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이매진]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PrAs1najENjZpr9vDLGqM44q.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528&menuNo=4010100

231122 (보도자료)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pdf

625.04KB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 11.22~11.29(7일) 동안 ’24년도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 증량･특별긴급관세
   입법예고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동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11.21.)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할당관세제도: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합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조정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4,422톤에서 65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tkkim21@korea.kr)
			사무관	이태훈	(michael80@korea.kr)
			사무관	김진용	(customs21c@korea.kr)
			주무관	김세리	(serikim@korea.kr)

     

참고 1

'24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24
신성장 (19)	반도체	1	석영유리기판	3	0	전량	연중	-
	이차 전지	2	소성로	8	0	전량	연중	-
		3	PE분리막	4	0	전량	연중	-
		4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LNCM)	8	0	10,000	연중	-
		5	리튬코발트산화물(LCO)	8	0	전량	연중	-
		6	인조흑연	4	0	전량	연중	-
		7	전극	8	0	전량	연중	-
		8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8	0	전량	연중	-
		9	탄산리튬	5	0	전량	연중	신규
		10	황산코발트	5	0	전량	연중	-
		11	흑연화합물	8	0	전량	연중	-
		12	리튬망간산화물(LMO)	8	0	전량	연중	-
	탄소 섬유	13	탄소섬유 사이징제	8	0	전량	연중	신규
		14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전량	연중
		15	탄화로	8	0	전량	연중	-
	수소	16	전극막접합체	8	0	전량	연중	-
		17	분리판	8	0	전량	연중	-
		18	초고온탄화로	8	0	전량	연중	-
		19	백금촉매	8	0	2	연중	-
전통 (18)	자동차	20	알루미늄 합금·판· 시트·스트립(이차전지)	8	0	24,000	연중	신규
		21	알루미늄 합금·판· 시트·스트립(차체용)	8	0	8,600	연중	신규
		22	영구자석	8	0	4,264	연중	-
		23	정제한 납	3	0	11,000	연중	신규
		24	고전압 릴레이	8	0	1,408	연중	신규
		25	이온교환막	8	0	전량	연중	-
	철강	26	귀금속 잔재물	2	0	전량	연중	-
		27	니켈괴	3	0	전량	연중	-
		28	단조압연롤	8	0	전량	연중	신규
		29	티타늄괴	2	0	전량	연중	-
		30	페로니오븀	3	0	전량	연중	-
		31	페로니켈	3	1	전량	연중	-
		32	페로크롬	2	1	전량	연중	-
		33	페이스트	8	0	전량	연중	-
	화학	34	XDA	8	0	전량	연중	-
		35	이산화티타늄	8	3	전량	연중	-
		36	형석(97%초과)	2	0	20,000	연중	신규
		37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24
취약 (21)	사료	38	유장분말(사료용)	20	0	20,000	연중	-
		39	매니옥팰릿(사료용)	7	0	전량	연중	-
		40	겉보리(사료용)	5	0	80,000	연중	-
		41	옥수수(사료용)	3	0	1,100만	연중	-
		42	사료용 근채류 등	5, 20	0	900,000	연중	-
		43	밀기울(사료용)	2	0	40,000	연중	-
		44	비트펄프(사료용)	5	0	전량	연중	-
			비트펄프(버섯용)	5	0	25,000	연중	-
		45	주정박(사료용)	2	0	70,000	연중	-
		46	대두박(사료용)	1.8	0	2,000,000	연중	-
		47	팜박(사료용)	2	0	25,000	상반기	-
		48	사료용조제품(사료용)	5	0	12,000	연중	-
	농어업	49	농약원제	2, 8	0	전량	연중	-
		50	요소	2	0	전량	연중	-
		51	조주정	10	0	86,000kl	상반기	-
		52	새끼뱀장어	5	3	50	연중
	섬유	53	분산성염료	8	0	전량	연중	-
		54	생사	3	0	200	연중	-
		55	재생 스테이플 섬유	1	0	전량	연중	-
		56	유연처리우피	3	1	전량	연중
	광학	57	폴리카보네이트	8	0	전량	연중	-
		58	폴리에틸렌	8	0	전량	연중	-
물가 ･ 수급   안정 (18)	농림	59	옥수수(가공용)	3	0	2,100,000	연중	-
		60	대두(채유, 대두박용)	3	0	1,200,000	연중	-
		61	설탕	30	0 5	50,000 50,000	상반기 하반기	-
		62	원당	3	0	전량	상반기	-
		63	해바라기씨유	5	0	전량	상반기	-
		64	커피 (볶지 않은 것)	2	0	전량	상반기	-
		65	땅콩(조제)	50	10	10,000	상반기	신규
		66	매니옥칩	20	0 10	53,000 53,000	상반기 하반기	-
		67	감자·변성전분(식품용)	8	0	190,000	연중	-
		68	닭고기	20~30	0	30,000	1/4분기	신규
		69	계란가공품	8~30	0	5,000	상반기	신규
	非 농림	70	부탄	3	0	전량	상반기	-
			프로판	3	0	전량	상반기	-
		71	천연가스	3	0	전량	상반기	-
		72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	1억배럴	상반기	-
		73	LPG 제조용 원유	3	0	0.2억배럴	상반기	-
		74~76	희귀가스 (네온,크립톤,크세논)	8	0	전량	연중	-

참고 2

'24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 ‘24년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세율 적용 예정

소관	물품(13개)	세율
		기본	’24년 조정
농림부 (4개)	찐쌀	8	50
	혼합조미료	8	45
	고추장	8	32
	당면	8	26 또는 206원/kg
해수부 (7개)	새우젓	20	32
	활 돔	10	28 또는 2,052원/kg
	활 농어	10	28
	활 뱀장어	10	20
	냉동 꽁치	10	24
	냉동 명태	10	22
	냉동 오징어*	10/20	22
산림청 (2개)	표고버섯	30	40 또는 1,625원/kg
	합판	8	10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참고 3

'24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운용(안)

 
◇ 13개 품목에 대해 증량하되, 증량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증가
 
  - 올해 품목 대비, 땅콩은 ‘TRQ 증량 → 할당관세’, 식품용을
제외한 감자·변성전분은  ‘할당관세 → TRQ 증량’으로 조정

구 분	품 목	WTO 양허 관세율(%)		시장접근 물량 (톤)	‘24년 증량안 (톤)	‘24년 적용 물량 (톤)
		TRQ 이내	TRQ 초과
농축산 원자재 (2)	보조사료	5	50.6	(12,000)	78,490	90,490
	뿌리 채소류 (버섯용)	5	46.4	(900,000)	22,000	922,000
식품ㆍ 공업용 원료 (11)	대두 (가공용)	5	487	185,787	38,200	223,987
	참깨	40	630	6,731	63,269	70,000
	팥ㆍ녹두	30	420.8	14,694	8,453	23,147
	맥주보리	30	513	30,000	18,000	48,000
	맥아	30	269	40,000	98,000	138,000
	감자분	5.4	304	10	1,500	1,510
	고구마 전분	11	241.2	4,376	20,624	25,000
	밀ㆍ기타 전분	8	50.9	227.4	3,072.6	3,300
	감자ㆍ변성 전분	8	385.7 외	(190,000)	43,686	233,686
	매니옥 전분	9	455	2,400	34,000	36,400
	옥수수 (가공용, 버섯용)	3	328 외	(13,100,000)	111,800	13,211,800
합계					541,094.6	15,027,320

    * 시장접근물량 중 (  ) : 할당관세 한계수량

참고 4

'24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운용(안)

연번	품 명	기준발동 물량(톤)	기준가격 (원/kg)	관세액
1	벼	654,995 (초과시 684%)	145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④ 규정된 금액
2	메현미
3	찰현미
4	멥쌀
5	찹쌀
6	쇄미(broken rice)
7	쌀가루
8	쌀의 분쇄물 및 조분
9	펠리트상의 쌀
10	압착한것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의 쌀
11∼16	기타*
17	수삼(산양삼)		31,017
18	수삼(새싹삼)
19	수삼(기타)
20	백삼(산양삼, 본삼)
21	백삼(산양삼, 기타)
22	백삼(기타, 본삼)
23	백삼(기타, 기타)
24	홍삼(산양삼, 본삼)		41,583
25	홍삼(산양삼, 기타)
26	홍삼(기타, 본삼)
27	홍삼(기타, 기타)
28	홍삼분
29	홍삼타브렛/캡슐
30	홍삼(기타)
31	인삼잎 및 줄기
32	인삼종자
33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34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제외)
35	홍삼추출물
36	홍삼추출물 가루
37	기타 홍삼추출물
38	홍삼차
39	기타 홍삼제품류
40	홍삼추출향료

    *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