성의 미래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달 5년 4개월 만의 미국 출장을 통해 신규 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확정을 매듭짓는가 하면 ‘뉴 삼성’ 혁신 플랜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 장애요인이 되는 족쇄를 풀어줘야 했다. 그런데 굳이 족쇄를 채워놓은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한명숙 사면 위해 박근혜대통령 끼워넣기
문재인은 이번 특사에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시켰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전달된 수표가 동생의 이사비용에 쓴 증거도 명백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위증 강요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복권을 실시했다”고 했다.
문 정권은 그동안 친노·친문 진영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아 왔다. 사법부 판결도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이 위증 교사를 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수차례 감찰을 했다. 하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근거도 없는 위증 강요 논란을 한 전 총리의 복권 근거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나는 결백하다”면서 추징금(총 8억8300만원) 7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동부연합 재건 이재명 돕기위해 이석기 석방
대선을 불과 70여 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석기 사면위해 박근혜를 끼워넣은 것은 냉소가 앞선다. 과거 정부들이 특별사면 시기 선정에 각별히 유의했던 최소한의 전통조차 무시한 셈이다.
‘내란 선동’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한명숙 전 총리를 슬쩍 끼워넣은 대목에서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는 심증이 더욱 커진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의 타격을 모의한 반체제 사범의 가석방을 박 전 대통령 사면과 맞춘 것은 누가 봐도 끼워넣기 아닌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이석기 사면에 관여했던 문재인인 만큼 의구심이 증폭된다.
이석기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최근까지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출소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했다. 이런 사람에게 충분히 반성한 모범수에게 주는 가석방 혜택을 준 것이다.

이재명 당선 위해 민노총 불법폭력 시위자 석방
또 불법 노동 집회와 제주 해군기지·성주 사드기지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시민단체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복권해 줬다. 한명숙, 이석기, 시위 사범 등 정권 편 사람들을 무더기로 풀어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고 770일 넘게 복역 중이다. 80세가 넘고 건강도 좋지 않다. 대통령이 “새 시대로 나아가자”며 하는 사면에서 굳이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도 친이 친박 야권분열을 노린 것이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이재명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 사면이었다.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보수애국세력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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