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꼼수 감형 없애달라"…딸 식물인간 된 어머니 국회 청원

[진달빛무사]

청원인은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법률상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912127700055?input=tw


아니 ㅅㅂ 피해자측에 반성문 전달은 되는줄 알았더니
열람도 안되는거였어
뭐가 이따위냐

[문프]

판사들은 반성문만 읽을줄 알면 되는거였나봐요. 그 어려운 공부는 결국 반성문 받는 취미생활을 위한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