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6년에 논란이 되었던 정당방위 사건.jpg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ㅊㅊ 더쿠

법원은 집주인에게 상해치사로 유죄판결을 내리자 도둑을 잡은게 정당방위로 인정 안받은거냐며 논란이 시작됨.


근데 이 집주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때려서 쓰러트렸는데 여기서 도둑은 도망가려했으나 집 주인이 20분안 빨래거치대와 주먹으로 머리만 집중 구타함.

저항할 의사가 없는 55세 도둑 상대로 20대 집주인이 20분이 넘게 머리를 구타한 것. 이후 도둑은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


법원도 정당방위도 조건이 있지 저건 그냥 사람 개잡듯 잡은거고 아예 죽일라고 작정한거다라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입건.


하지만 뉴스에서는 도둑을 잡았는데 상해치사로 입건처리되었다라는 보도만 나감.

[벌써12시냐]

저 사람이 일반 지나가는 사람 팬것도아니고 자기집에 도둑질 하러온사람 팬건데 언젠가 또 폭행 저지를거라고 궁예하는건 2차가해임

[and.you]

도망가려했는지 칼들고있는지 어떻게알아. 도둑보고 훔치러왔나요? 무기는있으신가요? 물으라고? 애초에 안훔치러왔으면되는건데

[유애리]

저 상황에서 도둑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흉기 들고 위협할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렸을지 그건 모르는거지 막상 저 상황에 있으면 당황하고 무서웠을텐데 글 하나 읽고 살인하려고 맘 먹은거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남자였으니까 저정도지 여자였으면 강간 당했을 수도 있는건데

[all I do is wait]

http://m.cafe.daum.net/ok1221/9Zdf/1906350?svc=cafeapp 이 글 보면 정당방위 생각보다도 받기 진짜 힘든 거더라

[점심 뭐 묵지]

저정도면 그럴만도..ㅇㅇ
빨래건조대 사건 판례 유명하잖

[MATILDA.]

글쎄 난 도둑들면 칼부터 찾아서 들거같은데

[치즈케이크팩토리]

20분동안 머리만 팼단ㄴ건 빨래건조대로 가격만햇다는거랑은 엄청 다르네;;

[봄이가득찬]

참내 기절시킬라고 그런걸수있지않냐 55세 남성도 힘쎄고요 나는 실제 저런 상황이라면 정당방위에서 과잉방위의 경계를 지키기 힘들것같음 어떻게 칼같이 적당히 치냐고...;;

[씌앙]

아니근데 저도둑이 칼을 들고잇을지 멀 들고있을지 어케알아

[연우(24)]

쩝ㅋ 그니까 남의집에 왜 쳐들어옴

[스트로베리 타르트]

엥 당연 정당방위지 애초에 내 집에 왜들어와 죽을 작정 하고 들어온거 아냐?

[Aeonian]

남의 집에 일단 범죄 저지를 목적으로 온놈이 뭘 못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집 안에서 생판 처음보는 도둑인지 아무튼 범죄자를 마주하는 기분은 도둑이라고 생각도 안들고 무서울것같은데

[n번방가해자신상공개해]

법적으로 보면 거의 죽이려고 작정한 거 같아서 정당방위 아님
근데 저 분 심정은 1000000퍼센트 이해감

[뉴스나이트2]

애초에 도둑질을 안하면 될 일

[올롸푸]

근데 ㅅㅂ 내 집에 침입한 인간이 틈을 주면 날 공격할 수 있는거잖아 존나 패서 틈을 안 줘야지ㅠ

[최강울보]

20분동안 머리만 내려친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지

[후후스트레스얌]

22.. 머리만 이십분존나 끔찍하네

[후후스트레스얌]

차라리 내보내지.. 왜 도망가려는 사람 붙잡고 이십분씩 팼대 정당방위 아니네..

[아무것도 안알려줘ㅋ]

이때 누나랑 엄마가 있는 방문 쪽에 있어서 뭔 짓했는 줄 알고 이성 잃었다고 했던 거 같아

[Greezy_]

당연히 내 집에 모르는 타인이 들어왔고 내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가족 방 근처에 있다 하면 눈 도는거 아냐...? 거기서 도둑 입장까지 고려할 사고가 안 될듯 애초에 범죄잔데

[Greezy_]

비상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하는게... 좀

[드라이언]

저분이뭘잘못?? 도둑질한 도둑이 잘못한거지

[두밥두밥디와]

아니 도망가는건지 일어나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건지 어떻게 알아 ㅋㅋ;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쳤을지 등등 그 상황에 다 판단을 어떻게 해. 애초에 도둑질을 왜 하러 들어옴

[Jeju Island]

애초에 도둑질이 잘못한건맞는데 20분간 머리만 내려친건 정당방위는 아닌거같음...

[미컴요정]

그니까 왜 남의 집에 들어가...

[cooekw]

도둑질만 하려했던건지 강간하려했던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저상황이였어도 눈뒤집힐듯

[날보면그만좀먹으라고말해줘]

33 그리고 10~20대 여자들은 저렇게 제압도 못할걸? 애초에 지보다 약해보이는 여자가 혼자 들어왔으면 도망 안 가고 오히려 위협했겠지 ㅅㅂ 그냥 뒤져라

[고스트팝팝]

저게 허용이 된다면 법은 왜있고 경찰은 왜있어 도둑질하려고들어오면 다 패죽이고 정당방위라고하면되지

[꽃 까]

난 저 때도 과잉방위라고 생각했음 20분동안 패는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님,,

[정치와법]

저 행위가 정당방위면 법은 왜있는걸까..... 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없어짐 도둑이 원인제공한건 맞지만 절대 정당방위일수없어

[날보면그만좀먹으라고말해줘]

아니 애초에 도둑질을 왜 해 저 집주인이 만약 10대 여자였으면 저 도둑이 도망을 갔겠냐? 지보다 쎄보이니까 도망가려고 하다 저꼴난거지

[울룰ㄹ헝어량]

아니 난 댓글이 이해안가네 정당방위도 정도가 있지 멀쩡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도록 팬건데 죽일 의사가 없으면 저렇게도 못 때려 그리고 몸싸움이나 흉기가 있었으면 몰라 그냥 도둑은 저항의사도 없이 쳐맞다가 죽은거임
진짜 정당방위면 사람이 쓰러졌을때 멈추고 경찰을 부르던가 해야지 20분 동안 사망에 이르기까지 패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당방위 개쌉오바

[데드바이데이라이트]

2.. 이거 사람을 패죽인 거야 20분 동안 힘껏 사람 머리를 내려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행복아 민현해]

교수님이 말해준 사건이네ㅋㅋㅋㅋ정당방위 요건에 너무 안맞음 피해받은거에 상당하게 방어해야 정당방위인데 저건 대응이 지나쳤지

[도레미월드]

차라리 총으로 한발쏴서 죽인거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을거같은데 머리만 20분동안 내리친거면...결과는 총을쏜거랑 같아도 같은선상에 놓고 보긴 힘들듯

[춘천숯불닭갈비]

정당방위안되지 쓰러지고나서도 아예 개패듯이 죽으라고 팼는데. 기절시키고 결박한담에 경찰불러서 법대로 진행했었어야함....

[메이플kookie]

정당방위는 자기가 받은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도의 행위여야 하는건데 20분간 머리 죽도록 패고 심지어 절도범은 튀려고만 했다는데 저렇게까지? 그럼 처벌 받는거 당연함 저사람이 아니었더래도 누군가 절도로 맞아 죽기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법이 존재할 이유에 의문이 생기는건데

[ppkkK]

2

[심상정]

저거 당시에 누나인가 여동생방에서 도둑이 나오는걸 목격했었다고 그랬던거같은데 그 사건 아닌가...

[럼블기여어]

그니까 왜 도둑질을해

[윤수월]

존나 무서웠다면 나같아도 그랬을것같은데...

[노래방가고싶어]

이거 그 기사맞나ㅡ누나방에서 나와서 누나 성폭행한건줄알고 저렇게 했다는말이 있었는데

[킁킁킁컹컹컹킁컹]

정당방위가 웬말임ㅋㅋㅋ사람 머리 터지게 패서 죽였는데 집유 나온거면 언론에 흐름타서 수혜 받은거지 20분 동안 이성을 잃은채 사람 머리가 터져서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팬다? 절대 불가임 당장 허공에 쉐도우 복싱 10분만 해봐ㅋㅋㅋ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알걸 정당방위가 인정 됐으려면 머리 다 터트리고 경찰에 신고할게 아니라 중간에 폭행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어야함

[킁킁킁컹컹컹킁컹]

그렇다고 도둑이 잘했다는거x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뭐할 만큼 과잉대응 했다는거임

[그냥하염없이눈물이나그냥하염없이서]

애초에 도둑질을 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