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투표함 훼손 (사진들 있어요)

[떡쇠아들아떡돌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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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진 twitter

서 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무려 18개의 투표함이 훼손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 강남을 〉 개표 과정 중 야당 참관인(황유정 비서관)이 이상하다며 문제제기를 합니다.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더기로 이상한 개표함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개표를 잠시 중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총 18개의 훼손된 투표함이 발견되고 그중 5개는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선관위에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훼손된 투표함 5개만 남겨두고 선관위에서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나선겁니다. 그때부터 대치 상황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당측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투표함 개봉을 저지했고, 훼손된 투표함이 대량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 수백명이 개표소 입구에서 개표하지 말라며 시위를 합니다. 이에 선관위측에서는 경찰병력으로 개표소 입구를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개표소 내부에는 야당측 변호사가 바쁘게 오고 가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스팅 하단 유투브 자료 참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이유는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분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면 밀봉을 하고, 도장을 찍고, 열쇠로 뚜껑을 잠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투표함이 무려 19개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투표함은 투표용지를 넣는 입구조차 막지 않은채 왔고, 어떤 투표함은 봉인된 투표함의 뚜껑 자체가 뜯겨진채 왔으며, 어떤 투표함은 열쇠가 안 잠긴 것을 현장에서 잠그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을 위ㆍ아래 훼손되면 바로 알 수 있는 테이프로 붙이고 한번 더 밀봉하고, 열쇠까지 잠그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함 자체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투표함이 제대로 된 투표함 입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 없으니 개봉은 하겠다?

이 게 더욱 웃긴 것은 선관위가 "이건 정말 문제 있다"라고 인정한 투표함을 개봉하겠다고 나선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도 결과는 상관이 없으니 개표를 해서 당선자를 내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개봉하고 끝내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투표입니다. 단 한명의 투표용지, 단 하나의 개표함이라도 버리거나 훼손을 한다면 그 선거 자체는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거에서 당선되고 낙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걸 인정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우리끼리 개표하겠다?

사진 twitter @hwangyujeong

민주통합당과 야당측에서는 개표참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투표함 보존청구를 한다며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 당 참관인이 전부 철수한 이후에도 새누리당 선관위 참관인들만 모여서 개표를 하는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합니다. 한쪽 정당만 모인 가운데 개표를 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표함을 열어야 하는 겁니까? 문제가 인정된 투표함을 굳이 열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군다나 그 훼손된 박스가 〈 강남 을 〉선거 투표함 전체 박스의 1/3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개표함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개표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승만시절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짧은 기사로만 내 보냈고, 트위터에서 투표함 훼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백명의 시민들을 단순히 정동영 지지자들이 시위한다고만 호도하는 기사만 내보냈습니다.

이런걸 가만 놔두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그 많은 투표함 훼손을 보고서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겁니다. 여당ㆍ야당을 떠나서 이러한 행위는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 강남 을 〉에서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더 넓은 지역에서 있는 일은 아닌지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입니다.
그 선거의 꽃은 부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게... 민주주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