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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수험판 진입한지 3년차된 헌동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고 올해 무조건 탈출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초부터 매일 최소 10시간 마지막 한달은 평균 13시간씩 공부했는데요..
정말 몸과 마음의 병을 얻고 모든걸 바친결과가 이거란게 너무 슬프고, 시험 끝나고나서도 못쉬고 계속 눈물만 줄줄 나와요..
복기본 안올리려했으나 혼자 이러고 있을바에 평가라도 받고싶어서 올립니다! 객관적으로 올해 합격가능성 있는지 평가부탁드립니다..ㅠㅠ
<노1>
1-1문(30점):
일반론)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1항조문)+근기법상근로자법리
포섭) 사용종속관계 인정되지 않아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고 따라서 부해구제신청 못한다고 씀ㅠㅠ
1-2문(20점):
일반론) 직접지급의원칙 의의+내용+제3자에게 임금수령위임법리+효과
포섭) 근기법상 예외규정 없고, 선원이 아니므로 선원법상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제43조에 따라 직접지급해야함. 직접 임금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 있음 그렇더라도 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직급원칙 위반. 따라서 임금지급으로서 효력없고 C회사 거절은 부당
2문(25점):
일반론) 해고의의+정당성판단+전부폐지+일부폐지
포섭) 원칙적으로 경영상해고의 요건 갖추어야함. 예외적으로 통상해고로서 정당한지 검토필요. 인조운독 재회독별 업호 개별적으로 검토. 일부사업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해고 요건 갖추어야 함. A회사 주장 부당
<노2>
1-1문(25점):
일반론) 공정대표의무 의의+취지+범위+절차적공정대표의무간단히+실체적공정대표의무(노조사무실+징계위원회구성)+위반시효과
포섭) 단협이행과정에도 공대의무 미침. 징계위원회에 소수노조 참여 배제. 차별 존재. BUT 한명이라도 소수노조에서 노측위원으로 위촉했어야 함. 차별에 합리적이유 없음. 따라서 공대의무 위반
1-2문(25점):
일반론) 불이익취급부노 의의+요건+인과관계(사내시관균종태기)+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포섭) 동질의 균등한집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 따라서 불취 부노 성립
2문(25점)
일반론) 조합활동 의의+정당성판단(기본법리+시.수.방 판단시 고려사항)+사업장내 언론활동(사전허가제효력+허가를 받지 않은경우)
포섭) 주.목.시는 정당성 인정.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문제. 사전허가제 효력 인정. 나머지 정당성도 자세히 포섭.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도 정당. ('길가'에서 선전방송 했다길래 그럼 사업장 밖에서 언론활동 한거일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사업장 밖에서 한거라 하더라도 정당성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 아니라고 썼는데 감점 안하시겠죠..? 무익적 기재사항이겠죠..?)
<인사>
1-1문)
경력개념+경력개발개념+경력개발도식
경력개발중요성-조직차원:인적자본이론 활용, 개인차원: 브룸의 기대이론활용
조직차원의 경력전략: 그냥 멘탈나가서 완전 이상하게 소설썼어요... 무슨 연공주의 경력전략이랑 능력주의경력전략으로 나누고 연공주의경력전략은 Tall구조이고, 관료적 문화일때 사용, 장유유서의 정신과 연공이 상승할수록 숙련이 상승한다는 숙련상승가설을 근거로 한다. 주로 수직적경력경로.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교육, 전통적 교육, 질서유지를 중요시여기기 대문에 Off-JT나 관계와 협력을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OJT. 보상으로 연공급사용. 반면 능력주의경력전략은 flat구조이고, 수평적 조직문화일때 사용하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 샤인의 경력닻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수평+수직+이중경력경로 활용해 fit극대화시키며 우수인재들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코칭, 팀효능감훈련 사용하고, 보상은 직능. 직무급 사용한다..? 하 그냥 망했어요..
1-2문)
샤인의 경력관리이론 개념
앵커유형
- 관: 승진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공장장, 대기업임원). 리더십과 영향력면에서 강점
- 전: 전문가인 동료나 상사로부터 인정받는것을 가치로 여김(엔지니어), 특정 분야에 강한 재능을 가졌다는점에서 강점
- 안: 기업으로의 공헌을통해 인정받는것을 가치로 여김(공무원조직).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직접.반복적 지시 받아들이며 순응한다는점에 강점
- 사: 부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사업가). 창의성과 도전적 업무에 있어서 강점
- 자: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프리랜서). Lepak&Snell HR Architecture에 따라 계약형으로 활용가능하다는점에 강점
이외에도 Delong이 봉.도.생을 추가한바 있다
마무리로 홀의 경력단계모형 그리면서 개인의 욕구는 고정된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바 조직은 지속적 대화를 통해 경력욕구 충족시키고 조직의 경력기회와 통합시켜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하다
2문)
선발과 선발도구 개념
선발도구가 갖추어야할 요건
- 신뢰성: 개념, 내용으로는 내적일관성신뢰성, 반분신뢰도, 크론바하알파, 시험-재시험방법, 대체형식에의한신뢰성, 평가자간 신뢰성 다 씀. 신뢰도는 타당도의 전제조건. 평가값=진점수+오류값이므로 오류 낮춰야함.
- 타당성: 개념, 도식, 기술적타당성(내용타당성(개념+예시)+구성타당성(개념+예시+수렴/판별)), 준거관련타당성(동시타당성+예측타당성)
- 비용-효익분석: 개념, 내용(비용은 선발도구 개발 내지 도입에 투입된 제반 비용, 효익은 이직감소분+성과상승분)
- 효용성: 조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개념만씀
- 선발비율: 지원자중 선발된 사람의 비율. 개념만씀
3문)
노동조합 개념
노조 가입방안(숍제도 개념)+스위스 IMD연구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노사관계경쟁력 최하위이므로 숍제도이해필요. 기본숍3개+변형숍3개 유미쌤 책에 있는거 그대로 다 씀
조합비 징수방법 - 개념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지급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조합비 일괄공제 가능. 또는 조합원 개별적으로 징수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씀. 의미는 노조 활동하는데 slack확보할 수 있고, 단결력 강화. 유지에 도움된다고 소설 씀.
<행쟁>
1-1문(20점):
일반론) 원고적격+법률상이익+법률의범위+경원자소송법리
포섭) 절대평가제 적용하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 아님. 간.사.경 이익에 불과해서 법률상이익없고 따라서 원고적격 부정
1-2-(1)문(10점):
일반론) 처분명령재결기속력 간단히+직접처분
포섭) 처분명령재결로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있는데 기사동 인정되지 않는사유로 거부했으므로 기속력 위반. 따라서 재처분의무 이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처분 신청가능.
1-2-(2)문(20점):
일반론) 협의의소의이익 + 다시후후후판례 모두 자세히. 거부처분취소재결시 기속력도 간단히
포섭)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로 다시 거부할 수 있음. 후속처분이 있으면 후속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인용재결 다투는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아님. 소의 이익없음. 따라서 각하판결 타당.
2문(25점):
일반론) 집행정지 의의, 요건, 주장책임 자세히+내용과 효력은 간단히 몇줄처리
포섭) 본안소송계속중, 처분등존재, 회복하기 어려운손해예방의 긴급한필요도 있음. 신청인적격과 신청이익도 인정. 공공복리에 반하거나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의 사정 보이지 않음.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가능(일반론에 힘쓰느라 포섭 약하게한 느낌)
3-1문(10점):
일반론)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에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소의이익부정. 이러한 확인소송 보충성법리가 당소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됨. 무확소 보충성법리쓰면서 무확에는 확인소송 보충성 적용 X, BUT 판례는 당소는 보충성 법리 인정된다고 지어서 씀.
포섭) 당소는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
3-2문(15점)
: 시간부족으로 문제를 제대로 못읽음.. 당소제기하였는바 당소에는 민사소송법 8조2항에 의해 준용되므로 가처분 허용된다고 씀.
<노경>
1-1문(20점): 답맞춤
1-2문(20점): 외국인근로자 유입전과 후의 국민총생산은 답맞춤, 국민소득변화는 답틀림
1-3문(5점): 임금 낮아져서 내국인근로자 줄고 비자발적 실업 증가한다 씀. 답틀림
1-4문(5점): 답맞춤
2-1문(10점): 그래프+답 맞춤
2-2문(10점): 그래프+답 맞춤
2-3문(5점): 그래프+ 답 맞춤
3-1문(10점): 그래프+답 맞춤
3-2문(10점): 90-10백분위 소득분배율을 완전 처음봄ㅠㅠ 답틀림
3-3문(5점): 소설썼는데 부분점수 주지 않을까 싶음.
첫댓글 합격
정말인가요!!ㅠㅠㅠ
@iliililiilil 행쟁 70점 예상
@고구마맛탕후루 오잉 행쟁 1-1문, 1-2-(1)문, 3-2문 다틀렸는데요…?? 젤 망했다 생각했는데..
@iliililiilil 전반적으로 느낌있게 잘 썼습니다. 70점 예상합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돌아와서 답글 달아주세요.
@고구마맛탕후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ㅠㅠ
잘하신거 아닌가요..?!!!
정말요..? 근로자성 부정한거부터 틀리고 인사도 샤인5개만쓰고 조직경력전략도 무슨 능력주의 이런거 쓰고,,, 행쟁은 그냥 하 원고적격 직접처분 가처분 다틀리고,, 노경도… 뭐 하나 시원하게 잘 본 과목이 없는걸요…ㅠㅠㅠ 작년보다 더 망한거같아서요🥹
수진쌤이 근로자성 부정해도 논리만 있음 평균점은 준대요 포섭 0점 아니라고 걱정말라하셨어요 직접 답 주셨습니다!
행쟁은 답을 다 맞춘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도 높게 주실걸요?
작년에 쳐보셨음 행쟁 좀 그렇지 않던가요??!!
@illiillli 작년엔 행쟁을 3문 답만 맞추고 논리틀린거 빼곤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높게 나올걸 예상했고 실제로 고득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애매하게 많이 틀렸을때 점수가 가늠이 어려워서ㅜㅜ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liililiilil 와 작년에 어려웠다고 하던데 그정도면 거의 60후반 나오지 않았나요?!
제 생각엔 이번에도 잘 나오실것 같아요!
@illiillli 흐엉 조금이라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잘썼는제요
자꾸 이러시면 저 조금씩 쳐져있던 입꼬리 올라가요… 다들 저 일부러 띄워주시는 거 아니죠?
@iliililiilil ㄴㄴ 본것중에 거의 두세손가락안에 듦
@sfsdfwer 제가 제 답안에만 가혹화경향이 있나 뭐지,,,, 저보다 잘쓴분들이 정말 많아 보였는데ㅠㅠ 암튼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노경 행쟁 거의 저랑 똑같아요..!
저는 인사를 망해서,,
합격하실 거 같은데요?!
저 진짜 오늘은 그래도 푹 잘수 있을거같아요!!카페에 올리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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