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야, 총선 앞두고 각종 사안에서 표심 얻기 나서 태국 EMERICs - - 2023/05/05

[힘힘]

태국 여야, 총선 앞두고 각종 사안에서 표심 얻기 나서

태국 EMERICs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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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여야, 총선 앞두고 금융정책 앞다투어 제시

◦ 금융시장 정책,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

- 태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과세를 통해 금융 시장을 재구성하는 사안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아시아 지역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 데 금융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다수는 관광, 에너지, 은행, 통신 및 소매 등의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권은 자본의 흐름을 새로운 고성장 부문인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태국 주식 시장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프론티어 시장으로 가는 관문이 되도록 구조화하고자 한다. 2022년 태국에서는 42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9건이 디지털 경제 부문이었다.

- 야권 선두주자로 꼽히는 푸어타이당(Pheu Thai)의 정책이사 파오품 로자나사쿨(Paopoom Rojanasakul)은  “태국 자본 시장이 태국이 지닌 강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본 시장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적절 비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푸어타이당은 중소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태국당(UTN, United Thai Nation)은 중소기업을 위한 뮤추얼 펀드와 함께 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인 바이오 순환형 녹색(BCG, Bio-Circular-Green) 경제모델을 적극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거래세 재도입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대립 나타나

- 현재 특히 금융거래세의 재도입을 두고 여야의 입장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팬데믹 지원 대책과 에너지 보조금으로 고갈된 정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21년부터 0.11% 수준의 금융거래세 재도입을 추진해 내각 승인을 받았으나, 태국 자본시장단체연합회(FETCO, Federation of Thai Capital Market Organization)의 반대에 부딪혀 2023년 3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투자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정부 세수, 특히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둘러싸고 태국 여야의 금융거래세 관련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은 2022년 총 42건의 기업 공개를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29건의 IPO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태국 증권거래소가 해외기업 상장에 있어 여전히 홍콩과 싱가포르에 크게 뒤처져있다고 평가했다. 통합태국연합당, 전진당(Move Forward), 민주당, 품짜이타이(Bhumjaithai) 당의 경제고문들은 모두 1991년 이후 중단된 거래세에 반대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h)의 대표만이 FETCO가 주최한 3월 경제 고문 패널에서 거래세 도입을 지지했다. 

- 푸어타이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가 유치하기 위해 새 정부가 금융거래세 등의 투자비용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오품 푸어타이당 정책이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금융거래세뿐만 아니라 자본 소득세 및 암호화폐 관련 세금 또한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태국당과 전진당의 고문들은 투자 자산 매각 이익을 포함한 자본 이윤에 대한 과세를 지지했다. 통합태국당의 경제 고문인 차요티드 크리다콘(Chayotid Kridakon)은 최소 100만 바트(한화 약 3,919만 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해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지도록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0년 헌법개정 요구시위 이래 첫 선거… 대마초 법제화도 주요 이슈

◦ 대마초 합법화 둘러싸고 정당 간 의견대립

- 대마초 합법화 사안 또한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의 장이 되고 있다. 2022년 6월, 태국은 허가 받은 기업에 의해 의료용으로 재배 및 판매되는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의회가 선거 진행을 위해 해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해 태국 사회에서는 대마초의 무분별한 흡연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에서 일부 대마초 합법화를 이끈 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대마초 합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어떠한 연립정부나 정당 연합에 참여하더라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대다수 의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야당인 푸어타이당 및 전진당은 대마초의 자유화가 혼란을 일으키고 대마초 흡연을 부추기며, 높은 대마초 재배 투자비용으로 인해 당초 예상만큼 농부들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어타이당은 선거 캠페인 행사에서 의료용 대마초만 합법화해야 하며, 유흥용 대마초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빈곤한 농부들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타 정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마초 법제화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품짜이타이당이 80~100석을 확보해 큰 발언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취소되기보다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태국, 2020년 헌법개정 요구 시위 이래 첫 선거

- 2023년 5월 14일로 예정된 총선에는 약 70개의 정당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2014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며, 보수적인 군사 정권 세력과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진보정당들 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서는 6,000명 이상의 후보가 500개 의석을 두고 경쟁하며, 태국 전국의 77개 지방에서 5,2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통합태국당에서는 쁘라윳 현 총리가 재차 총리직에 도전하며, 쁘라윳 총리가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팔랑쁘라차랏당은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wan) 현 부총리를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모두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이자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wtra) 전 태국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Thai election, 2023.05.03.

The Diplomat, Thai Opposition Parties Hold Strong Lead in Pre-Election Polls, 2023.05.01.

VOA, Pot Politics Emerge as Key Issue in Thai Election, 2023.04.27.

Nikkei Asia, Thai election makes investment tax policies a hot issue, 2023.04.24.

[관련 정보]

1.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문제, 총선 이슈로 부상 (2023. 5. 2)

2. 태국, 투자 세제 정책이 총선 이슈로 부상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