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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9월25일(월) 저녁뉴스'
추석연휴 4천만명 이동…“귀성 28일 오전·귀경 30일 오후 절정” | 교통상황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추석연휴 4천만명 이동''귀성28일 오전귀경30일 오후 절정']
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2일부턴 정상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확충, 앱 통해 이용상황 정보제공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 차량은 추석 전날인 28일(목) 오전, 귀경객 차량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토)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이동 인구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총 40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 인구는 하루 평균 575만 명,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531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9.4%,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석연휴가 6일로 늘어나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교통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련했다.
추석 전후 4일간인 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연휴기간이라도 10월 2, 3일은 통행요금이 정상 부과된다.
정부는 또한 대책 기간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 운행을 1만430회 늘려 총 78만2천 석을 확보했으며,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 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승용차 귀성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km ▲국도 36호선 도당~화성 0.7km 등 2개소를 임시 개통하고,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km)과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km)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고속도로 충전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연휴기간 옥산(부산), 천안호두(부산), 원주(부산), 인삼랜드(양방향) 등 5개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시설 총 35기를 설치해 무상 서비스로 운영한다.
또한 충전시설 가동률 상위 10개 휴게소에 대해선 충전기 설치를 기존 19기에서 62기로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기종도 50kW에서 200kW급으로 높여 급속충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207곳 휴게소 내 충전시설 총 1053기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집중 점검으로 연휴기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충전 정보의 티맵, 카카오맵 등과 연계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충전소 이용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국내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항 터미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출발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28일, 제주공항은 10월 2일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칼럼] 한·중·일 무역, 상호보완적 관계서 경쟁체제로 전환 | 산업구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칼럼>
[한.중.일 무역, 상호보완적 관계서 졍쟁체제로 전환]
일본의 8월 대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이 11개월째 감소했다. 8월 대중 수출액은 10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했고, 대중 수입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해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는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 한국·일본 간의 무역량이 줄고 무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1년 중·일이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2022년 이후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중·일 양자 교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 중·일 무역액은 35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올해 1~8월 중·일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고, 이 중 대일 수출은 8.6%, 수입은 16.7% 감소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1992년에 중국과 수교했다. 이후 30년 동안 한·중 교역액은 40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한·중 교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국은 18년째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고, 대중 수출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다. 이는 한국과 미·일·유럽 간의 무역액을 합친 것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2022년 한·중 교역액은 36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 들어서는 크게 감소했다. 올 1~8월 수출입 총액은 17.0%, 이 중 대중 수출은 7.8%, 대중 수입은 24.2% 감소했다.
중국은 한일 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로 전환
중국은 16년 연속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고,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었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일 무역에서 중국은 장기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2017~2021년(아래 그래프) 중국의 무역 적자는 각각 284억, 335억, 285억, 322억, 398억 달러였다.
한국과 일본의 對중국 교역액, 2023년 들어 대폭 감소
일본과 중국은 1972년에 수교했다. 중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972년 10억3800만 달러였던 중·일 양국 교역액은 1978년 48억2000만 달러(약 4배 증가)로 급증했다. 이어 1981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990년 200억 달러, 2002년 1000억 달러, 2006년 2000억 달러, 2011년 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격화하면서 하락했고, 이후 3000억 달러 선을 오르내리다가 2021년에는 371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아래 그래픽 참조).
2022년 중·일 무역 총액은 3574억2400만 달러였다. 이 중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1729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1845억 달러로 중국은 115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은 대일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 1~8월 중·일 수출입 총액은 약 2079억 달러다. 이 중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1041억 달러, 수입액은 1038억 달러로 중국은 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일 수입액 감소폭(16.7%)이 대일 수출액 감소폭(8.6%)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다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중국은 수년 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지만, 점차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액은 2018년 556억3600만 달러로 글로벌 무역에서 흑자 규모 1위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흑자 규모(289억7400만 달러) 2위로, 2020년(236억8000만 달러)과 2021년(242억8500만 달러)에는 3위로 떨어졌고, 2022년(12억1300만 달러)에는 22위로 급락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올해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8월 누적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55억95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데이터는 이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한 교역액은 3622억9000만 달러로 중국이 370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8월 교역에서도 적자가 났다. 올 1~8월의 중한 교역액은 2024억 달러였으며 중국의 적자 규모는 38억 달러였다. 교역액은 한국이 발표한 것과 다르지 않으나, 올 들어서도 한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본문에서는 중국 측 데이터는 신뢰도가 떨어져 한국 측 데이터를 채택한다. 하지만 중국 데이터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2022년 대한국 수출은 9.5% 증가하고 수입은 6.5% 감소했고, 올 1~8월에는 사실상 수입과 수출 규모가 같아졌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쯤에는 중국은 흑자로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다.
한·중·일 산업구조, 상호보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
중국과 한국·일본 간의 교역이 축소된 데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이 있다. 중국 당국이 일본의 ‘핵처리수 방류’ 결정을 문제 삼아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도 중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의 이 조치로 8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41.2% 감소했다. 이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 외에 중국 당국의 ‘내부 순환’ 전략, 한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정책, 서방의 ‘디리스킹’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최근 10년간 한·중·일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에서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 상당 기간 일본은 산업 수준에서 중국보다 크게 앞섰고, 한국도 중국보다 한발 앞섰다. 중국은 후발국으로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한국·일본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왔다. 현재 한·중·일 3국의 경쟁은 주로 컴퓨터, 전자 및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중·고급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예전에는 일본산 가전제품이 중국에 수출됐지만 지금은 더 많은 중국산 가전제품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액정패널·스마트폰·전기차·신에너지배터리 분야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 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한·중·일의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한·중·일 중간재 무역 패턴, 즉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장비·기술·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최종 제품으로 조립해 세계로 수출하던 패턴이 2022년부터 바뀌었다. 이는 한·일의 대중 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주요 요인이다.
맺음말
2012년 한중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16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 결렬됐고 지금까지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각각 2018년과 2022년 발효됐다.
한·중·일 FTA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정 내용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큰 데다 지정학적 갈등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4배, 한국의 약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중국과 일본·한국의 경제적 이해충돌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 및 대외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는 데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중국 공산당이 과도한 대외 확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중·일 FTA 협상은 진전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볼 때, 중국과 한·일 간에 조성된 경쟁 관계가 다시 상호 보완 관계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한·중·일 FTA를 경제 위기 탈출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계획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中 조선능력, 미국의 200배 이상” 美 해군정보국 자료 유출 | 미군 | 중국 해군 | 군사력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조선능력, 미국의 200배 이상' 미국 해군정보국 자료 유출>
중국의 조선 능력(Shipbuilding Capacity)이 미국보다 200배 이상 뛰어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출된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능력은 10만 GT(Gross Tonnage·선박 생산 능력을 총톤수로 표시한 단위)인 반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 GT인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약 232배 빠른 속도로 새로운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힘들 것”이라며 비관론을 제기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정보작전 책임자였던 제임스 파넬 예비역 대위는 “조선 능력과 그 규모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이를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극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ON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함정 355척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수는 296척에 그쳤다.
또한 중국 해군이 2035년까지 보유 함정을 약 475척으로 늘릴 것이며, 앞으로 미중 간 함정 수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넬은 “ONI의 자료는 미국 조선업 및 해군력의 급격한 쇠퇴를 상기시켜 준다”며 “미국은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를 부정할수록 패배와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49년, 12명 이상의 미 해군 제독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전략폭격기만으로 소련을 물리치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한 이들의 의지는 미 해군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미 해군력 증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격차를 줄이는 방법
파넬은 “1940년 의회를 통과했던 양대양 해군법(Two-Ocean Navy Act)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은 법안을 통해 미 해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과 필리핀 등을 위협하는 걸 보면, 현재와 1940년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스터드먼 미 해군 제독은 지난 2월 열린 해군 콘퍼런스에서 “미국 국민은 대부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넬도 이에 동의하며 “미국인들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을 알리는 데 실패한 국가안보 커뮤니티의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뿐만 아니라 하와이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좌시할 경우 10년 안에 미국의 서쪽 해안까지 진출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미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미 해군과 ONI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외국국가면제법, “외국자산 동결·압류 가능”…한국기업 리스크 확대 | 주권면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외국국가면제법,
'외국인 동결 압류가능'...한국기업 리스크 확대>
중국이 이달 초 통과시킨 ‘외국국가면제법’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외국 자산의 동결과 압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시행한 ‘반간첩법’과 함께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국가면제법(外国国家免除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주권면제’로도 불린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 도입된 ‘외국국가면제법’은 이 원칙을 바꾼다. 외국 국가의 중국 내 활동은 경우에 따라 중국 법원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이 중국의 면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에 따라 “외국의 비주권적 행동과 관련된 소송, 예컨대 상업활동이나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 분쟁에 대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면제 원칙에 따르면, 외국과 그 자산은 국내 법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연합은 2004년 국가면제협약을 채택했으며,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은 이 원칙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국가면제법’은 외국의 자산에 대한 자국 법원의 강제권을 면제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면제해주지 않는 ‘예외’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조문 참고: 법제처 중국 법제동향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총 23조로 구성된 ‘외국국가면제법’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은 중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는다’고 규정했다(제3조).
또한 ‘외국 기관 또는 대표 등의 외교 공무수행·군사활동·문화유산과 관련한 재산’도 면제 대상(제15조)이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 또는 그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송(제7조), 외국 국가가 체결한 계약 전부·일부 이행이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제8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 국가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내 상해·사망·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제9조),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소송(제10조),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제11조)도 면제에서 제외된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제7조)이다. ‘상업활동’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어 중국 측 판단에 따라 뭐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7월 1일 시행한,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도 간첩행위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규정해 각국의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간첩행위를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했지만,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정보’까지 간첩행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지도 검색을 하거나, 중국 내 여러 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보를 각국 외교공관이 자국민에게 발령했다.
중화권 온라인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 3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에 의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됐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은행들에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국국가면제법’은 제21조에서 ‘외국 국가가 중국에 부여하는 면제 대우가 이 법의 규정에 미치지 않는 경우, 중국은 상호주의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이 이 법의 제정을 전하며 ‘상호주의’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외국이 중국의 면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이라고 강조한 것도 외국 자산 약탈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이 중국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중국 내 외국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외국국가면제법’ 제정을 보는 중화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베이징의 전직 변호사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리젠핑(李建平)은 이 법의 배경에 “거액의 배상 소송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리젠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후 많은 미국 기관과 개인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과의 법적 다툼을 피할 압박 카드를 마련하려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이를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 폐지’로 간주하고 중국 내 외국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 보상 요구를 무마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공장과 설비, 기술 등의 자산도 이러한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권)면제’ 예외 조항에 포함한 ‘중국 영토 내 상업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홍콩의 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인 상푸(桑普) 역시 “‘외국국가면제법’은 이름만 봐서는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취지는 외국을 상대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국국가면제법’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중국 법률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최고담당자인 베라 줄로바(Vera Jourova)는 지난 18일 중국 장궈청 부총리에게 “중국의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법률은 외국 기업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디지털 대화’에 EU 고위급 대표로 참석한 줄로바는 “중국 법률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의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다. 전국에서 모인 3000명 내외의 인민대표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라는 지적을 받는다. 외국국가면제법도 중국의 민의가 아니라 공산당의 의중을 100% 반영한 법으로 여겨진다.
필리핀 “中, EEZ내 산호초 파괴…국제재판소에 제소 검토 중” | 중국 | 남중국해 | 영유권 분쟁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필리핀'중X, EEZ내 산호초 파괴...국제재판소에 제소 검토 중>
필리핀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산호초를 훼손한 혐의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이로쿼이 암초의 환경 손상 정도에 대한 관련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테레시타 다자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도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입각해 “(분쟁 해역에서) 국가들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국 국경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쿼러이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주(州)에서 128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다자 대변인은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 중재 판정 결과를 언급하며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해역에 진입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메나르도 게바라 필리핀 송무차관 또한 필리핀 법무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이 같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허구라며 암초 파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필리핀이 진정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분쟁 해역에 좌초한 녹슨 필리핀 선박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재판소는 중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
이달 18일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중국의 불법 선박으로 인해 남중국해 이로쿼이 암초와 사비나 암초 인근 산호초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경비대에 따르면, 8~9월 사이에만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이로쿼이 암초에 정박하면서 암초의 산호초들을 캐냈다.
경비대가 광범위한 수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곳 해양 생태계는 최소한의 생명체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비대는 해당 지역의 산호초가 죽어 부서진 하얀 잔해만 가득한 모습을 찍은 실제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의 고의적이며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어업 활동으로 해양 환경이 악화하고 파괴됐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분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제 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2016년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중국은 2023년 표준지도를 발표했다. 지도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아홉 개의 직선인 남해 9단선 범위 내의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한 것이다.
필리핀은 즉각 다른 인접국들과 함께 “해당 지도는 필리핀 등 다른 주권 국가들의 영토와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궁지 몰린 시진핑…내란, 괴뢰정권 수립? ‘포스트 中 공산당 시대’ 전망 | 괴뢰정부 | 꼭두각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궁지 몰린 시XX, 내란, 괴뢰정권 수립?
'포스트 중X공산당 시대'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에 높은 실업률, 국제사회의 제재, 외교 실패 등 그야말로 내우외환 그 자체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과연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의 힘의 균형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외쳐왔지만, 지금은 심각한 쇠퇴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사임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 식량, 에너지, 무기 등의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은 은퇴하지 않고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일터와 재산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중국 국민이다. 또한 공산당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숨죽이고 있는 반대 세력도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압력에 직면한 시진핑은 여태껏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위기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의 적에게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중국 내 격렬한 반대가 그 하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뤄진 당내 숙청이 현재는 군부대까지 확대된 것을 보면, 시진핑이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확실하게 다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진핑이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 권력을 지켜낸다면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전 세계 전략적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대만 침공은 시진핑이 꺼낼 최후의 카드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이는 시진핑이 대만 침공 작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1940년대에 일단락됐지만 아직 불씨가 남은 ‘국공내전’을 궁극적으로 종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화민국(대만)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설령 시진핑이 중국군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이 있다. ▲군사작전 자체의 실패 가능성 ▲미국과 일본 등 우호국의 대만 지원 가능성 ▲전쟁을 틈타 내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 ▲대만의 본토 보복 공격 가능성이다.
‘대만의 본토 공격 가능성’은 대만이 양쯔강 싼샤댐을 공격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가능성을 가리킨다(대만은 사거리 1200km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당시 대만 언론들은 이 미사일이 싼샤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편집부).
이처럼 시진핑이 ‘최후의 수단’인 대만 침공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대만 침공에 맞춰 인도가 티베트고원에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중국의 중요한 수자원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원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러시아 지원을 이끌어내려 극동지역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도발적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대만을 제압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군사적 침공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대만을 통제하고 서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파괴할 가능성이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1위인 대만 TSMC는 점유율 55%로 첨단 프로세서의 경우 거의 독점체제다. 현재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의 하나다.
미국은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TSMC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제조 공장 건설 지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대만과 달리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생산 개시 시기가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TSMC가 반도체 사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전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약화해 서방 국가들의 산업 전체를 후퇴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TSMC는 일반 공장과 달리 물리적으로는 피해를 주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위협적 경쟁력을 갖춘 공장들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만이 꽁꽁 감싸고 있는 TSMC는 난공불락이다.
만약 이러한 TSMC에 대한 공격을 실행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서방 국가와의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TSMC를 타격해 서구 경제를 후퇴시킨다 하더라도 경제 불안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를 무기화해 팬데믹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고 서방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는 끝끝내 실패했다.
따라서 현재 시진핑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극적인 조치 혹은 중국 사회의 반체제 세력과 인민해방군 내부 반대 세력을 확실히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다.
작년과 올해, 중국 본토를 강타한 자연재해 겸 인재(人災)는 중국 공안당국의 진압 능력을 초월한 대량의 사태를 촉발했다. 불만 여론이 폭발했고 중국 전역에서 거의 매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게다가 경제적 궁핍함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아직 시진핑은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사람이 지상에 충돌하기 전까진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고비를 넘긴 시진핑 집권 체제의 미래
시진핑이 내세운 새로운 마오쩌둥주의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크게 줄었다. 중국은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있다.
만약 시진핑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권력을 계속 장악한다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이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수년 내에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해제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 경제의 쇠락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기아와 빈곤 등 국내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공안기관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위협을 가할 힘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
위안화의 국제적 거래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중국의 영향력도 경제력 감소에 맞춰 마오쩌둥 시대 수준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라이벌로 다시 등장해 극동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겠지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에서 세계의 분열이 더욱 빨라지고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이 끝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종말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격동기에서 살아남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제약이 줄어들고 새로운 멤버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 패권을 이어갈 것이다.
시진핑은 반도체, 우주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연구개발에 힘을 쏟으며 국력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유일하게 뒷받침하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민간과 같은 혁신적 창의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식량 부족과 빈곤 속에서도 일부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력한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에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중국 국민에게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 중국이 쇠락하면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화민국 대만은 과거에 누렸던 국제적 지위를 점차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변화하는 힘의 균형과 새로운 국제질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후 세계는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전략적 힘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선 대상지는 러시아와 인도다. 양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또는 함께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전략적 힘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나 태국 등 번영하는 지역이 나올 것이다.
유럽은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행동해 왔지만, 더 이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터키, 세르비아,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작은 세력권이 형성될 것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세계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력 틀인 ‘오커스(AUKUS)’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에 접어들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평화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약해진 붉은 왕조, 통일·분열 역사는 반복된다
시진핑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가 얼마나 버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입게 될 피해는 수천만 명이 살해된 마오쩌둥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비참할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시진핑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시민과 군부의 반대 세력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 존속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진핑을 버릴 수도 있고, 인민해방군이 막후 실세로 군림하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꼭두각시로 삼을 수도 있고,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립하며 분열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시진핑은 영토에 대한 주장도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 계획, 심지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 등을 해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국경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티베트고원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 같은 지역에서 반발, 사라졌던 국가의 복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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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NIH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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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Chsq-XKsw?si=8VXm5Y62KfKsHx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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