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재명 출마 강행과 법조인들이 보는 '헌법 84조'①</p><p>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송학주 기자</li></ul><p><span style="color: #999999;" data-ke-size="size16">입력 2025-05-02 20:00</span><span style="color: #999999;" data-ke-size="size16">수정 2025-05-02 20:00</span></p><p> </p><p><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2/2025050200056.html#" target="_top" class="ke-link">음성으로 듣기</a></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ul><p><span style="color: #2f2f2f;">민주, '헌법84조'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span><span style="color: #2f2f2f;">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span><span style="color: #2f2f2f;">법조계 다수 "당선 후 유죄땐 파면, 선거 다시해야"</span><span style="color: #2f2f2f;">이재명, 선거법 외에도 4개 재판 11개 선고 앞둬</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5a82a96517eef6718eade372c965f995a9235ab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5a82a96517eef6718eade372c965f995a9235ab4"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78"></div><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데일리DB</p><p> </p><p>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핵폭탄이 떨어졌다.</p><p> </p><p>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은 대법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당선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p><p> </p><p> </p><p> </p><p>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왕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헌법 84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p><p> </p><p>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p><p> </p><p>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p><p> </p><p>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p><p> </p><p>이는 뉴데일리가 대법 판결 전 저명 법조인들에게 헌법84조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법조인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p><p> </p><p>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p><p> </p><p>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p> </p><p>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p><p> </p><p>게다가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p><p> </p><p>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p><p> </p><p>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19e4814199ca80037d766a38109dcd64559edd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19e4814199ca80037d766a38109dcd64559edd0" data-origin-width="90" data-origin-height="90"></div><p>송학주 기자</p><p> </p><p> </p><p>댓글 7 개</p><p>최신순</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최신순</span></span></li><li><span><span>공감순</span></span></li><li><span><span>과거순</span></span></li></ul><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기사회생</span></p><p>1 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BEST</p><p>대북송금 우두머리 전과4범.(미국에 범죄자즉시인도해라)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이화영 미국법정에 세워라.(종신형) 평생 콩죽과 스테이크 맘껏 쳐먹게해라..... 두 폐기물놈들로 인하여 쌍방울이 상폐된다..(98%감자를 했음에도) 쌍방울주주들은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이화영 두놈한테 민사소송 걸어라..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재판일정.. 3월26일 = 2심결심..무혐의 (대법원에서 직접판결할것이다/5월1일 확정) 4월18일 = 법카 재판시작... 4월중 위증사건 2심확정판결..(5월초확정) 이거 외에..계속 재판이 열릴것이다... 법원 출석안하면 경찰특공대 즉시출동시켜서 잡아와서 강제로 재판해라... 이게 사법부가 할일이다... 이런 개......새기가 대권에 나온단다.... 민주당 해산동의 서명수100만명 돌파 / 1000만명 국민운동으로 확산.. 전화 "1533-9573" 24시간 전화만 하세요. 자동으로 해산동의 됩니다...</p><p>댓글 펼쳐 보기</p><p>답글 작성<span>7</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고등어</span></p><p>2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선거는 해보나마나입니다.... 한 달 후에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대통령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사전 투표함에 가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는 동영상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절대 7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행불자, 입원해 있는 사람, 보호 시설에 있는 사람, 부랑아, 노숙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해외 거주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투표를 혐오하여 하지 않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절대 70%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사전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사전선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p><p>댓글 펼쳐 보기</p><p>답글 작성</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mazella****</span></p><p>50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찟, 이야 흉악범이니 무슨 짓이든 하지만, 저 범죄자를 숭배하는 악의 무리들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타락한 국민들이 진짜 문제의 원흉입니다. 주사파운동권이죠.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기편이면 살인을 해도, 표조작을 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p><p>답글 작성<span>4</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박창은</span></p><p>1 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한인간 때문애 나라가 엉망으로 되가고있다ㅡ</p><p>답글 작성<span>6</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기사회생</span></p><p>1 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내란주동및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은 감옥필수..사형이면 더 좋고... 이런놈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음... 5월1일 대법원 확정판결.(5월15일 고등법원에서 법정구속) 이런 개......새기가 대권에 나온단다.... 현재도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과 폐기물민주식충이들은 내란중입니다..즉시 총살대상입니다.. 내란및 쿠테타주동자 전과4범 안됩니다. 입법폭거 전과4범 감옥으로.. 감옥안가려는 전과4범 안됩니다... 거짓증언 전과4범은 안됩니다... 검사사칭 전과4범은 안됩니다... 정부자금휭령범 전과4범 안됩니다.. 법카부정사용 전과4범/김혜경 안됩니다.. 정부를 협박하는 전과4범 안됩니다.. 정부기관장 탄핵하는 전과4범 안됩니다.. 대장동수괴 전과4범 안됩니다... 백현동수괴 전과4범 안됩니다.. 정자동호텔 전과4범 안됩니다... 성남FC뇌물 전과4범 안됩니다... 변호사비대납 전과4범 안됩니다... 대북송금 전과4범은 안됩니다...(미국CIA별도수사임박/이화영과 함께) 미국법정에서 종신형.. 배소현의부동산 전과4범 안됩니다... 형수 찢찢찢 전과4범 안됩니다.. 가족정신병원 강제입원 전과4범 안됩니다.. 입만쳐멸면 거짓이고 생활자체가 가짜인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 안됩니다... 사법부(대법원)범법자를 5월15일 고등법원에서 법정구속하고 감옥으로 안보내면.. 대한민국 법 자체가 무너진것이다.. 민주당 해산동의 서명수100만명 돌파 / 1000만명 국민운동으로 확산.. 전화 "1533-9573" 24시간 전화만 하세요... 자동으로 해산동의 됩니다...</p><p>댓글 펼쳐 보기</p><p>답글 작성<span>6</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기사회생</span></p><p>1 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구테타주동자 전과4범 ...선거법위반 대법원에서 유죄판결확정 선관위장 노태악은 즉시 유죄확정판결난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 대선접수 즉시 취소시켜라... 실행안하면 법죄자 동조자이고..탄핵대상이다... 이것이 선관위 의무사항이다....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재판일정.. 5월1일 = 선거법위반 대법원에서 유죄판결확정 4월18일 = 법카 재판시작. 5월중 위증사건 2심확정판결.(5월초확정) 사법부는 (고등법원포함)..모든사건 5월15일까지 확정판결을 해라.. 이거 외에..계속 재판이 열릴것이다... 그리고 법원 출석안하면 경찰특공대 즉시출동시켜서 잡아와서 강제로 재판해라... 이게 사법부가 할일이다...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개인적인일이고...재판을 받는것은 공적인것이다.... 이런 개......새기가 대권에 나온단다.... 민주당 해산동의 서명수100만명 돌파 / 1000만명 국민운동으로 확산.. 전화 "1533-9573" 24시간 전화만 하세요. 자동으로 해산동의 됩니다...</p><p>댓글 펼쳐 보기</p><p>답글 작성<span>6</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양심이 통하는 세상</span></p><p>1 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NEW</p><p>이재명과 민주당의 암초에 걸려 대한민국이 휘청, 경제 정치 사회가 독제민주당에 장악되어 경제회생의 기미가 안보인다. 국가 재산은 하락하고 나라의 위상도 후진국으로 밀려날 수 있겠다. 어서 괴물이 처부수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p><p>답글 작성<span>7</span></p><p><span style="color: #232526;" data-ke-size="size18">아름드림</span></p><p>3시간 전</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span>댓글 신고</span></span></li><li><span><span>사용자 차단</span></span></li></ul><p>룬 꺼져도 사형돼야</p><p>답글 작성<span>3</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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