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가보니 NSC 사람들만 회의 자료를 보고 있고, 우리들은 자료도 주지 않더라”, “회의석상에 의자도 없더라”, “각 부처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분야 일선 부처들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불만은 거의 폭발 직전이다. 78명의 방대한 조직이 외교안보 관련 부처 위에 버티고 있으니 각 부처는 자괴감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미관계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NSC와 부딪쳐 온 외교부의 경우, 노골적으로 “일할 맛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문제에 관한 한 별다른 경험도 없는 NSC가 ‘대통령 뜻’이라며 일선 부처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라며 “NSC가 주재하는 회의는 많지만 늘 그쪽 책임자들의 뜻대로 결론이 난다”고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NSC가 각 부처 고유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일각에선 NSC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무기도입 업무에도 일일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NSC가 뭘 안다고 그것까지 간여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NSC 멤버들은 대부분 이종석 차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각 부처와 그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종석 차장이 처장으로 승진된 후 통제·조정 기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으며, 장관들도 차관급인 이 차장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첫댓글 당연히 그럴수 밖에....가만히 있으면 + 신.자존심 문제? .NSC에서 양보해 협조 제스쳐를 취해도 설마 헤벌래 하진 않겠지.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이 더 문제지요..... 이런 정부가 동서고금 어디에..only korea !!! 편하방송, 편파정책...
NSC를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