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문 분석…징역형 비율, 다른 사건보다 훨씬 높다

[진달빛무사]

위증 관련 범죄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이 범죄가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로도 위증 교사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전체 사건의 징역형 선고 비율보다 10%포인트(p)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결론이 난 전체 피고인 20만9166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총 14만116명으로 66.9%로 나타났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98101

양쪽 표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위증 보다 위증교사가
형량이 높게 떨어짐
이재명 법정 구속 기원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하루마루]

제발요.

[문프]

하...이것마저 피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