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 KBS 2023.03.17. - YouTube2023. 3. 18.
[앵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서 나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간 것도 황당한데,
원금에 이자까지 나보고 갚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연을 제보한 시청자는 금융회사가 신분증에 적힌 주소만 제대로 살펴 봤어도 위조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년째 재판에도 시달렸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60대 남성 오 모 씨는 약 3년 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리 자녀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대출 리스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게 뜨더라고요."]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회사 등 3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 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됐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용의자가) 중국에 뭐 한국 사람 리스트가 많대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면 만들어서 주는 거죠."]
범인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본인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회사에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만든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문제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위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입니다.
주소를 봤더니 '노량진동'은 '노령진동'으로, '만양로'는 '안양로'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해준 금융사 3곳 가운데 두 곳은 오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씨는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승소의 기쁨도 잠시.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 사기 몇 범이니까 그걸 청구를 못 하니, 선량한 저한테 청구하고 집에 가압류를 행사를 해 놓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마침)
◆, 인간쓰레기가 법을 입법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可笑― :이미 만왕의 왕의 법이 입법되어 있다.)일이다.
법(法)은 입법자(立法者)의 인격에서 법의 결과(結果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를 산출(算出 :분별)한다.
인격에 3요소에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법에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신 아가페 사랑의 완성으로 존재의 완성으로 영광가운데 더할 나위가 없는 가운데 영원한 영생복락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악(惡)의 3요소
1,불의(不義 :의리·도의·정의 따위에 어긋남)
2,편파(偏頗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악의적인 심판)
3,악의적(惡意的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남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악행(惡行))으로 입법된 법은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인간쓰레기의 악한 기질(器質 :타고난 재능이나 성질)에 이기심으로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을 상실하고 법을 악용하여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악의적(惡意的)인 열매로 검증된 악법으로 악법을 입법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한 범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멸망을 부르는 것이 악법을 입법하고 악법을 집행한 범법자의 궁극에 결과이다!
법을 입법하고 집행할 때는 항상 합법적(合法的)인 법인가?
합법적(合法的)인 법의 3요소에 기준을 충족하여는가? 라는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점검하는 이 시간 2023년 2월 17일 05시 39분에 하나님께서 기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물건이 품질 검사에 합격을 해야 출고를 하는 것이 기업 윤리(倫理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고 기본 상식(常識)이련만 법을 입법할 때 타락한 인간이 마구잡이(마구잡이 :이것저것 또는 앞뒤를 따지지 않고 마구 하는 짓.)식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마구잡이로 찍어 남용(濫用 :함부로 씀)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이미 인격에 3요소에 합법적(合法的)인 절차에 따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영원 무궁(無窮 :끝이 없음)한 법을 입법하여 창조의 섭리에 따라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말씀으로 실행(實行 :실제로 행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법이 엄연히(儼然―)계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적폐청산도 못한 인간쓰레기가 '하나님의 법의 겐세이(ken sei :‘견제’를 속되게 이르는 말)놓는 것' 이 시간에 '겐세이'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법자(犯法者 :법을 어긴 사람)는 법의 집행자(執行者 :일을 잡아 행함)가 될 수 없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격에 3요소 완성에서 합법적으로 입법된 법의 기강(紀綱에는 아가페 사랑의 완성에 열매를 맺고 영광의 존재에 완성에 이르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불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여 악법을 입법하고 악행이 흉용하게 날뛰는 법이 입법되는 그 궁극에 결과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모든 문제는 의지(意志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의 의도(意圖:무엇을 이루려고 꾀함)가 문제의 관건(關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의지(意志)의 의도(意圖)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받고 죄와 옛 사람이 진정(眞正 :거짓이 없이 참으로)으로 회개를 원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예수 그리스도께서)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벤전 2:24)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롬 6:6-7)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진정(眞正)으로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받고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마음의 중심에 자유의지로 가지고 진심(眞心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원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의지(意志)와 의도(意圖)가 그 사람에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는 법도 존재의 인권을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사람의 인권을 침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존재의 완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위한 합법적인 법입니다)
법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할 수 없다.
영으로 살아 있는 존재는 양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법이 있다.
법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인권(人權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침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또는 무지(無知) 발광(發狂)에 악의적(惡意的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에서 창의(創意 :새로 의견을 생각하여 냄)된 인간쓰레기 법을 입법한 것이다. 이는 멸망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가련한 행위이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디도서 1:15)
합법적인 법(法)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딤전 6:15)하나님의 법(法)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라.”(벤전 1: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自由意志)는 불가침(不可侵 :침범해서는 안 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침범(侵犯)할 수 없는 고유(固有)의 영역으로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것이 인권 유린(蹂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에게 독립된 인격체로 고유(固有)의 자유의지(自由意志)를 부여하시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選擇)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의적(惡意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侵犯)하는 것은 범죄(犯罪)행위로 분리되어 (계 21:8) 인간쓰레기장으로 영원히 버려지는 이것을 잡것들 또는 망종(亡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10: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