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하는 이유

[Castle-Guy]

***(1) 왜 신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해나 ***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 이 기형적 현상으로 오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것을 바꾸어야 서울이 아시아 허부도시 진정한 국제 도시가 될 수 있고,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것보다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없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3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서울 주변 신도시는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이 물고를 돌려야한다

( 25만이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는데 20조가 든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도권 주변에 20조짜리 신도시를 1년에 1개씩 민관 합동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 것도 주 목적이 서울의 배드 타운으로 )


★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이다

★신 행정 수도 건설은 인구 50만 이동이 목표가 아니다 . 50만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수도권 유입 인구 저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태 까지 국토의 모든 개발과 계획이 인구의 1/3이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함깨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신 행정수도 특별법 , 지방 분권법”의 순차적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을 대폭이양 ,전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것 이다 .


★ 통일되면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 문제라는 사람이 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중국 러시아 ...도대체 수도가 나라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한복판에 있지 않아서 문제인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할 미래에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고, 또한 우리는 세게 최고의 정보 통신 인프라를 단기간에 건설한 저력이 있다

***(2) 행정수도 경제부담 크지않다 ***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는데 건설에 드는 돈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건설 업체가 건설하고 결국 우리 근로자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비용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나눠서 투입되고 그 중 정부 몫은 11조정도인데 현재 입주건물 팔아서 3조 조달 실제는 8조 정도 이고 매년 5,000억 안팍이다.

★이제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로 집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중단시키자 ...아파트 15평에 5억원이 말이 되는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교통 환경 물류 등으로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수도이전 비용의 몇십배가 몇백배가 된다 .03년 수도권 교통 혼잡비용으로만 날린 돈이 12조라한다.1조 2,000억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다.

(참고로 앞으로 3년간 서울시 교통 환경 개선비용만 17조다, 3년 후면 서울 교통 환경이 좋아 질까? ..아니다 더 나빠진다. 매년 천문학 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서울 인근 지역까지 생활권을 다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노무현이 대선 때 비용 6조를 예기 했는데 어떻게 몇년만에
46조 가 됐냐고 예기하는데 노무현 6조는 실제 정부 지출 몫을 말한 것이고 ,현제 정부 몫은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나 11조, 이중 기존의 건물 매각으로 3조를 조달한다고 하니 실제는 8조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처음 제시 6조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04년 예산이 일반회계만 118조원이다 , 1년에 평균잡아 5,000억 투입한다고
나라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10년전에 지금은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이나하는 인구 42만 38만 짜리 신도시 분당, 일산도 건설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렸나???.. 2030년 까지 50만명 사는 신도시 건설 한다는데 무슨 큰 부담이란 말인가 . 30년전 국민소득 1,000달러 때도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했었다

★박승 한극은행 총재는 7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부 장관 재직 시절 신도시 건설추진 경험을 소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이 과거 분당 신도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당 신도시의 지가가 평당 3만원인 것을 평당 15만원에 보상 수용했으나 개발후 지가가 평당 100만원으로 책정되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지하철과 자유로 건설했다 밝히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3) 행정수도 건설 법대로 추진 하고 있다 ***

★행정 수도 특별법에는 이전 기관의 최종 결정을 국민 투표로 할 지 대통령으로 할지 국회의 동의로 할지 그 절차가 정해져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 기관은 대통령 승인으로, 국회와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한다.］로 돼 있다 ..국민 투표를 주장하려면 법안 통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그 때는 아무말 없다가 , 이제 법대로 하려니까 국민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생때 정치 공세이다

★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는 정부기관은 대통령 승인으로 국회와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로 이전하게 규정되있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거짖이다 .바뀐 것 없이 지금 통과된 법대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전 대상을 마음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법안이 상정→ 열람→ 통과→ 발효되고 다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법대로 건설을 추진하려니까 ... 국회가 제정한 법 무시하고 대통령보고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강요할까??? 총선에서 행정수도 찬성을 공약했음에도 충청에서 완패하자 ...이대로 가면 차기 집권에 불리하겠다 이 말이겠지 . 유세 때 그 토록 추진을 다짐하고, 여당 40석, 한나라당 압도적 과반수 일 때 87% 찬성으로 통과 시킨 것은 한나라당 아닌가! 한나라당의 행태에 서글픔을 느낀다.
( 이미 이러한 형국을 간파하고 마찬가지로 6개월 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반대 기사를
연일 쏟아놓아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조선 동아일보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

추가 ...

★ 이전 할 대상인 국회도서관 , 대법원 도서관 청와대 집무실을 적지 않은 돈들여 신축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은 빨라야 10년후 2014년부터 부터 2030년까지 걸쳐서 시행된다 ( 그 것도 순조롭게 된 다는 가정하에 ) ...최하 10년 길게는 26년 그 때까지 아무 것도 건설하지 말고 현 상태로 근무하라는 것은 무리다 ... 그리고 대부분은 민간으로 팔리고 청와대 국회등은 이전한다면 팔리지 않고 박물관이 유력한데 ..어떤 용도로 쓰이던 지금 건축하거나 개보수 하는 건물도 쓰이게 된다 ...결코 큰 낭비가 아니다

***(4) 앞으로 국회 논의부터 시작하라. ***

★우선 국회 논의부터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법이 지금 발효중에 있는데, 그 법에 반하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법을 깔아뭉개자는 . 위험한 발상이다 ...그 법을 폐기할지 수정할지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할지 일단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투표 여부는 그 다음이다

★열린당이 과반이니 국회 논의를 하나마나라는 것은 한나라당은 자기가 과반일 때만 국회논의가 의미 있다는 것 인가??? 국회논의를 시작하면 논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될 것이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의원수가 여당보다 적으니 논의가 무의미 하다는 것은 국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

★국회에서 가결돼 발효중인 법과 반대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차후로 대통령은 자기 맘에 안드는 법은 국민투표로 붙여 폐기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위험 천만이다 . 일단 국회에서 현재 발효중인 법부터 어떻게할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현제 행정수도 건설은 특별법이 발효되고 그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여론 조사해보니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 국민 투표 부쳐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다 ...차후에 통과된 어떤 법도 ...여론조사 해보니 반대가 많다고 , 국민투표부처 폐기하자고 할 것 인가?..다음에 여론 조사해봐서 찬성이 높게 나오면 , 다시 부활시킬 것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