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 네이버에 대한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개인정보 유출 대책으로 충분" [독자]

[お持て成し]

일, 네이버에 대한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개인정보 유출 대책으로 충분" [독자] / 7/15(월) / 조선일보 일본어판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라인 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네이버와의 출자비율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된 탓에 한일관계 개선을 최대의 업적으로 여기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에 무리한 요구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 간부는 1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LINE 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에 관한 보고서는 이른바 '그림의 떡'이 아니라 탄탄한 계획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LINE 야후는 이전에 문제가 된 보안·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 위원회의 설치나 사외이사의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전회의 행정 지도에서 시큐러티·거버넌스 강화를 구실로 네이버와의 출자 비율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모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며 이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총무성 간부는 「(네이버와의) 출자 비율 재검토는 총무성과는 관계없다」 「향후 LINE 야후로부터의 보고서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네이버 문제는 확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이버와의 출자비율 재검토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총무성은 이번 대응을 LINE 야후는 물론, 일본의 소프트뱅크에도 이미 전한 것 같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 지분 소유한 공동경영권자다. 

올해 5월 초 현재 일본 정부, 우익단체, 소프트뱅크·라인 야후의 경영진은 네이버에 대해 출자 비율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출자비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1년간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LINE 야후가 4월에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마츠모토 타케아키 총무상은 「행정 지도에의 대응이 불충분」이라고 비판해, 재차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미디어의 취재에 「위탁처가 모회사라고 하는 일그러진 지주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총무성의 압력이 강했던 시기에 일본 집권 여당·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경제 안전 보장 추진 본부장(전 간사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에 대해 「일본의 인프라는 앱의 개발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해, 이것에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일본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5월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도 부당한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써온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일본이 한국 네이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주식 매각을 강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 5월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라고 답했다. 라인 야후 문제가 외교 문제로 발전하면 기시다 정권은 자신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여기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일본의 한 변호사 사무소 관계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 우파 정치인들은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일본이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총무성이 손을 뗀 이상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f47bd25f9ce75d830800634508064f64ad02da06?page=1

日本、ネイバーに対するLINE売却要求を事実上撤回か…「個人情報流出対策で十分」【独自】（

日本、ネイバーに対するLINE売却要求を事実上撤回か…「個人情報流出対策で十分」【独自】
7/15(月) 10:5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京畿道盆唐市のネイバー本社／news1

　日本政府は韓国ネイバーに対するLINEヤフー株の売却要求を事実上撤回した。約52万件の個人情報流出事故を起こしたLINEヤフーに対して日本政府は今年3月と4月の2回にわたり行政指導を行い「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見直し」を要求、ネイバーに経営権の放棄を強要した。すると韓国国内で反日感情が高まったため、韓日関係改善を最大の業績と考える日本の岸田政権首相が今回無理な要求の取り下げを決めた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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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総務省幹部は12日、本紙の電話取材に「LINEヤフーが1日に提出した対策に関する報告書はいわゆる『絵に描いた餅』ではなく、しっかりした計画であり高く評価している」とした上で「LINEヤフーは以前問題となった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についても社内ガバナンス委員会の設置や社外取締役の強化などの対策を提示したため（総務省の要求を）満たした」と説明した。

　総務省は前回の行政指導で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強化を口実に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見直しを要求した。「LINEヤフーは親会社であるネイバーをしっかりと管理・監督できないため個人情報流出が起こった」としてこの問題をまず解消すべきという論理だった。しかしこの総務省幹部は「（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見直しは総務省とは関係ない」「今後LINEヤフーからの報告書が実行されているか確認する際、（ネイバー問題は確認リストに）含まれていない」と述べた。今回の対策で十分なので、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見直しは要求しないという意味だ。

　総務省は今回の対応をLINEヤフーはもちろん、日本のソフトバンクにもすでに伝えたようだ。ソフトバンクとネイバーはLINEヤフーの筆頭株主であるAホールディングス株を50％ずる所有する共同経営権者だ。

　今年5月初めの時点で日本政府、右翼団体、ソフトバンク・LINEヤフーの経営陣はネイバーに対して出資比率見直しを強く要求していた。日本の総務省は3月にLINEヤフーに対し、ネイバーとの出資比率見直しを要求する1回目の行政指導を行い、今後1年間、3カ月に1回定期的に報告書を提出するよう要求した。LINEヤフーが4月に対策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した際、松本剛明総務相は「行政指導への対応が不十分」と批判し、あらためて行政指導を行った。総務省のある幹部は日本メディアの取材に「委託先が親会社というゆがんだ持ち株関係では、巧妙なサイバー攻撃に対処できない」と指摘した。

総務省の圧力が強かった時期に日本の政権与党・自民党の甘利明・経済安全保障推進本部長（元幹事長）は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の孫正義会長に対し「日本のインフラはアプリの開発から全て日本国内で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要請し、これに孫会長がその場で「私が責任を持ってやります」と答えたと日本メディアが報じていた。

　日本政府が一歩引いたきっかけは今年5月以降、韓国国内で反日感情が高まったことにあるとみられる。韓国大統領室は5月「韓国企業は海外でいかなる差別的措置も不当な待遇も受けるべきではない」と発表した。「新しい資本主義」を掲げ海外企業の投資誘致に力を入れてきた岸田政権としては「日本が韓国ネイバーに対して法的根拠もなく株式売却を強要した」という事実そのものが認められないことだった。

　また5月末の韓日首脳会談で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岸田首相に対し「日本の総務省による行政指導はネイバーに対する持ち株売却要求ではないと理解している」と述べ、これに対して岸田首相は「どこまでも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再検討要求だ」と答えた。LINEヤフー問題が外交問題に発展すれば、岸田政権は自らの最大の業績の一つと考える韓日関係改善が水の泡になりかねないと考えたようだ。

　日本のある弁護士事務所の関係者は「ソフトバンクの孫正義会長と日本の自民党右派の政治家たちはLINEヤフーの経営権は日本が所有すべきとの認識を共有している」「総務省が手を引いた以上、別の方法を考え出してくるだろう」とコメントした。

東京＝成好哲（ソン・ホチョル）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