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와 탈락의 희비

[황현호]

지금 로스쿨이 전국에 2000명 정도 정원으로 서울,수도권이 1140명, 지방이 860명 , 대학별로는

수도권이 15개교 지방이 10개교로 인가되었다.

여기에 탈락한 대학들의 아우성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과연 설치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들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선 조선대학교를 보자.

호남지역은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를 포함하는데

인구로 치면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을 합하여 2분의 1이 안된다.

그런데 호남지역에 4개교, 30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는데,

대구경북은 2개교 190명, 부산경남은 2개교 200명 합계 390명으로서

호남이 비율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

고등법원도 광주고등법원은 대구고등법원과 거의 같은 규모로 되어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가 최초 탈락되었다가 추가로 선정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원광대학교도 되는데 나는 왜 안되.

그 정도가 가장 합당한 이유다.

인구는 350만명으로서 광주,전남과 같은 규모인데

로스쿨에 한개의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경상남도,

로스쿨도입을 확정지은 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기의 고향 경상남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안됐다.

지금까지 교육부 한 결정 치고는 정말 정당한 결정이다.

안되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않된다.

안되는 것은 끝까지 않된다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럼 왜 안되는가.

우선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는 법학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50여년간 사법시험 누적 합격자 수가 10여명 정도로서

법률실무가를 거의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1년에 40명씩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외 창원, 울산, 마산에는 법학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된 것이다.

지금 안되더라도 노력하여 열심히 하면

다음 기회에 한 5년 뒤쯤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된 대학도 합격률이 시원찮으면 인가취소된다.

적자가 누적되면 로스쿨을 자진 반납할 수도 있다.

지금 로스쿨을 하는 학교가 막대한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0명이 정원이면 3학년 전부를 해도 180명이고 여기에 장학금 혜택 30%를 공제하면 150명으로부터 수업료를 1인당  4000만원을 받아야 6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사립은 3000만원, 국립은 2000만원 선에서 등록금이 책정될 거 같다.

1년 로스쿨 운영비 약 80억원 내지 100억원을 마련하자면

로스쿨을 제외한 다른 과의 투자재원을 모조리 로스쿨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서울의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가 탈락된 것은 어떤가.

일단 교육시설, 사시합격자수 등에 비추어 다른 탈락 대학에 비하여서는

항변사유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에 있다.

언제까지 서울이 독식하여야 하나.

일본은 토오쿄에 있는 동경대학교가 일류이기는 하지만

쿄오토의 경도대학교도 그에 버금간다.

동경의 케이오, 와세다가 자웅을 겨루지만

경도대학교만큼 노벨상, 과학자, 정치인, 법조인이 배출되지 못했다.

미국은 하버드대학이 보스턴에, 콜럼비아대학이 뉴욕에 있고,

예일이 코네티컷에, 프린스턴이 뉴저지에, 펜실베니아가 필라델피아에 있고,

스탠포드, 버클리는 샌프란 시스코 근교에 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나누어져 있다.

콜롬비아대학은 뉴욕맨하탄 중심부에 있집만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대도시의 교외에 있는 줄로 안다.

만약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 8개가 전부 뉴욕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끔직한 일이다.

미국이 가장 분권화되어 있고, 중앙과 지방 구분이 별로 없다.

우리는 지독히 중앙집중이 되어 교육도, 금융도 서울로 집중이다.

사법시험합격자 1위에서 7위까지의 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다.

나머지 8, 9위를 지방국립대가 엎치락 뒷치락하면서 따라가다가 지금은 10위권으로 쳐져 있다.

30년 전 쯤 지방 국립대는 서울의 고려대, 연세대 다음 정도 자리는 되었는데 지금은,...

낮이 화끈거린다.

지방은 아파트가 준공된지 1년이 지나도 입주율이 50%를 채우지 못하는 유령 아파트가 넘친다.

그런데도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건설회사와 가계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판에 로스쿨이라도 지방에 있어야 숨을 쉬지 않을까.

좀 같이 살자.

옛날을 생각하자.

로스쿨이 지방에 있다고 귀하신 외국학생, 외국투자자, 바이어들이 올 일도 없다.

순전히 토종 한국인들만 로스쿨에 올 것이다.

로스쿨은 지방이 핸디캡이 아니다.

그 지방에 다 법원이 있어 실무를 익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 수도권 대학이 탈락한 것이다.

탈락한 대학은 훗날을 기약하기 바라고, 탈락이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

로스쿨이 되면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등 일류법과대학은 모두 사라진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래서 이 번 결정은 아주 타당한 결정이다. 

[갑영이]

설날 잘 보내시게. 연휴에 앞서서 읽은 로스쿨 정리(공부)를 잘 하였네. 신문과 방송을 듣고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잘 알게 되었다네. 마침 명절이라 멀리서 귀가한 아들놈도 함께 읽으며 의학대학원과 함께 걱정꺼리로 공감하였다네. 이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수요도 충족 못 시켜줄 의학대학원과 사회적인 낭비요소가 많은 로스쿨...그래도 겸임교수 변호사님게서는 새 제도에 적극 호응해야 하지 않나??

[황 현 호]

방송, 신문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져 다수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한다. 로스쿨 된 대학보다 안된 대학 숫자가 더 많으니까. 차라리 변호사 자격을 없애라. 의사도 자격 없애고 전국민의 변호사, 의사화 이런 거 주장하라. 우리가 먹고살기 힘든 거는 공장을 외국으로 내 보낸게 문제다. 반기업 정책으로... 남은 것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인에 변호사를 할라카면 법률적 자문과 분쟁이 있어야 하고, 법률적 분쟁은 비지니스가 있어야 하고, 비지니스는 공장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성행한다. 그래서 공학도, 이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IMF 이래로 공과대학을 전부 죽여놓았다. 그래서 전부 사법시험 매달리고,

[황 현 호]

너도 나도 의사될라고 의과대학에 몰린다. 우리 대학갈 때는 서울대 공과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한 의과대학 보다는 월등히 선호도가 좋았다. 지금은 서울공대 갈래 관동대 의대 갈래 카면 망설인다.

[알프스( 초록꽃)]

가끔씩 딸아이 대학에 갈때마다 캠퍼스는 늘 공사중이고 현수막은 즐비하게 붙어 있어서 뭐냐고 물으며 "로스쿨" 따내느라 학교가 사활을 걸었다고 하며 못따면 학교가 삼류로 전략할 것처럼 말하기에,,,대체 로스쿨이 뭐길래 느슨한 대학들이 모두 사활을 걸며 긴장하나 했더니 윗글을 읽어보니 대충 이해가 갑니다. 경남에서 한개 대학도 못따냈다니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황 현 호]

사법시험 합격자 수 1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가 그대학 전체의 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대학은 죽든지 말든지 법대에 전부 투자하는 겁니다.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 4학년동안 장학금에다가 월 생활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학생을 유치합니다. 대학 네임벨류는 낮아도 법대만큼은 좋다든지, 농과대학은 좋다든지, 뭐 이런게 있으면 좋은데....

[해월]

국토 균형 발전한다고 하고 왜 면적은 생각하지 않은가? 북부지역은 분도가 마땅하다고 본다 충북의 3배 정도 면적에도 북부지역은 우리 부모님외 노인몇분남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인구 비율 교통 생각하면 ~~~~~~~~~언제까지 말로만 하려는지 그냥 ~~

[황 현 호]

경북 북부가 충북의 3배가 되나. 안동은 과거 교육도시, 내륙거점도시로서 청주, 포항과 비슷한 규모였는데, 지금은 인구는 3분의 1, 경제규모는 10분의 1이 될라나.

[김진규]

황변의 법학교육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이해하겠네. 우리 모두 문제해결에 대한 교육과 공부가 미진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숭례문 소실 사건도 그렇고 법학전문대학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 더 노력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황 현 호]

지금 고려대학교가 로스쿨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내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 로스쿨은 해도 적자 투성이, 과연 법과대학을 없애고 로스쿨로 가서 살아남을 대학이 몇개나 될른지. 일본은 법과대학은 그대로 두고 로스쿨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하려는 대학은 인가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인가해주고 정원도 자율 조정하는데, 합격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많아 고민거리다. 로스쿨을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근본원인은 변호사 자격취득을 무슨 청년실업자 해소책으로 내놓는게 문제다. 청년실업자 해소는 공장을 짓고, 서비스 산업을 늘리고, 과학연구인력을 늘리고 해서 해결될 일이지,

[황 현 호]

의사, 변호사 숫자 늘려 실업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근본은 다스리지 않고, 때갈나는(실제는 아닌데 말도 못하고....) 듯한 변호사, 의사만 두들겨 패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물은 쪼개도 물이고, 흙은 부숴도 흙이다. 아무리 변호사를 쪼갤려고 해도 변호사는 변호사다.

[신종찬]

아마도 사람 수만큼 의견이 있을 지 모르겠다. 의학전문대학은 완전히 실패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있는 학생을 받아 의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취지였다. 현실적으로 종전제도로는 30대 중반에 전문의가 되었으나 신제도로는 30대 후반이나 40세가 된다. 이미 청춘이 다 지난 사람이 기초의학을 할 사람은 없고 전부 임상의학으로 돈 벌기에 바쁘다. 순수학문이란 철없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대학에 있는 친구들 말로는 의학과 본과생과 의전원생이 같이 공부하는데 의전원생 1등이 의학과생 꼴지 정도라고 한다. 군대가 또 큰 문제인데 의사에게 병역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신종찬]

의사의 반 정도는 여자이다. 군대에서도 신규 의사 남자는 반정도 제대군인이고 나머지가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군의관 할 사람도 없다. 선진국의 1/4밖에 안되는 의료숫가로 그 오랜 수련기간이 어떻게 보상이 되나? 의사를 무슨 공장의 제품으로 아는 것 같다. 좌파들 평등의식에 사로잡혀 국정을 보는 안목이 형편 없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아깝다.

[황 현 호]

3년제 로스쿨을 하자니 학생수 많은 4년제 법과대학이 없어지고, 안하자니 다른 학교에 뒤쳐지는 것 같고, 이래 저래 고려대학교는 로스쿨이 계륵같은 존재다. 인제 한참 서울 법대를 따라갈라 카는데, 로스쿨이 떨어져 길을 가로막고 있다. 고려대 법대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고려대가 서울대와 버금하여 시험 많이 되는 거는 사법시험을 1년에 1000명이나 뽑아 제키니까 많이 된다. 옛날 같이 500명 정도 뽑으면 서울대가 200명, 고려대가 100명, 나머지 대학이 200명 가지고 다툰다. 1000명 해도 충분한데, 뭐가 부족하여 로스쿨하지는 것인지.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마인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로스쿨 한다고 국제화가 되는 거는 아니다.

[황 현 호]

해양오염 분야, 항공기 사고 분야, 외국과의 무역분쟁, 특허소송 등과 같은 특수한 소송은 어차피 10여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수련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신참 로스쿨 수료자가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를 양산하기 위해 로스쿨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국제 변호사를 양산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법과대학 대학원에 특수한 강좌를 개설하여도 된다. 그 정도로만 될 일을 로스쿨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다 부질없는 일이다. 고급 청년실업자가 양산되니까 변호사를 늘리자고 한다. 고기가 있어야 낙시꾼이 있다. 비지니스가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있는가.

[황 현 호]

어떤이는 이공계 석사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봤나. 왜 변호사만 2000명으로 제한하는가. 이런 아둔한 생각을 하는 논설위원이 있는데, 이공계 출신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하고 있다. 물(비지니스)이 크면 고기(법률분쟁)가 많고 낚시군(변호사)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낚시군이 늘면 고기가 늘어나고 물이 불어나나. 어떻게 하면 파이를 크게 하여 여럿이 같이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해야지, 고정된 파이에 사람만 대들도록 만드는게 로스쿨이다.

[신종찬]

전문가는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