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저자를 죽음으로 모는 악법 폐지하여 진정한 선진국 되자!-PD 수첩 제보

[할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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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9년 의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난 2004년에 약 15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처음 귀국하여 느끼게 되었던 것중의 하나가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이 늘었다는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강남 일대에서 귀국한 지 처음 3개월만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하는 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5장이나 받은 후 시내에서 일 보러 다닐 때 쓰기 위하여 주차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스쿠터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미 17세 때 자동차 면허에 앞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125 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당시 한남동에 있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취득한 후 여태 평생 편리한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였던 처지라 기름 많이 먹지 않고 차 막힐 때 약속 장소에 늦지않게 다닐 수 있다는 자연스런 필요에 의하여 다시 이륜차를 찾게 되었던 것 입니다. 

새로 구매한 스쿠터를 시운전하여 차량에 적응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를 운행하다가 길을 잘 몰라서 과천에서 안양으로 가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하게 되어 표지판을 따라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다 100번 외곽 순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가 있어서 통행료도 지불하고 지나가는데 직원 여성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난감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통행료 지불하고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0 키로 정도로 다른 차량들과 나란히 잘 운행하고 있는데 미국 포드사의 토러스란 수입차종의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따라와서 정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고지하기에 앞서 위험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훈계를 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미처 국내면허로 교체하지 못한 상태라 미국 면허증을 제시하고 교체 할 것이라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절대 고속도로에 올라오지 말라는 훈시와 판교까지 호위를 받으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가면 바람에 휩쓸려 들어간다, 넘어지면 그대로 죽는다. 는 등의 훈시를 듣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바이크 타고 며칠씩 여행다녀도 그런 위험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자 화부터 내더군요. 한국은 도로 사정이 달라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통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수긍이 가지 않았지만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관이 몰아붙이니 일단 돌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국 후 6년 동안 줄곳 4륜차보다 이륜차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빅스쿠터동호회 회원들과 시외로 투어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방 출장을 바이크로 다니다 보면 국도가 새로 개선되면서 갑자기 전용도로로 바뀌어 수도 없이 당황하게 된 적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돌아가자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전용도로를 구간을 통과하여 목적지로 계속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도로 전국을 다녀보면 신설 국도들은 고속도로보다도 도로 시설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개선된 국도에서 고속도로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고속도로와 이러한 국도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더군요.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에"라는 법의 취지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수긍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놓았기 때문이라면 불합리한 법을 제정한 당시의 정부기관과 그 불합리한 법을 고수하고 있는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이를 금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부당한 희생을 요구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륜차 업계는 제도적으로 장려받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의 이륜차 산업에서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은 이미 다수의 헌법소원등을 통하여 사회에 이슈화가 되었었으나 다시 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될 것입니다. 귀 프로그램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취재를 통하여 국민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가를 하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지머]

그저 화이팅입니다!!!!

[길잃은미아]

짝짝짝

[보초psk]

할리도님 가시는데로 따라가겠습니다.힘드시면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일상탈출]

참으로~~ 보편적 타당성과 논리적인글~~ 고속도로 질주 머지 않아 보입니다 ~

[쾌걸]

해 봅시다....

[정의자유를위하여]

좋은말씀.........................

[로드킴]

짝짝짝~~~~~~

[인(福)덕]

정치인들 자기한테 돈되는 것이면 벌써 시행 했을 뗀데,,?

[팔우정]

가만히 되짚어보면 위험하다는내용은 결코틀린말은아닐겁니다 외국의고속도로를주행하는차량들을자세히본적은없지만 우리의고속도로를주행하는차량들중엔 빽밀러를접어놓은체로
달리는승용차량을보았읍니다 그렇한차량이 차선변경을어떻게할건지는... 또한 대형화물차량의 재생타이어가 열에의해서 껍질이 홀랑벋겨져서는 그대로 터져버리는것또한 매우
위험하지요 화물차량에서 적재물이떨어지는것도 위험하구요 일일이 열거를다할수는없지만 암튼 우리의고속도로는 현재로서는 우리의이륜차가 통행이허용된다면 각별히유의해야
될것은사실입니다 의식은 우리바이크를운행하는우리들도 일부 뒤떨어지는분들도있지만 차량운전자들도

[팔우정]

각성을많이해야만 교통선진국이란말을 들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거의매일 고속도로를다니는데 위험요소를적어보라면 진짜로 많이도 적을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단속을해야하는 경찰차량은 거의 보이지않읍니다 이곳에 여러라이더분들께서느끼시는 위험요소를 한번 열거해봅시다

[luxurybike^^]

저번에도 한번 적은 글이있었는데 아무리험한 고솓도로라도 사륜차도 위험하지만 무릅쓰고 운행하는 고속도로는 민주주의 시대에 당연히 모든차량이 차별없이 운행을 할수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말하지않아도 고속도로 순찰대 인원 대폭 많이집니다. 현제 사이카 공무원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고속도로에서 위험한일이 많은것도 잘알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통행되야할 이륜차를 아직도 안된다는것은 할리도님의 글에 200% 공감하는 글이고 우리 바이커들의 잃어버린 귄리 아닐까요?^^

[마이클(Michael)]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만이라도 다니게 했으면....

[팔우정]

현행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 전용도로 모두가 (이하고속도로라칭한다)라고되어있읍니다

[天地人]

소비자고발(교통문제)및 기타 다른 시사고발프로그램에도 ..제기하심이.좋겠읍니다(추적60분,불만제로,시사매거진2580,등등..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