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전투원 동원·군부 폭력 등으로 아동 인권문제 대두돼 미얀마 EMERICs - - 2023/05/05

[힘힘]

미얀마, 전투원 동원·군부 폭력 등으로 아동 인권문제 대두돼

미얀마 EMERICs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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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폭력 상황 지속으로 아동 사망자 증가

◦ 미얀마, 내전 지속으로 아동 희생자 증가

-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내전으로 아동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아동들은 군부의 무차별적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군부 세력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하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2022년 국제연합(UN)은 쿠데타 이래 미얀마 군부와 그 동맹세력에 의해 살해된 어린이가 382명에 달하며, 142명이 고문을 당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으며, 사가잉(Sagaing), 카야(Kayah), 카인(Kayin)에서 가장 많은 아동 난민이 발생했다. 

- 불안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친(Chin) 및 사가잉 등의 여러 지역에서는 아동 교육기관 또한 문을 닫았다.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등이 임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아동 다수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일부는 반군부 저항세력의 캠프에 소속돼 전투원으로 내전에 참여하기도 한다.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집권 이래 군부 세력이 아동들을 저항 세력에 가담한 혐의로 살해했다는 보고가 수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 미얀마 아동들, 군부의 무차별적 공습에도 희생돼

- 미얀마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약 1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UN은 미얀마 군부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얀마의 불안정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저항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더욱 빈번히 공습을 가하고 있다. BBC는 분쟁 모니터링 단체인 에이클레드(ACLED, the Armed Conflict Location &Event Data Project)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군부의 공습이 최소 600회 이상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2023년 4월 11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발생한 사가잉 주 파지기(Pa Zi Gyi) 마을 공습은 가장 심각한 공격 사례로 꼽힌다. 당시 파지기 마을에서는 국민통합정부 소속 지역 저항단체의 지역 사무실이 개소한 기념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었다. 해당 공습으로 인해 아동 30명을 포함해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공격을 시인하고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민 툰(Zaw Min Tun)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가잉 지역 기반 반군부 저항단체를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미얀마 정부와 국민에 맞서는 테러단체’로, 이들이 무자비한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아동 전투 투입 문제 해결 나서...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아동 전투원 동원 금지령 내려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저항 단체들에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과 전투 투입을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반군부 무장단체는 심각한 군사력 부족으로 아동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나잉 흐투 아웅(Naing Htoo Aung)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장관은 “인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s)이 18세 미만 아동을 군사 훈련이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이 반군부 저항세력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군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내려진 조치로, 국민통합정부는 아동을 무력 분쟁에 전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UN의 지침을 따른다고 밝혔다. 친 주와 사가잉 주 등지의 국민통합정부 연계 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아동 전투원 모집을 금지했으며, 친국가방어군(CNDF, Chin National Defense Force) 등은 아동을 기지에서의 비군사적 업무에만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디플로맷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항단체들은 여전히 아동을 전투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사가잉 주 및 친 주의 일부 무장단체는 국민통합정부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아동들을 군사훈련 및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특정 무장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칼라이(Kalay) 주 등지에서는 일부 아동이 지뢰와 소총 등을 생산하는 무기생산시설에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다수의 아동이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 미얀마 고질적 문제인 소년병 모집, 심화될 가능성 높아

- 미얀마에서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되는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추세이다. 2022년 UN이 발간한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네 곳이 아동을 소년병으로 모집하는 단체로 지목되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에서는 카친독립군(KIA), 카렌 민족해방군(KNLA), 카렌니군(KA) 등 군사 정권과 활발히 싸우고 있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단체들이 현재 국민통합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아동의 전투 투입을 금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디플로맷은 미얀마 내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국민통합정부 등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저항단체에 계속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대한 전례없는 전국적 반대운동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반군부 저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 Junta's Airstrikes: Strike Back Where It Hurts, 2023.05.03.

The Diplomat, The Children Fighting in Myanmar’s Civil War, 2023.04.26.

CNN, 'How many more children have to die?' Myanmar airstrike survivors ask what will it take for the world to act, 2023.04.20.

BBC, Myanmar civil war: Children perish as bombs rain on resistance, 2023.04.19.

[관련 정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아동을 전투원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지침 하달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