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BR>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BR>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 </P>
<P>따라서 이 비용은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며,</P>
<P>이 비용이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지려면 개인이 불법영득의 의가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하고</P>
<P>그에 따른 영수증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