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에 취했던 냉각조치로 인해 격납용기 압력이 높아져 균열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로에 주입된 해수 때문에 내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발표 ‘과장됐다’ 부정하던 정부, 또 망신!
쉬쉬해가며 대응 시기를 놓친 일본정부에게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교과서 파문에다가, 오염된 해수의 방류 사실을 최근거리 국가인 한국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간 매우 동정적이었던 대일본 여론도 냉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전국에 예고된 비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단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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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독일 기상청 등이 한국을 걱정해도 정부는 냉냉합니다. 지난 4일부터 후쿠시마에서 대량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국 전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두 나라에 대해 정부는 “그럴 리 없다”, “과장된 얘기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부의 주장이 틀렸고 노르웨이와 독일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 기상청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난 4일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131 1베크럴(Bq)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와 바람에 의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전남, 제주의 경우 오사카 등 일본 본토 수준
분석 결과 남한 전역이 방사성 낙진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 누적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전남과 제주의 경우 1000조분의 1Bq 이상으로 일본 본토의 오사카 등 관서 규슈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지역과 대만도 방사능 낙진의 영향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거의 전지역이 방사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고 있을 때도 정부는 ‘그럴 리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다 일본입장을 더 생각해 주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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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방류한 오염된 해수도 문제입니다. 지난 5일 원전 부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세슘은 1㎏당 526Bq로 일본 보건당국이 정한 건강 기준치 500Bq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추가 방류가 계속된다면 해양 오염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된 해수가 한반도 까지 직접 밀려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고등어나 오징어 등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 해역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고등어가 동해와 제주 주변을 오가는 고등어와 섞일 가능성이 있고, 매년 9~11월 일본 동쪽 바다의 오징어가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쓰가루 해협을 통해 동해로 넘어오면서 우리 동해 오징어와 섞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방사능 영향권 국가 농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 될 듯
원전 지역의 농산물, 수돗물, 해산물까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자 주요 국가들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5일 한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금수조치는 길어질 수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EU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일본산 모든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영향권에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만 정부는 수입제한 대상을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신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며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방사능 영향권 국가의 농수축산물을 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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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정부와 유사한 조치가 각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과 대만은 농수축산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본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노출돼 있는 호남, 경남, 충청 일부 지역이 각국의 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수입제한 대상? 정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은 2008년 44억9천만불, 2010년 49억2천만불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방사성 낙진 영향권에 들어 있는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은 2010년 1억5천만불, 전북 1억7백만불, 경남 4억6천만불, 충남 2억6백만불, 제주 5천1백만불 등입니다.
원인제공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게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주도록 정부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물량을 계속 유지하도록 일본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앉아 있지 말고 뛰는 정부가 되세요. 뒷북이나 두드리지 말고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정부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