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외국인주민 늘어나는데 … 월세소득공제 요건 중 '세대주' 조항은 외국인 내국인 차별조항" 민원

[동포세계]

'월세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는데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주민 늘어나는데 … 월세소득공제 요건 중 '세대주' 조항은 외국인 내국인 차별조항"

 최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법령개선제안> 게시판에 “외국국적자가 낸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는 “외국국적 연말 정산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끈다.
 내용즉슨, 단독세대주인 경우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요건 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외국인 주민은 원칙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하면, “외국국적 동포이지만 한국에 일하면서 한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시 국내법 적용에 따라 거주자로 적용하여 한국인과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할수가 없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면서 “세대주와 관련 조항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빈다렌 국제변호사(미국)는 한국사회에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대주’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되나?

 2014년까지 주택자금공제의 일부로 소득공제 되던 월세가 2014년 귀속 소득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최대 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계산은 더 쉬워졌다.
 월세로 1년에 750만원 이상 지출하였어도 750만원이 공제한도이므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75만원이다.

▶공제요건은?

1.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한다.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불가)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공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Q>총급여액을 판단할때 부부 혹은 세대별로 합산하나요?
A>아닙니다. 총급여액 제한은 공제를 받으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만 해당됩니다.
Q>서류제출은 국세청에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회사에 하시는 겁니다.
Q>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기면 월세가 올라갈수도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지금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의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월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월세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A>월세액은 원래 조회가 안됩니다. 본문에 있는 서류를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Q>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공제든 월세세액공제든 하나만 선택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NAVER지식검색 : 월세소득공제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6호 2015년 4월 30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36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