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허가 금지시킴

[사는게뭔지]

출처 : 여성시대 사는게뭔지




법무부 입장 발표 :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친선,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멘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를 전면 폐지하여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내륙지역에서의 무사증 입국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존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난민으로 난리난 이유와
법무부가 저렇게 금지한 이유가 잘 정리된 기사

+ 이번에 나도 첨 알게된건데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얘네도 입국금지국이래

관광하라고 2002년부터 제주도만 무비자입국 허용해준건데
그거땜에 불체자도 많아짐



제주도는 여전히 무사증 제도 고집하는 입장이고
그에비해 난민이나 불체자 대책은 상대적으로 없는 상황







한편 이런 집단도 계속 설침

+ 댓글로 단거 본문에도 추가함 중요한거니까~

 18:10 

예맨애들 해결된거야?? 걔네 오늘 기사에는 취업성공했다던데??

답글 | 신고

┗  사는게뭔지 18:19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저 발표 떨어지기 전에 입국한 애들은 난민심사대상인데
또 2013년에 만들어진 난민법이라는게 있어서 난민법에 입각해서 행정부랑 인권위는 또 쟤네 취직자리 알아봐줘야됨 법이 아주 좃같죠

++   18:23 

체류가능기간이 2년인가 그럴껄? (정확x) 난민 신분받으면 계속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은 거의 안해주는 수준이라...불체자 할거아니면 나가야지 뭐

[charmini]

국민들 우습게 보지마라진짜ㅡㅡ

[연의]

다행이다 ㅠㅠ 제발

[nonjene]

굿

[안녕들해]

후 다행

[슈퍼파워 털복숭이 곰토토]

다행인데 있는애들도 다 좀 나가주라 제발 절대 난민 받아주지말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