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중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차이 (GTX 관련)

[한우진]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사업을 한다는게 아니라,

민간이 하긴 하는데, 일단 정부가 지정부터 한 다음에 하는 민간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구요.

http://pimac.kdi.re.kr/law/investment_tab01.jsp?page=1

정부고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공고되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분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GTX는 원래 순수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정부에서 정부고시 민간사업으로 할 것을 고려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추가 정보는 아래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04

[흙색노선]

정말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인건가요?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서대구역]

GTX저건 지연이 아니라...아예 안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비용대 효과가 날 리가 없는데...)

[유현선(지름길닷컴™)]

예전에 정리를 마쳤으면 좋았을걸 시작만 하고 말은 내용이 있네요. http://durl.me/ca5x5
고시와 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시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민간제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제안하면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격성조사(예타에 준함)를 하면되는데..
정부고시의 경우 주무관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기재부에서 선정된 다음 예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사업으로 하는것이 나은지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