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곧 세부방안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필요성은?

[아름다운 그녀(서울)]

최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다며 살해하고 집에 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치매 환자로 인한 가족 간 비극적 사건이 종종 발생해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724,857명(2017년 6월 15일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인데요.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 비용은 2015년을 기준 1인당 2,033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이처럼 치매는 당사자의 고통도 크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큰 병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치매 관련 예산을 배정하며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곧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계획의 대략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현재 치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와 함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곧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中-

지난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찾아가는 대통령'시리즈의 3편으로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 교실'에 참석했죠.

찾아가는 대통령 3편,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 청와대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략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하기로 했다"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국가책임제'는 무엇일까요?

'치매 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맡아 관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그간 치매 환자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대부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데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치매 원 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고, 최고 60%인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줄일 방침이죠.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청와대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600억 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 예방·교육·조기 검진·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되죠.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을 완화합니다. / ⓒ 청와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다른 중증·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이죠.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등급에 따라 요양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환자가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합니다. / ⓒ 청와대

또한, 평소 치매를 앓던 환자가 판정을 맡은 의사를 마주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초기 증상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 질환의 악화 정도를 꾸준히 살필 수 있어 적절한 등급 판정이 가능해지죠.

치매센터 재직자도 공감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앞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국가책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이영은 교육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각 자치구에 위치한 25개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지역자원 강화사업, 정보화 사업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이영은 교육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교육 담당 이영은씨.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2007년 개소되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치매에 대해 걱정하시는 시민들을 위해 통합적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연예인 박철민씨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사랑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담당자님이 따로 생각하는 치매환자를 대체할 용어가 있을까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진단 분류 통계 편람 제5판에서는 치매라는 용어 대신 ‘주요신경인지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는 말이 사용되지요. 그러나 용어만 바꾼다고 인식이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고 치매도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데이 캠페인, 기억친구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만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치매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에서 환자나 가족을 돕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억친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메모리데이 캠페인을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데이 캠페인은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치매검진 및 상담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사업을 홍보하는 캠페인입니다.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죠.

Q.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내 1600억 원을 투입해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치매 관리 센터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에는 치매지원센터 없이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치매지원센터에서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인력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문화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운영을 위해 고용 안정과 인력 충원을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매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이라도 들었습니다. 각각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나요?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사업, 예방 등록관리사업,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에는 10명의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명이 2~3가지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심한 상태입니다. 치매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이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프로그램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인터뷰를 진행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봄 가족들이 치매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지만 치매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저소득층에 한하여 치매치료비로 약 값이 지원되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죠.

Q. 치매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를 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치매 증상은 항상 일정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평소와는 달리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때 심하던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죠. 이런 점을 고려해 치매환자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프로그램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Q. 이번 정부의 치매 관리 대책으로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 관리 대상의 확대로 치매 환자 또는 돌봄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약물, 비약물요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증 환자의 관리를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어 치매환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프로그램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Q. 이번 정부의 보건 1호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담당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어떤 점이 새 치매 정책에 좀 더 반영되면 좋을까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예방하여 치매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진단 후 잘 관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정책공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치매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지피지기를 기억하세요!

지: (뇌혈관을) 지키자!

피: (과식을) 피하자!

지: (운동을) 지속하자!

기: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하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당사자의 고통도 크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큰 병입니다. 하루빨리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어 환자 본인도, 부양가족도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