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이원집정부제

[관악산방]

황교안과 이원집정부제 :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의 본질’은 '권력 나눠 먹기'다. 

4.15총선 후 미통당의 대주주 황교안, 나경원, 김무성 등은 문재인 정권과 共同으로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 합의’를 진행해 공생을 기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황교안이 ‘개헌’을 언급하면서 문재인과 1:1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그 이후 유승민당과 통합을 하면서 김무성이 호남에서 출마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이는 황교안이 김무성과 공생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법연구회 2대회장인 김명수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에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조직에서, 유승민과 뜻을 같이 한 권성동, 김무성의 kid라 볼 수 있는 김성태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현상은 ‘국민 모르는 음모’가 ‘국내 정치’ 깊숙이 하나의 흐름 돼 관통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증거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미통당이 용광로와 같이 불타오르던 애국세력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광화문 이승만광장의 애국세력 목을 자르고 김용태, 오신환, 김남근, 민현주, 이준석, 장제원, 하태경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하는 야바위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 시경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탄핵 후 ‘환희의 춤’을 추던 김성태 등에 의해 국회에 개헌안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좀 더 구체화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재직 때에 민정수석을 했고 당시 그 민정수석 지휘 하에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서 ‘안기부 X파일’ 관련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황교안이다. 이 사건 처리 등에서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이 문재인 정권에 무엇인가 약점이 잡혀 있다고 수근 거린다. 황교안이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정책실패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미통당과 황교안이 4.15총선 후 문재인 정권과 共同으로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 합의’를 진행해 문재인 정권과 상생을 기도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6.10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매우 잘 만들어진 헌법이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애국세력’은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 에너지를 결집시켰는데, 미통당은 이것을 안상수 의원을 도구로 내세워 ‘거대야당 밀어주기’라는 사기적 정치선전으로 따 먹었다.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지적은 이것을 말한다. 

미통당 의원후보 공천이 끝나갈 즈음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김무성, 김성태 등은 개헌안을 소리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 제출이 황교안의 교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황교안은 일전에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1:1 영수회담을 요구하면서 언급한 개헌안과 김무성, 김성태 등이 제안한 개헌안이 어떻게 다른 지를 명쾌히 해명해야 한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애국세력’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 민주당과 그와 더불어 공생을 꾀하려는 ‘사꾸라 꽃’과 한판 決戰을 해야 한다. 

4.15. 총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애국세력’과 그에 반대되는 더불어 민주당, 이들과 共生을 꾀하려는 ‘사꾸라 꽃’ 미래통합당과의 全面戰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의 안 번 호	24795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강창일․원혜영․이철희 백혜련․송영길․김병관 이원욱․김철민․윤영일 박경미․김종민․김영주 천정배․오영훈․백재현 서영교․김경협․우원식 남인순․김삼화․위성곤 이개호․김한정․강훈식 기동민․이석현․정성호 김영춘․이태규․이종걸 김경진․이용주․송갑석 박선숙․제윤경․박범계 박찬대․정인화․서삼석 유성엽․채이배․김광수 최도자․박지원․장정숙 박주현․조배숙․박주선 장병완․김진표․안민석 민병두․손금주․김부겸 전재수․서형수․심재권 박 정․정춘숙․권은희 윤일규․이후삼․송옥주 김병욱․홍일표․김두관 도종환․이학영․김민기 황 희․유민봉․박명재 금태섭․김용태․김정호 유동수․이혜훈․강석호 김성태․안호영․노웅래 김무성․안규백․여상규 이상민․김영호․조정식 어기구․전현희․진선미 고용진․정운천․이상헌 오제세․유승희․백승주 김상희․이종배․한정애 박광온․우상호․이종구 안상수․장석춘․신용현 정병국․정진석․강길부 김학용․정갑윤․이명수 김종회․정재호․신창현 신경민․이 훈․권칠승 박홍근․홍익표․이용득 최재성․맹성규․권미혁 조승래․윤후덕․신동근 김수민․주승용․최경환 심기준․김관영․윤소하 추혜선․여영국․김종대 윤호중․이용호․김태년 황주홍․인재근․임종성 정동영․최운열․홍의락 심상정․이정미․김종훈 소병훈 의원(148인)

제안이유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일 사항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요내용

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128조제1항)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 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부 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第128條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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