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 +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내용 포함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종전의 「보건의료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19143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2015-04-05까지)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J1P5Q0I3W2V3B0R9N4S6T4F9M1P0G8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통신망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을 자율적·지능적으로 시간, 공간, 대상의 제약 없이 연결함으로써 모든 정보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개념이 이용되고 관심이 심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편의성 이면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3. [19138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04-17)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W5Z0R1W2J9F1H6W2Y9P0T7T1Q0V4
가.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국민의 출국 및 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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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029150642&type=xml)
미군, “두뇌에 칩...외상증후군 치료한다“
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zdnet.co.kr 2013.10.29 / PM 03:39
미국방부 , 미국방부고등기술연구소(DARPA다르파) , 외상스트레스장애
美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DARPA·다르파)가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자극을 주어 각종 정신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씨넷은 28일(현지시간) 다르파가 현역병들과 퇴역군인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천억달러(770억원)규모의 임플랜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임플랜트 칩은 뉴런의 활동을 추적하는 한편 엄청난 양의 뇌 데이터를 수집한다. 미국방부는 ‘최신치료법을 위한 시스템 기반의 신경기술(Subnets)’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 7천만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의 군인들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데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공포스런 모습을 보거나 실제로 행할 때 병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미육군통계에 따르면 의병제대를 하는 사람 9명 중 1명은 정신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미국방부가 뇌에 칩을 심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사진= 미고등국방기술연구소/씨넷> 서브넷은 심층뇌시뮬레이션(Deep Brain Stimulation) 또는 DBS로 불리는 외과적 시술방식으로 환자 두뇌에 뇌박동 조율기를 심어 뇌활동과 인터페이스(상호연계)함으로써 간질병이나 파킨슨씨병같은 증세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 몸속에 간질병 치료용으로 칩을 심었으나 부작용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마이클 클라이튼의 소설 `터미널맨. 다르파의 기기는 특정한 하나의 증세를 치료하는 기기와 유사하지만 실시간으로 뇌의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며, 뇌활동에 따라 개입해 치료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들 환자는 기존 의학에서 말하는 만성통증, 만성피로, 치료할 수 없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외상장애스트레스증후군을 겪어오면서도 의미있는 치료를 받지 못해 왔다. 다르파의 프로젝트 책임자 저스틴 산체스는 “서브넷이 성공한다면 이는 기존의 대화를 통한 관찰 및 그에 따른 치료상의 시행착오를 넘어서게 된다. 신경상태의 정량적 특성에 따른 치료를 이끌어 내면서 신경정신과학을 진보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브넷은 지금까지 거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현역병이나 퇴역한 정신질환 장병들에게 혁신적인,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신경기술적 요법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들 질병은 기존 의료적 지식으로는 만성통증, 또는 피로, 심각한외상장애증후군 등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렇다할 만한 치료를 받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다르파는 손상된 상태와 정상상태의 뇌 행동을 모델링하기 위해 의료 실험참가자는 물론 이와 무관한 신경부조화 치료를 원하는 자원자들의 데이터를 대조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외상스트레스장애, 우울증,경계성인격장애, 일반 불안장애, 외상성 뇌손상, 약물남용 및 중독, 만성섬유근육통증 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계획이다. 미국방부는 이 단말기가 5년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스틴 산체스 매니저는 “우리는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그 아래 프로세스 구조에서 병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느 대증(對症)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뇌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잘생각해 보세요 컴푸터 처음 나왔을때 이게 666 이다 다들 그랬지요 맞습니다 ,,,666이에요 우리는 지금 666의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666이 진화하여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세상이 기술이 발전하여 살기좋은 세상된다고 착각하지 말기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들이 득실거리며 아담과 하와를 꼬이듯이 우리도 지금 꼬임을 받고 있는 상태인것을 알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있을 우리를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건만....그모든것을 무효화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눈에 보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