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빈반대 사건

[레인보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빈반대 사건도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사건들중 신맹애재활원 사건, 인애학교 사건, 성동복지관 사건, 갈마체육관 사건, 욥의마을 사건 등은 각각 크고 작은 대책위를 꾸려 주민반대에 대응하였으며 이 들 중 인애학교, 성동복지관만 계획대로, 혹은 계획을 일부 수정한 상태에서 건립할 수 있었다. 그나마 대응한 사건 들조차도 학교, 복지관 같은 기관 형태는 건립 가능했으나 수용시설은 무산된 사례가 많다. 결국 지금과 같이 수용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민반대 없는 곳에나 설립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시설 건립반대 사건들은 기간 대응과정을 살펴볼 때 지역주민과 장애인들간의 갈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이는 행정당국이 조장한 것이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부축이는 예도 있으며, 국가가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장애인탓하고, 장애인에게는 지역주민탓하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은 빠져서 구경하는 형태로 그냥 두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열세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쪽이 거의 건립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후 가속화될 지방자치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시설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바로 지자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이기 때문에, 주민반대에 대해 조직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 건립 주체를 설득하여 다른 장소를 찾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도 행정당국에서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정치적인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이런 식의 시설 건립반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역내 주민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연관시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통합적" 관점으로 시설 건립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일 필요가 없다.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만 좀 신경써주면 될 것이다.

수용시설 설립에 대한 주민반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전의 대규모 '수용시설' 자체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계획했던 수용시설이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수용시설은 지역주민과의 공유공간이 최대한 넓은 지역사회안에, 소규모로 설립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경우 주민반대가 있다면 장애인계가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강서재활원(현 석암재활원)의 자립작업장 건립반대

1987년 6월 강서구 신월3동에 강서재활원에서 자립작업장을 착공, 주민들 반대 움직임(자녀교육, 땅값하락) 결국 8월 4일 자립작업장 건립 포기각서 발표


□ 1988년 신망애재활원복지회관 건립반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에 신망애재활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이 땅값떨어진다, 자녀교육에 나쁘다, 주변환경을 해친다 등의 이유로 반대가 있자, 재활원측은 장애인들을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으나 주민들은 계속반대함. 이에 울림터 등 장애인들이 청량리1동 동사무소를 점거하며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장애인등록제, 장애인올림픽 반대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1990년 청량리 부지에 신망애재활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 1990년 5월 시각중복장애어린이시설 라파엘의 집 이전에 대한 주민반대

종로구 관훈동으로 이전한 라파엘의 집에 대해 지역주민이 땅값하락, 미관상 안좋다, 아이교육에 좋지않다 등의 이유로 반대함. 주민들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냄.

종로구청으로부터 90년 12월, 91년 5월, 92년 12월 세차례에 걸쳐 이전명령서를 받았으나 이전비용 문제로 이전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켜옴.


□ 1991년 천안인애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 사건

1989년초 천안부지 협상노력 결렬, 1991년 1월 성거읍의 대지를 매입, 7월, 인근주민 322명이 학교설립반대 진정서 발송 : 인근지역 개발저하 및 재산권 제한, 군청과 성거읍 소재지간 도시화에 지장초래.

8월 장애자부모회 3천여명 조기설립촉구 진정서

9월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구성(약 100여단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주민설득, 항의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10월, 충남도교육청 긴급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입지승인 허가함.

당시 꾸려졌던 공대위가 현재의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 전신이다.


□ 1991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반대

1991년 12월 주민반대로 인해 착공조차 못하던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착공. 92년 4월 8일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변경을 발표한 성동구청은 6월 26일 철거반을 동원해 복지관건립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신축공사를 재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5일 원래 계획했던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또한 7월 10일에는 공대위주최로 "장애인인권확보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함. 이날 집회이후 공대위측은 7월초에 제안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단점을 보완한 건립계획안으로 "1.2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 3,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주체를 분리함으로써 각기 프로그램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수락하겠다는 통지를 성동구청으로부터 받았다.


□ 1994년 6월 사회복지법인 목포소망원,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 반대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 직업보도, 재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재활시설을 94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6월 1일 시공하려 했으나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도로위에 눕는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착수하지 못함.


□ 1995년 거창군, 거창 꽃동네 건립반대

거창군은 음성꽃동네에서 거창군 위천면 도유림 20여만평에 조성할 예정이던 꽃동네 설립을 무산시킴.

위천면민을 비롯한 거창군민이 꽃동네 설치 반대운동을 벌여 최근 경상남도는 꽃동네 설치를 철회함.


□ 1995년 대전,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건립 반대

1994년부터 대전시가 서구 내동에 건립하여 95년 10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이후 다시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내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 역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대전시에서는 강행하겠다고 말함.

'장애인.노인을 위한 갈마체련관 건립촉구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결성하여 서명운동, 집회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 주민편의시설로 건립됨.

대전광역시가 장애인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전 서구청장 박성효씨가 각 구청별로 배정된 1억남짓의 예산을 모아 서구청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제안. 첫 번째 예정부지였던 롯데 아파트에서 심한 주민반대에 부딪치자 갈마공원내로 부지를 변경하고 이름도 '갈마체련관'으로 바꿨으나 이 또한 주민반대와 지방자치선거라는 정치기류에 휘말려 무산되었다. 결국 둔산지구내의 서구청사 예정부지에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장애인복지신문 95.9.15(3), 6.16(4), 6.9(4))

□ 1995년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시각장애인용 교육관 및 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반대

이 일대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값이 떨어질 뿐아니라 자녀교육에도 지장이 있다며 신축공사를 반대해 착공을 1년간 늦추고 있다가 1996년말 시설 기공식만 갖고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 1996년 수서의 밀알학교, 난곡의 정문학교 설립 반대

수서의 경우 일반학교도 부족한 터에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는 주민반대가 심했으며 난곡의 경우 이미 있던 일반학교시설을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땅값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 수서의 경우 반대가 심했으나 밀알재단의 끈질긴 설득과 몇차례싸움과 협상을 통해 밀알학교를 97년 개교하여 신입생을 받았다. 난곡의 정문학교도 주민반대를 이겨내고 97년 개교, 신입생을 받았다.


□ 1996년 8월 사회복지시설 안동애명복지촌 건립에 대한 반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주민들이 반발함.

동네 분위기와 땅값하락 등의 이유로 애명복지원과 용궁면소를 방문, 반대의사를 전하면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건립할 것을 요구함.


□ 1996년 경기 군포시 산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반대

경기 군포시는 1997년 6월 개관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 등에 진정서를 내 복지관 예정부지가 비좁고 주변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1997년 3월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군포시는 다른 가능한 터가 있는 지를 물색하고 있다.


□ 1998년 개교예정인 서울지역 특수학교 3곳 주민반대

노원구의 정민학교 건립 반대 : 근처에 충현학교가 있는데 이 지역에 왜 특수학교가 들어서느냐며 민원을 제기,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광진구의 구남학교 건립 반대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부지 협소, 소음공해 등을 반대이유로 건립을 반대.

강남구의 지애학교 건립 반대 : 강남구청에서 녹지 훼손, 주민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 정부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3개 특수학교는 1997년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교일시를 2000년이후로 연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함.


□ 1997년 경남 함안군 정신지체인 복지시설 "로사로의 집" 건립반대

사회복지 법인 범숙재단이 함안군 입곡리 산 120일대 1만여평 부지에 건립하려했으나 함안군의 반대로 무산 위기.

함안군은 건립예정지가 군립공원과 가까워 공원 이용자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설 수용자 사망시 인근공원에 매장, 공익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허가가 어렵다며 3차례나 반려함.


□ 1997년 7월 부산 기장군 장애인수용시설 [욥의 마을] 건립반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주민들이 "장애인시설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피시설 설치 반대운동과 도시개발 촉구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

주민들은 욥의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수많은 시설비리를 저질러 온 사람으로 기장군에 제2의 형제원을 만들려고 하기에 반대한다고 발표.

이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만약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기장군이 욥의 마을을 지어주고 다른 단체에 위탁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군수실에서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은 가능하나 욥의 마을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