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검사 법왜곡죄’ 등 방탄입법 속도

[진달빛무사]

내달 검사탄핵소추 청문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료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방탄 입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판·검사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 대표 방탄법안임을 숨기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0961?sid=100


민생법안은 관심 없고 이재명 방탄법안에만 올인하는구나

[문프]

존나 한심한 당

[하루마루]

민생은 뒷전..아직도 개딸들은 민생법안 가지고 민주당 단독 못하나요? 하던데...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거라고 해도 안 믿음

[문프]

ㅋㅋㅋㅋ 뇌가 찢으로 절여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