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인운하,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시정질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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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정왕룡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이땅의 지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지도 어언 2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국가를 건설운영해 오며, 과도하게 중앙집권화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제반 정치, 사회구조아래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숱한 제도적, 의식적 제약을 뛰어넘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영역과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어기초단체장은 그 재량권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상급기관 직원이나 단체장에게 달려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예산 세일즈맨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여부에 따라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왜곡된 현상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현주소입니다.

기초의회로 가보면 이러한 현실은 그 갑갑함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상호견제와 생산적 비판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할 기초의회의 위상은 시집행부에 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어 아직도 과도하게 의원본인의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거창하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열악한 실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데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및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정부와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열세에 놓여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상당부분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김포를 비롯한 기초단체 지역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발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무엇보다도 제반 지역현안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과학적인 상황분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 희망에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하여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과 우리의 2세들의 떠안아야 할 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려 주민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야기시킨 대표적 사례로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을 들고 싶습니다. 또한 강건너 불구경하다 대응의 기회를 놓쳐버린 대표적 현안으로 경인운하를 들고 싶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에 대해서는 그간 공사석에서 숱하게 저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인운하 및 한강하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김포지역 사회엔 경인운하에 대해서 베니스나 암스테르담을 떠올리며 개발효과에 대한 환상이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계양구, 서구등 타기초단체들이 이 논쟁에 참여하여 지역의 유.불리를 심각하게 따지고 있을 때 김포는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강건너 불구경 한게 그간 우리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간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운하추진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과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여러자료와 경로를 통해 들어보고 검토해보았습니다. 개인적 역량한계로 인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찬성측이나 반대측 할 것 없이 모든 논의의 초점이 인천과 서울간 운하 연결의 효용성 여부에 맞추어있지 ‘김포도’라는 섬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선 그 누구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는 추진찬성측이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솔직히 말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김포지역사회에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자료에도 김포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생략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선 너나 할것없이 베니스 환상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촌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터미널 설치로 인한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는 국도 48호 고촌 서울방향 왼편으로 들어설 서울터미널의 2006년 예상 교통발생량은 1일 2만4천대, 2015년에는 4만8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숨통이라 할수 있는 고촌신곡 사거리에서 올림픽 진입로에 이르는 이 일대가 현재에도 정체가 극심한데 위와같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로대책이 전무하다는게 제가 우려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신도시로 연결되는 제방고속화 도로가 신설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기능이 일차적 목적이지 고촌 터미널의 컨테이너 운반차량이나 중고차 운반차량의 수송로와는 일차적 연관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더구나 올림픽대로 강서진입로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 수만대의 고촌터미널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는 김포의 숨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운하를 횡단하여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량의 폭 및 재원, 그리고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어느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책사업인데 설마 어떻게 안되겠나?’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김포는 교통대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함께 제가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경인운하와 수해방지대책의 상호연관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김포의 수해방지에 대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고 수퍼제방등 한강변 수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정질문때에도 경인운하 효과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통개선과 함께 수해방지 효과를 거론하셨습니다.

하지만 초기자료부터 최근의 네덜란드 용역인 DHV 자료에 이르기까지 검토한 바로는 경인운하로 인한 홍수예방 효과는 김포지역과는 커다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계양, 부천, 강서일대의 굴포천 범람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있어도 한강하구 김포지역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시 경인운하와 한강하구 사이에 있는 갑문식 도크는 차단막 역할을 하여 굴포천의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이 주된 기능이지 한강물을 서해로 방류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포의 수해방지는 조속한 모래 준설등을 통한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때 가능하다고 감히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개성-김포를 잇는 직선도로의 개설, 신곡수중보의 전류리 부근 이전, 한강에 유람선을 띄워 출퇴근용으로 활용, 유도의 평화섬 호칭등 김포시를 평화시로 지정하는 문제, 한강하구 철책제거시 생태공원 활용, 해강안 일주도로 건설, 애기봉 안보관광지 개발등 숱하게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정책을 언론지상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 대부분이 기초단체장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국책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김포의 최대자산이자 어찌보면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보고이기도 한 한강하구는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전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도가 해체되기 직전인 지금, 세계평화의 물꼬를 트는 중심지로서 김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대한 변화의 해일이 몰려올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의 경험과 경인운하의 대응사례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대처방법이 한강하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기초단체의 영역을 뛰어넘는 과도한 기대치 부풀리기나 우리의 관할사항이 아니라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무사안일적 태도를 둘다 지양하는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김포를 한강하구도시로서 브랜드화 시키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간 ‘내사랑 김포, 축복의 땅 김포, 베스트 김포, 그리고 민선 4기들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등 여러 구호가 제기되었지만 한결같이 관념적 추상적차원에서 그쳐버리면서 김포의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너편 파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내세울때, 혹은 이천 여주가 도자기 고장을 내세울때 혹은 구리가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역사도시를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의 실학의 도시를 내세우며 지역브랜드화와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때 김포는 허공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는 하늘과 강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더구나 한강하구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갖고있지 못한 김포의 보물입니다. 한강하구는 어찌보면 김포를 위하여 단군할아버지가 5천년을 기다려오며 아끼고 아꼈다 이제사 되돌려 주려하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칭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강하구 도시 김포’의 브랜드 네이밍을 제안합니다. 평화와 한강하구라는 두가지 컨셉을 김포의 상징으로 연결시켜 김포가 한강의 유일무이한 자식음을 내세우고, 앞으로 그 누가 한강하구를 언급할 때 김포를 제외하고 탁상공론을 일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내외적 여론을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와함께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범시민적 차원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강하구 활용은 대선주자들의 주요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남북평화시대의 도래로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자체의 논의의 축적물을 만들어나가고 향후 전개될  한강하구 활용방안에 대해 김포가 당당한 논의의 한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선 김포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지역민의 합의된 의견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범 김포시민을 아우르는 민.관. 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선 도시철도 추진 범시민 추진협의회 구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강하구는 어찌보면 도시철도를 뛰어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제가 제안하는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시장께서는 당연히 수용하리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저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

1.최근 한강하구 개발 및 남북연결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적 계획속에 나오는 발표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그간 김포의 브랜드 구호를 보면 ‘내사랑 김포’ ‘축복의 땅 김포’에 이어 민선4기에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라는 표어를 내걸었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추상적 차원에 그치고 김포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의 천혜의 자산인 ‘한강하구’등을 연결시켜 김포의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제에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히고 비전제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한강하구 도시’로서 김포를 브랜드 이미지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현 단계 경인운하의 진행상황 및 향후 전개과정, 김포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인운하가 들어서는 경우 김포에 미칠 부정적인 면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Edward Lewis]

***********김포를 한강하구도시로서 브랜드화 시키는 전략********** 맞습니다 이 건수는 아주 클거 같습니다만 // 단 그 기획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리할거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정의원님께 저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