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채파더]

240122 (보도자료) 석간_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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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임차인 전○○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 은행은 상기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은행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 ◦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