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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b></span><span style="color: #ee2323;"><b>스터디 모집 관련 글</b></span><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p><p>   * <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b></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작년에 복기를 안한게 꽤나 후회로 남아서 남기는 복기. <br>(모고 피드백하듯이 자가첨삭해 봄. 내년에 다시보게되면 패착요인 개선하기 위함)<br><br>*어제 기억에 의존해서 복기해보고 잘 쓴 줄 알았으나, 책이랑 비교해보니 누락이 많다.<br>*긴장 탓인지 ”사안의 논점“을 평소 연습 많이했으나 실전에서는 거의 조문만쓰고 짧게 처리함.<br>*판례 쓸때 앞에서 ”판례는~“이라고 안쓰고 바로 내용 들어간 경우 많았음(시간압박) <br>*페이지수 (노동, 인사 17~18p / 행쟁 23p / 민소 22p)<br><br><35회 복기><br>🔴노1<br><br>1.근기법상 근로자성 <br>일반론 => 판례 키워드 거의 정확하게 씀<br>-의의, 규정, 취지<br>-실질주의/구체적판단/부수적 판단 <= 34회 문제 작업중지권 논탈시 근로자성 한번 써봐서 이부분은 안까먹음(한번이라도 써보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br>-협동조합 조합원 근로자성 <= 문제 첫줄에 ”협동조합“ 단어 보고 혹시 써야되나.. 하고 부랴부랴 추가함<br><br>포섭<br>-실질주의/구체적판단/부수적 판단<br>-설령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보더라도~ <br><br>결론 <br>-근로자성 인정 <br><br>2.직접지급원칙 <=이유를 모르겠는데 직접지급을 자꾸 ”전액“지급이라고 쓰고 나서 두줄긋고 수정. 심지어 이걸 여러번함.. (혹시 전액이라고 쓰고 놓친 부분있을까 불안함 ㅠ)<br><br>일반론 <br>-의의, 규정, 취지<br>-제3자 위임법리(원칙/예외 사자수령) => “엄격”키워드 누락 ㅠ<br><br>포섭 <br>-원칙 / 예외 (선원아님/동/전확실 아님/직수사상 아님)<br><br>결론 <br>-임금청구 타당<br><br>3.사업축소 통상해고 <br>일반론 <br>-해고 의의/정당성 => *해고 유형 누락, 정당한이유 필요하다+조문만 쓰고 사계책 등 내용안 씀(시간부족) <br>-사업 전체폐지의 경우(통상해고+정당성)<br>-사업 일부 폐지의 경우(원칙 : 경영해고 +정당성 /예외 + 증명) => 이부분은 정확히 씀 <br><br>포섭 <br>-원칙 경영해고 <br>-예외 인물조 / 재회독사 / 성전환 각각 포섭 <br><br>결론 <br>-경영해고다<br><br>🔴노2 <br>1.공정대표의무 <br>일반론<br>-교창단 의의, 취지<br>-공대의 의의, 취지, 범위 <br>-절차적공정성(의의, 판례 간단)<br>-실체적공정성(의의, 징계위 구성판례)<br>-위반의 효과(시정절차,입증책임,불법행위) <br><br>포섭 <br>-의무 있다 <br>-실체적 공정성에도 미친다 <br>-참여권 인정 필요/참여권 실질적 보장x->1명이상 구성해야함에도 불리한처우를 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ㅇ<br><br>결론 <br>-공정대표의무 위반 ㅇ<br><br>2.인사고과 불이익취급<br>일반론 <br>-불이익취급 부노 의의, 취지<br>-요건(줄처리), 의사 필요판례(사내시관균종태기는 안씀)<br>-위반의 효과(시정절차, 입증책임) =>벌칙 누락 <br>-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부노(입증주체, 입증방법) => ”전비통차 반객 없동상“은 정확히 썼으나, 그 앞 판례(인사고과-상여금-부노 판례 누락 ㅠㅠ) <br>-검토의견(입증주체 전환 필요)<br><br>포섭<br>-부노의사 인정되는지<br>-입증주체(노조측)<br>-입증방법(대량관찰방법-통계적 격차,반조합의사,없더라도 동등 상여금) <br>-간접반증 없는한 부노의사 추정된다<br><br>결론<br>-불이익취급 부노 ㅇ<br><br>3.선전방송<br>일반론 <br>-조합활동 의의/면책 <br>-조합활동 정당성 판단/시수방 판단시 고려사항 <br>-수단방법 정당성(문제점, 허가규정효력, 내매시대방영, 목적/내용, 방법) <br><br>포섭 <br>-수단방법 정당성(허가제 유효, 내매시대방영, 목적/내용, 방법 각 포섭) -> 정당<br>-주체 목적 시기 정당성 -> 정당<br>=> 시간 부족으로 포섭 모두 두루검토했으나, 구성이나 사실관계를 약간의 날림으로 씀<br><br>결론 <br>-정당한 조합활동 <br><br>🔴인사 => 가장 자신 없음 (패착 : 전날 1회독 못함 ㅠㅠ)<br>1.경력개발 <br>-경력의의, 경력개발 의의, 중요성(pest로 비벼씀)<br>-경력개발 시스템 p-d-s-지원 / 모형 현출<br>-경력욕구 의의<br>-조직차원 경력욕구 파악 절차 5단계(목역계현비) <br><br>2.샤인 <br>-경력개발 의의<br>-경력욕구 의의/조직,개인차원 있음/리치가 시소모형<br>-개인차원 경력욕구에는 리,샤,홀이론 있음 (학자랑 이론이름만 소개-형성과정/ RIASEC, 내용은 안씀 )<br>-샤인 이론 설명(MIT~ / 경력의 닻 의미<= 지어서 씀/ 샤인5개+드롱 3개)<br>-경력닻 8개 의미+예시+각각 장점 비벼씀(소설) => 관전안사자봉도프 목차는 정확, 내용은 중언부언한 감이 있음.<br><br>3.선발도구 <= 각 기법에서는 목차 구조화하지 못하고 기법이름(괄호안에 개념 한문장처리) <=이런식으로 나열하듯이 다 씀<br>-선발의의+SAS+테일러<br>-선발도구 중요성(선발유효성, 직무성공률, 2종오류 관련)<br>-신뢰성 의의+시대평내반크<br>-타당성 의의+준동예기내구<br>-수용성 의의+기업평판과 수용성 <= 평가 수용성과 헷갈려서 개념 잘못씀(선발제도 신뢰성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씀 ㅠ 책보니까 “합격자 중 실제 입사하는비율”)<br>-실용성 의의+선발비율와 관계+비용비교분석(이걸로 측정한다고 언급만하고 내용은 안씀, 시간부족)<br>-보론:선발도구 유형(문제에서 주어진 기법 각 개념만 괄호안에 써줌)/단계적선발.종합적선발(차별이슈,AI이슈)<br><br>4.노조 <- 가장 못쓰고 내용도 빈약한 문제(패착 : 전날 이부분 안보고 넘어감 ㅠㅠ, 애초에 인사 6~9챕터는 전날 1회독을 못하였음)<br>-절대효용 총효용/노조 의의/자주적 운영위해 물적, 인적 기반 필요<br>-물적 :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다라고 노동법에서 본거 비벼서 2-3줄 씀)<br>-인적 : 5개만 쓰고 기억안나서 나머지 하나는 일반적 조합가입방법 노동법적 개념으로 씀(단협상 채무적 부분이므로 별도로 가입절차 거쳐야함. 청약+승낙이다) <br>+ 프리퍼렌셜숍 개념을 틀리게 씀(에이전시숍 개념으로 ㅠㅠ) <=갯수도 하나 빠지고, 개념도 하나 틀려서 큰폭 감점예상<br><br>🔴행쟁 <= 전체적으로 시간부족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서 학설은 이름만 쓰고 넘어가거나, 판례는 한문장처리 하는 등 전반적으로 목차를 구조화하거나 내용 자세히는 못씀.. (이유 : 민소 1회독하느라 전날 4시간밖에 못잠+ 전날 행쟁아예 못보고 아침에서야 체크한 부분만 대충훑고 들어감 + 수면부족으로 집중력 떨어져서 문제 읽고 목차잡는데 18분가량 소요하였음 ㅠㅠ)<br><br>1.경원자 <br>일반론 <br>-원고적격 일반(의의,법률상 이익,법률의범위)<br>-경원자소송(의의, 판례, 보론-병합)<br><br>포섭 <br>-참조법령)배타적 관계 경원자 해당 ㅇ<br>-따라서 법률상 이익 ㅇ <br>-다만 참조법령)상시근로자수->명백한 장애사유 ->협의소익 부정 <br><br>결론 <br>-원고적격 긍정 <br><br>2.직접처분 신청가부(10)<br>일반론<br>-직접처분 의의<br>-요건<br><br>포섭 <br>-처분명령재결있다 <br>-주어지지 않았으나 기간정해서 재결했다면 당해요건도 요건 충족 <br>-다만 처분이 있는것인지->기속력 재처분의무에 비추어 기사동 동일한 사유->기속력 반하는 재처분->당연무효->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음 <br>-성질상 직접처분 할 수 없는 사유도 제시되지 않음 <br><br>결론<br>-직접처분 신청가능하다. <= 된다고 논리형성한 것 같은데, 시험지에는 No라고 써놔서(?) 약간 불안(다 써놓고 답틀리게 썼을까봐, 작년에도 그런 적 있음)<br><br>3.각하판결 논거 <br>일반론 <= 협의소익 위주로만 쓰고 인용재결 기속력 일반론 누락함 ㅠ (원인 : 나중에 포섭하다가 문제 다시 읽고 부랴부랴 조문쓰고 한두줄 포섭함)<br>-협의소익 일반(의의, 판단기준, 회복되는법률상이익)<br>-甲 제기소송 협의소익(인가,거부처분 재결, 양수양도 수리 판례)<br><br>포섭 <br>-처분시설(14.2) <br>-후속처분 있어야 비로소 권리침해<br>-인용재결 기속력의 시적범위~ 처분시 이후 기사동 없는 사유로 재거부처분도 可 (여기서 조문언급)<br>-후속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수도 있음 <br>-보다실효적 구제수단이 있는경우에 해당, 협의소익 부정 <br><br>결론 <br>-인용재결 기속력에 비추어 협의소익 부정되므로 각하한 것이다<br><br>4.집행정지 인용가능성 <br>일반론<br>-집행정지 의의, 취지<br>-요건 : 형식적(번호 매겨서 나열만함/흠결시 각하)<br>실체적(따로 목차잡아서 내용도 씀/흠결시 기각)<br><br>포섭 <br>-형식적(각각 간략히만 포섭) -> 모두 긍정<br>-실체적(회복되기 어려운 사정 위주로 포섭-> 제시된 불이익우려되는 사정들 영끌 / 긴급성도 ㅇ / 공공복리 해치는 사정x / 시행규칙 형식 제재처분 기준 실질설에 따라 본안 승소가능성 없지 않음)<br><br>결론 <br>-집행정지 인용가능성 있음 <br><br>5.당사자소송 적법여부 <= 쟁점파악못하고, 일반론+포섭도 간략히밖에 못씀(이때 시간이 15분가량 밖에 안남음)<br>일반론 <br>-당소, 항고소송의의 (조문만씀)<br>-구체적, 추상적 청구권 판례(시간 없어서 1-2문장 처리)<br><br>포섭<br>-원칙 추상적 청구권 <br>-but 이미 수령해오던 자, 구체적 청구권 <br>-곧바로 당소제기 可<br>(패착: 문제에서 “당소만”보고 그 앞에 “무효확인“ 부분을 놓침(형광펜 표시 안함)😱 => 항고vs당소 문제인줄만 알고 즉시확정이익 쟁점 파악못함 ㅠ)<br><br>결론<br>-적법하다(ㅠ)<br><br>6.가처분 신청허용여부 <br>일반론<br>-당소의의, 항고소송의의 <br>-항고소송 가처분 허용여부(문학판검 매우 간략+당소에서는 허용) <br>-추상적 청구권, 구체적 청구권 판례(의의,다투는방법,소변경, 석명권 매우 간략) <br><br>판례 <br>-참조법령)추상적청구권이다<br>-행정청 결정은 처분이다 ㅇ <br>-이는 항고소송 대상(위법성 정도에 따라 무효,확인), 당소제기는 부적법<br>-가처분도허용될 수 없음 <br><br>결론 <br>-허용될 수 없음 <br><br>🔴민소 <br>1.중단 <= 항소범위 제외 문학판검은 모두 줄처리해서 간략히만 씀 <br><br>① 사망으로 중단되는지<br>-중단 의의, 요건(사망의경우) <br>-사안 : 대리인있어서 중단x <br><br>② 상속인들 지위 <br>-당연승계논의 (긍정설 타당) <br>-이에 상속인들 당연히 당사자, 대리인은 당연히 상속인들의 대리인 됨<br>-이에 판결효력 미친다(표시정정 안했더라도) <br><br>③ 판결문 송달로 중단되는지 <br>-심급대리원칙논의(조문, 긍정설 타당) <br>-특별수권 ㅇ. 송달에도 중단x<br>-항소제기시 대리권소멸. 중단ㅇ. 다만 b에 대해서도 항소효력 ? <br>-통공이라 a에만 효력있음. 일단 확정될 여지 ㅇ <br><br>④ 수계신청 적법여부 <br>-수계신청 의의<br>-a에 대해서만 항소해서 문제 ~ 문학판검(원칙/예외) -> 예외에 해당. 항소효력 미침. 중단되어 확정되지 않음 ㅇ <br>-수계신청 적법<br><br>2.독당참<br>① 독당 <br>-제3자 소송참가 의의<br>-독당참 의의,취지<br>-사안 독당참ㅇ/ 그중 권리주장참가이다<br><br>② 요건 <br>-계이취병건 간략 (각 요건 나열하고 괄호열고 주요내용 있다면 음슴체로 간략히 써줌) => 쟁점 아닌 것 같아서 따로 포섭은 안함<br><br>③ 항소심판결 적법성 <br>-이심범위 <br>이심효력 / 상불원의의 <br>사안 모두 이심 <br>-심판범위<br>불변금 의의 / 독당에서는 적용 제외 / 요건 <br>사안은 참가이유 부적법 , 합일확정 필요성x <= 한편 참가취지는 적법하다고 괄호열고 소심하게 씀(쟁점아닐까봐)<br>그결과 불변금 적용, 원고청구 기각 부당 -> 판결 부적법 <br><br>3. 정기금 판결소 <= 현출정도 : 거의 다 씀<br>-서설(조문)<br>-입법과정<br>-요건 (당정확형) <- 원고증명 누락<br>-재판 (관익심판) <- 심리판결부분 현출도 약간 떨어짐<br><br>✔️단문쓸때 주의사항 : 자꾸 결론목차를 누락하려는 경향이 있음.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br><br>4.추후보완 <= 현출정도 : 많이 아쉬움 (90% 아래인듯, 패착 : 잘안외워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단문으론 설마 안나오겠지 하고 사례위주로)<br><br>-서설(기간 불준수, 가혹, 소송행위 추후보완 조문)<br><br>-불변기간 일것(불변기간 의의/상고이유서 제출기간-문제점과 통설만씀) <br>-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의의<= 주장증명 누락<br>-기간 진행을 전제/ 판례 두개 <= “허위주소” 단어가 생각 안나서 다르게 쓴 것 같음 ㅠ<br>-판례의 예 두개<br>-공시송달 판례 세개<br><br>-기간(불변기간 x, 그럼에도~ 173.2)<br>-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判 <br><br>-신청<br><br>-심판<= 직권조사사항, 증명, 하나의 절차 모두 누락 ㅠㅠ <br><br>-효력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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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격하실듯..
ㅠㅠ… 그랬으면 좋겠네요. 못 쓴게 많아서
합격하실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헉 이정도면 합격하나요? 읽으면서 저랑 진짜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전 행쟁때문에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어서... 행쟁 틀리신 부분도 저랑 똑같아요 ㅠ 신기 ... 같이 합격하면 좋겠다🥹
제발 😭😭😭 합격시켜줘요 우리
@ililililrili 진짜.... 제발 ㅠㅠㅠ 갑자기 희망회로 돌리는 즁 ㅋㅋㅋㅋㅋㅋ
@iliiiiiiillllii 저도요 하… 시험끝나도 잠도못자고 하 ㅋㅋㅋ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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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득점으로합격하시지않을까요. 노동 18페이지 쓰시는분들은 어캐쓰시는지ㅜ
노동법 작년에 많이 점수 낮았었고(56), 올해는 모두 잘보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글씨를 휘갈겨쓰고 크게 써서 페이지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ililililrili 오히려 저는 작년 63이었긴했는데 작년은 좀 예외적인 문제가 많지않았나욤.. 전 올해 포섭도그렇고 답틀도판례도살짝아쉬워서. 그래도 붙으실거같아요!
@다시언젠 말씀 감사합니다 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작년에 결론 반대로 쓰신 문항 점수 여쭤도될까요ㅠ 저도 민소러인데 1-2문 시간 부족으로 불변금 위주로 써서 중간에 포섭 넣고 일단 항소심법원 판결 부적법이라 해놓고는 뒤에서 5초남아서 결론을 적법하다 적은거같은데 민소가 에이급 위주로 나와 너무 불안하네요ㅠ
저는 작년 행쟁에서
기속력-간접강제 논의 다쓰고 결론만 반대로 쓰고 / 변경명령재결을 변경재결로 썼나 그래서 통논탈 (결론만 맞음)
문항점수 기억안나지만 행쟁은 59 나왔어요 ㅠ
민소 저도ㅠㅠ 이게 설마 단문 나오겠어 하고 사례 위주로 봤더니 추후보완 보자마자 당황을,,,ㅎㅎ 시간도 없어서 기간 이후 거의 날림이었네요
그니까요 ㅠㅠ 아쉬워요 ㅠㅠ
아 확실히 노동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짤거같긴하네여ㅠㅠ
맞아요 60 넘기 힘들 것 같아요 ㅠㅠ
두루 잘쓰셨네여
합격하실듯👍 고생하셨습니다!!
학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합격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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