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배 올릴것" (아마도 노무현 1 card 될듯 ^^")

[이선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후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부동산 폭등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 임기 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 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이병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 6명과 국정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우 실장도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국민은행 주택통계가 발표되는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가격안정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주택의 경우 성남 분당 등 신도시 일대 부동산값 급등 지역이며 수원 팔달구, 경기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지난 8월 회의 때 유보된수도권 5개 지역은 토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도 뉴타운 추가 사업지정을 앞두고 시내 17개 뉴타운사업 신청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을 6일부터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상지역은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ㆍ한남ㆍ보광동(도심권), 동대문구 답십리동,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동북권),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염리ㆍ공덕ㆍ아현동(서북권), 양천구 신정동, 금천구 시흥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5, 7가(서남권) 등이다.

현재로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서초구 방배3동과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강동구 천호동(41만2000㎡) 등 강남권의 3곳도 일단 감시 대상에는 포함된다.

한편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분양주택규모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에서 전용면적 22.7평(75㎡)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분양면적 32~35평으로 일반분양되는 전용 25.7평형짜리 중형주택은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윤재오 기자 / 윤상환 기자 / 채수환 기자 / 이진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