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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에기간 중 누범은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현재로서는 합의사실을 입증할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의 제출을 통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음주나, 질병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33세 직장을 그만두고 자격증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기존에 휴대폰과 관련된 절도로 기소유예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2014년초에 최종 통지받음) 기존사건이 술마시고 의식이 희미했던 때 벌어진 일이라 이후에는 음주시 조심하였으나 최근에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레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cctv 등에 제가 절도한 행각이 정말 나와있었습니다. 술에 취한상태에서 정말 아무런 의식 없이 저지른 일이라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기소유예를 다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런 기억이 안나서 다소간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2015년 12월12일 경 술에 취한채 슈퍼마켓 외부 진열대에서 스팸 및 과자1봉을 절도(cctv에 녹화됨)
2. 2015년 12월13일 아침 집에서 술에 깨어 살펴보니 책상에 스팸과 과자1봉이 있었으며 이를 당연히 구매한 것으로 생각하였음
3. 2015년 12월26일 형사분께 연락이 오고 사실관계 인지함 / 이때 카드구매내역을 살펴보니 동일가게에서 카드로 다른 과자1봉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였음
3. 2015년 12월 28일 가게 방문 후 가게주인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함. 피해액 전액 복구함(15,300원). 이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일이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죄를 혹시나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