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힘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O 미중 관계와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안보의 운명이 올해 1월 13일 선거에서 승리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에게 달려 있음.

-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세 번 연속 집권에 성공했음. 대만에서 같은 당이 세 번 연속 집권한 사례는 1996년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래로 최초임.

- 그러나 민진당과 라이칭더 당선인의 승리로 인한 기쁨은 곧 중국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가려질 것임. 중국은 강경한 대만 독립 지지자인 라이칭더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음.

- 대만 국민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은 중국에 흡수되는 '역사적 불가피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한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에 대해 또다시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결과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음.

1. 중국은 라이칭더 당선인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음

- 중국은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에 전쟁을 불러오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음. 이를테면 지난 목요일 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라이칭더 후보가 “악의 길”을 따라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음.

- 라이칭더 당선인은 2017년 자신을 "대만의 독립을 위한 일꾼"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중국은 이 발언을 그의 분리주의적 신념의 증거로 보고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연설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한 분리 독립은 국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국가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다. 자신의 유산을 잊고 조국을 배신하며 국가 분열을 꾀하는 자들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경멸을 받고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한 바 있음.

2. 라이칭더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5월까지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것임

- 라이칭더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4개월간 정국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단, 대만 관리들과 외국 외교관들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만큼 상황이 긴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선거 며칠 전부터 대만을 감시하는 정찰풍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역 측면에서도 일부 대만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음. 대만 당국은 허위 정보 및 선거 관련 조작 사례도 공개했음.

-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음.

3. 라이칭더 당선인은 ‘급진 독립’ 이미지 탈피하려 애쓰고 있음

- 라이칭더 당선인은 이미 지난주 국제 기자 회견에서 자신이 총통에 당선되어도 독립을 선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민진당 내부자들은 라이칭더 당선인이 전임인 차이잉원 총통의 방식을 따라 일방적으로 현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라이칭더 당선인이 주미국 타이베이 대표부 대사를 지낸 샤오메이친을 부총통 후보로 지목한 점도 주목할 만함. 샤오메이친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라이칭더 당선인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4. 라이칭더 당선인은 국제적 접근 방식을 따를 것임

- 라이칭더 당선인은 외교 활동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는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 유세 내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 차이잉원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인 미국, 일본, 유럽과의 관계를 강조했음. 또한 이렇게 재조정된 무역 흐름의 또 다른 주요 동맹이 동남아시아라고 말함.

- 대만의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은 전년도 대비 18.1% 감소하여 198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음. 반면,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은 각각 1.6%, 2.9%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대만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많은 대만 사업가들이 중국 본토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음.

5. 라이칭더 당선인은 여소야대 구도로 비협조적인 의회를 상대해야 할 수 있음

- 라이칭더 당선인은 분열된 입법원(대만 의회)을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입법원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하며 여소야대 구도를 형성하면서, 라이칭더 당선인의 민진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음.

- 야당 주도의 의회는 국방비 지출 문제와 관련하여 라이칭더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만의 정책 싱크탱크인 아시아태평양회복탄력성혁신센터(Center for Asia-Pacific Resilience and Innovation)의 셜리 린 의장은 "의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국방에 나쁜 소식”이라며 “국민당은 국방비 지출을 막을 수 있고, 대만민중당은 이른바 감독을 통해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린 의장은 “민진당, 국민당, 대만민중당 세 정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입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많은 정책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